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법개론(2판)(리걸플러스 146)(양장본 HardCover)

본서는 지난 2013년 발간된 『항공우주법개론』의 내용을 보완한 제2판으로, 대한항공에서 25년 근무하면서 항공 법규의 전문가이자 국내항공법에 정통한 이구희 박사가 공저자로 참가하면서 국내항공법의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다. 이에 따라 독자들이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항공법의 내용을 보다 알기 쉽고 친숙하게 느끼게 될 것으로 본다.

본서는 우선 항공법의 제반 요소를 기술하고, 연후 우주법의 이론을 다루었다. 실용적 측면에서 통신과 방송 위성 등을 발사할 때 한정된 자원인 우주 궤도와 주파수 배정을 규율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업무도 소개했다. 또한 수천 억 원의 예산이 드는 아리랑 등 원격탐사위성으로부터 획득한 귀한 위성 자료를 선진국에서처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음을 염두하면서 저술하였다. 이는 항공법 전공 학생뿐만 아니라 로스쿨 및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과 항공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권두언

약어표



제1편 항공법



제1장 항공법의 개념과 내용

1. 비행의 국제적 성격과 중요성

2. 항공법의 정의

3. 항공법의 내용



제2장 국제항공공법과 국제항공사법

1. 항공 공법의 발달

2. 국제항공사법의 발달



제3장 국제민간항공 협약(시카고협약)과 ICAO에서의 국제항공협력

1.국제민간항공 협약의 체결

2. ICAO 설립과 목적 및 조직

3. 시카고 협약 부속서

4. 시카고 협약과 국내 항공법



제4장 기타 국제항공협력

1. 정부 간 지역협력 국제항공기구

2. EUROCONTROL과 유사기구

3. 비정부 간 국제항공협력기구

4. 항공사 연합(Airlines' Alliance)



제5장 한국, 미국, 유럽의 항공법

1. 한국 항공법

2. 미국 항공법

3. 유럽 항공법



제6장 영공에 대한 주권행사와 의무

1. 비행 제한

2. 비행 관련 의무

3. 항공 개방

4. 영공 침범 비행

5. 항공교통업무와 책임

6. 사고조사



제7장 항공안전과 항공보안

1. 항공안전

2. 항공보안



제8장 국제항공범죄

1. 항공기상 범죄에 관한 1963년 동경 협약

2.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에 관한 1970년 헤이그 협약

3. 민항 안전 불법 행위 억제에 관한 1971년 몬트리올 협약

4. 1988년 몬트리올 협약 보충의정서

5. 플라스틱 폭약 표지에 관한 1991년 몬트리올 협약

6. 국제 민간항공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최근 국제협력



제9장 국제항공운송 시 피해 배상?185

1. 국제 항공 운송 시 패해 배상에 관한 바르샤바 체제

2. 바르샤바 체제 개선을 위한 국제 동향

3. 1999년 몬트리올 협약(Montreal Convention 1999)

4. 제3자 피해(Damage to the Third Party)

5. 국내 항공 운송법



제10장 항공기, 담보권, 환경보호

1. 항공기

2. 항공기 담보권 설정에 관한 조약

3. 환경보호



제11장 항공종사자 자격과 항공운송사업

1. 항공종사자 자격

2. 항공운송사업 등



제12장 분쟁 해결

1. 국제 항공분쟁의 중재

2. ICAO 이사회 결정

3.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



제2편 우주법



제1장 우주활동의 전개

1. 주요 국가의 우주활동

2. 글로벌 우주 경제



제2장 국제우주법

1. 국제우주법의 탄생

2. 국제우주법의 법원

3. 국제우주법의 발전



제3장 우주의 법적 지위와 경계

1. 우주, 달 및 기타 천체의 법적 지위

2. 영공(Air Space)과 우주(Outer Space)의 경계획정



제4장 우주법의 기본원칙

1. 우주의 탐사와 이용 자유의 원칙

2. 국가의 국제책임



제5장 통신위성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1. 국가의 관할

2. 국가책임

3. ITU와 통신위성



제6장 인공위성의 실용적 및 상업적 이용과 적용 규범

1. 원격탐사

2. 직접 방송위성

3. 위성항법장치

4. 통신서비스



제7장 위성자료 활용

1. 위성자료 제공 규율 국제법

2. 위성 자료의 활용에 관한 국제협력

3. 위성자료의 활용과 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령

4. 한국의 위성자료 관련 규정과 문제점



제8장 우주법의 기타 문제

1. 우주쓰레기

2. 우주에서의 군축(PAROS)

3. 우주인과 우주관광



제9장 우주 보험

1. 우주 보험의 필요성

2. 우주 보험의 종류

3. 주요 우주 국가의 보험 강제 내용

4. 우리나라의 우주 보험 강제 내용

5. 우주 피해 배상 사례



부록

1929년 바르샤바 협약(불어 원문을 번역한 영문)

1944년 시카고 협약(국문과 모든 개정 반영한 영문)

1963년 동경 협약(국·영문)

1967년 외기권 조약(국·영문)

1999년 몬트리올 협약(국·영문)

ITU 헌장 제7장 무선 관련 특별 규정(영문)

국내 상법 제6편 항공운송



색인

박원화 저자 박원화는

제8회 외무고시합격, 외교부 근무 시작

외교부 국제기구과장, 정책기획국장

기후변화협약 실천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교섭 한국 수석 대표

주 남아공, 스위스 한국대사

고려대학교(신문방송, 국제법)

프랑스 국제행정학원(국제정치학)

캐나다 맥길대학교(항공우주법)

INTELSAT 법률전문가(1990∼1994년)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 교수(2009-2015년). 현 초빙교수

KAVO(F1 한국 그랑프리 운영법인) 대표이사(2011년)

국제우주분쟁 중재재판관(2012년 10월 이래)

항공법 제3판(2009년), 항공사법(2012년),

항공운송법(2013년), 항공우주법개론(2013년),

국제항공법제3판(2014년), 우주법 제5판(20014년),

항공우주법(2015년), 기타 국내·외 저널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