법과 혁명 2(리걸플러스 143)

역사와 종교와 함께 〈법〉을 고찰함으로

보편적 법 기준과 공통적 법제도를 이해하다



법을 역사와 종교와 함께 고찰하는 시도는 드문데, 실제로는 이 세 개가 눈에 띄는 방식으로 서로 겹치고 있다. 하여, 이 책은 법학도만이 아니라 비법학도를 위해 쓰여졌다. 서양법 전통과 서양 종교 전통의 관계에 대한 대발견과 부흥은 양자만을 강화할 뿐 아니라, 세계의 다른 문명권 간의 대화와 협조를 촉진할 것이며, 이것은 보편적인 법 기준과 공통적 법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이 책은 계몽주의 이전 시대의 법이론으로 돌아간다. 16세기와 17세기의 프로테스탄트혁명(개혁)이 서양법 제도에 미친 영향은 과거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우리들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주는 살아있는 기억이다. 루터주의와 칼뱅주의가 법질서와 법 정의를 쇄신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원천이었다. 법이 종교적 원천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법 기준과 법제도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길 바란다.



『법과 혁명』은 유럽대륙에서 〈Die Zeit〉의 서평과 〈Juristische Wochenschrift〉와 〈Soziologische Revue〉, 〈Politische Vierteljahresschrift〉를 통해서 알려졌으며, 아메리카에서는 전미 변호사협회가 수여하는 'Scribes Book Award'를 수상하였다. 또한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Foundations of Political Theo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Law and History Review〉, 〈Constitutional Commentary〉가 격찬하였다. 버만의 책은 프랑스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등 기타 20개어로 옮겨졌다.



* 이 책은 『법과 혁명』 한국어판 3부작 중 3번째 분권입니다.

본문의 청교도혁명과 부록으로 근현대 혁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옮긴이의 서문

해롤드 버만의 서문



제2부 잉글랜드 혁명과 잉글랜드 법의 변용(17세기)



제7장 잉글랜드 혁명(1640∼1689)

7.1 17세기에서의 유럽의 위기

7.2 잉글랜드 혁명의 연대 구분과 혁명적 성격

7.3 제1차 영국 종교 개혁에 나타난 영국 혁명의 배경

7.4 튜더 왕조의 통치구조

7.5 혁명의 전조

7.6 장기의회ㆍ내란ㆍ공화정

7.7 크롬웰과 그 유산

7.8 왕정복고

7.9 명예혁명



제8장 잉글랜드 법철학의 변용

8.1 절대 왕정의 법이론: 제임스 1세와 보당(Bodin)

8.2 에드워드 코크경(Sir Edward Coke), 국왕의 충성스러운 반대자의 지도자

8.3 존 셀던(John Selden)의 법철학

8.4 매튜 헤일(Matthew Hale) 경의 생애와 저작

8.5 헤일(Sir Matthew Hale)의 법철학

8.6 영국 역사 법학과 17세기 종교 사상

8.7 잉글랜드 법사상과 17세기 과학 사상



제9장 잉글랜드 법 과학(English legal science)의 변용

9.1 선례에 관한 근대 독트린의 출현(the Modern Doctrine of Precedent)

9.2 소송 형태의 변용(the trasformation of the forms of action)

9.3 법적 의제를 소유권을 확립하는 데에 사용하기 시작함

(The Use of Legal Fictions to Establish Rights of Ownership)

9.4 주요한 (3개의) 채무를 처리하기 위해 확대 해석된 소송 형태

(Expansion of the Forms of Action to Cover the Major Types of Civil Obligations)

9.5 새로운 민사소송 절차와 형사소송 절차의 등장(The Transformation of Civil and Criminal Procedure)

9.6 새로운 법(과)학의 출현(The Emergence of Scientific Legal Treaties)

9.7 경험을 중시하는 새로운 법(과)학－경험적 방법의 법(과)학

(The Empirical Method of the New Legal Science)

9.8 새로운 법(과)학과 잉글랜드 혁명(The New English Legal Science and the English Revolution)



제10장 잉글랜드 형사법의 변용

10.1 형사법의 서로 다른 다양한 체계가 어떻게 공존하고 경쟁하였는가

10.2 커먼 로 법원(Common Law Courts)의 우위가 확립(17세기 말∼18세기)

10.3 토지 소유 젠트리와 부유한 상인 승리의 효과

10.4 칼뱅주의 도덕 신학 승리(Calvinist Moral Theology)의 효과

10.5 칼뱅주의 도덕 신학이 형사 실체법에 미친 영향



제11장 잉글랜드 혁명과 사법ㆍ경제법(The Transformation of English Civil and Economic Law)

11.1 물권법(Property)

11.2 계약법

11.3 회사법

11.4 경제법의 개혁(Economic Law Reforms)



제12장 잉글랜드 사회법의 변용(The Transformation of English Social Law)

12.0 16세기 헨리 8세의 제1차 잉글랜드 종교개혁(the First English Reformation)

12.1 전례와 예배(Liturgy)

12.2 혼인

12.3 부도덕한 행위의 금지

12.4 초등 교육: 빈민 대상의 자선학교(charity school)

12.5 빈민 구제 활동(Poor Relief)



제13장 결론(Conclusion)

해롤드 버만(Harold J. Berman)의 생애와 학문



[부록 1] 법과 혁명: 아메리카 독립 혁명(1776년)이 법 제도에 미친 영향－"서양법 전통"과 프로테스탄티즘

[부록 2] 법과 혁명: 프랑스혁명(1789년)이 법제도에 미친 영향－법과 종교의 관계를 겸하여

[부록 3] 법과 혁명: 동유럽 러시아 혁명(1989년)까지의 러시아와 체코 행정법의 역사

[부록 4] 법과 혁명: 동유럽 러시아 혁명(1989년)이 러시아의 법치주의와 입헌주의에 미친 영향－법과 권리의 우위원칙; 러시아와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체제변환의 기초



옮기고 주석 붙인 이 후기(후편)

옮긴이와의 서신과 버만의 자필 서명

색인

해롤드 버만 저자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은 가장 중요한 업적을 내는 교수에게 주어지는 스토리 교수직(Story Professor of Law)과 에임즈 교수직(Ames Professor of Law)에 37년간 있었다. 이후 남부의 하버드라 불리는 에머리 로스쿨(Emory Law School) 최고의 교수에게 주어지는 우드러프 교수직(Woodruff Professor of Law)을 역임하였으며 89세에 영면할 때까지 60년 동안 현역 교수로 활약하였다.
1. 비교법과 비교법제사, 법철학(jurisprudence), 법과 종교, 국제 통상 및 국제사법, 러시아-소비에트법사, 법 교육 등을 전공 하였다.
2. 문명사에서 인류의 법과 종교의 상호작용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그의 영향으로 에머리 로스쿨의 'Center for the Study of Law and Religion'이 설립되었다[그의 학생이었던 존 위티 주니어(John Witte Jr.)가 director].
3. 법학 교육에 미친 영향은 하버드 로스쿨의 실질적인 창설자 로스코 파운드(Roscoe Pound), 법현실주의자 칼 N. 루엘린(Karl N. Llewellyn), 자연법론의 론 풀러(Lon Fuller)와 동열에 위치한다고 한다. 학제적으로는 막스 베버(Max Weber)에 비견된다고 한다.
4. 지적인 세계에서, 먼저 신대륙과 영국을 거쳐, 대서양을 넘어, 서유럽의 게르만 문명과 프랑크 문명을 연결시키고, 마침내 중동부 유럽과 러시아를 연결시켜, 서양법 전통이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현존하는 전통의 힘'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5. 그의 '법과 종교' 연구에서 확립된 보편주의는, 1989년 구 공산주의가 무너진 동유럽 러시아혁명 이후 진공 상태의 광대한 지역에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시키는 데 기여하여 왔다. 또한 그가 '법과 종교'에 기한 인류문명사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해석 및 예견은, 2006년 중국서도 수천 명의 중국학자들을 경청하게 만들었다. 2010년에는 일본에서도 비교법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그를 따랐다.
6. 2013년 『법과 혁명Ⅰ』을 한국에서 출간한 이후, 이번에 출간되는 『법과 혁명 Ⅱ』의 전편과 후편이 한국의 지식사회 및 법학계 에 줄 충격은, 1995년 독일어로 출간된 『법과 혁명』이 유럽대륙에 던진 파문에 비교될지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