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법(리걸플러스 147)

머리말



제1장 중국 금융법 개관

Ⅰ. 금융과 금융시장

1. 금융의 의의

2. 금융시장의 개념과 유형

3. 중국의 금융시장



Ⅱ. 중국의 금융제도와 금융정책

1. 금융제도

2. 금융정책



Ⅲ. 중국의 금융감독체계



Ⅳ. 중국의 금융법

1. 의의

2. 기본원칙

3. 금융법률관계 구성요소

4. 경제법과 금융법의 관계

5. 발전과정

6. 체계

7. 법원(法源)



Ⅴ. 한국의 중국 금융법 연구 현황(1997∼2014)

1. 연도별 게재 편수

2. 게재 학술지 발행기관

3. 금융법 연구주제별 논문게재 현황



제2장 중국인민은행법

Ⅰ. 중앙은행의 개념, 역할, 유형

1. 개념

2. 역할

3. 유형



Ⅱ. 중국의 중앙은행과 중앙은행법

1. 발전과정

2. 「인민은행법」의 구조



Ⅲ. 중국인민은행의 지위, 목적, 직책

1. 지위

2. 목적

3. 직책



Ⅳ. 중국인민은행의 조직기구

1. 행장

2. 화폐(통화)정책위원회

3. 인민은행 내부기관

4. 인민은행의 지역기관

5. 인민은행 직속기관



Ⅴ. 중국인민은행의 화폐(통화)정책

1. 화폐(통화)정책의 개념과 목표

2. 화폐(통화)정책의 수단



Ⅵ. 중국인민은행의 주요 업무



Ⅶ. 중국인민은행의 금융감독기능

1. 금융시장 모니터링 및 거시조정권

2. 조사?감독권

3. 자료요구 및 처벌권

4. 금융통계편제 및 공포



Ⅷ. 법률책임

1. 인민폐 발행 및 유통 관련 법률책임

2. 금융감독 관련 법률책임

3. 인민은행 직원에 대한 법률책임

4. 기타 법률책임



제3장 상업은행법

Ⅰ. 중국의 상업은행

1. 상업은행의 기능과 위험구조

2. 중국 상업은행의 개념

3. 중국 상업은행의 유형

4. 중국 상업은행의 발전과정



Ⅱ. 중국의 상업은행법

1. 제정배경

2. 입법목적

3. 적용대상

4. 기본원칙

5. 개정 연혁

6. 특징



Ⅲ. 설립과 변경, 인수관리와 정지, 청산

1. 설립과 변경

2. 인수관리와 정지

3. 청산



Ⅳ. 지배구조

1. 주주총회

2. 이사회 및 사외이사

3. 경영진

4. 감사회



Ⅴ. 상업은행의 업무

1. 부채(??)업무

2. 자산(??)업무

3. 중간(中?)업무



Ⅵ. 재무회계



Ⅶ. 감독관리

1. 내부 감독관리

2. 상업은행 감독기관



Ⅷ. 법률책임



Ⅸ. 외자은행법

1. 외자은행의 유형 및 현황

2. 외자은행법의 발전과정 및 체계

3. 외자은행의 설립조건 및 설립절차

4. 외자은행의 변경

5. 외자은행의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

6. 외자은행의 건전성감독



제4장 증권법

Ⅰ. 증권의 개념

1. 주식(股票)

2. 채권(??)

3. 기타증권(其他?券)



Ⅱ. 중국의 증권시장

1. 유형

2. 주요주체

3. 발전과정



Ⅲ. 중국의 증권법

1. 제정배경

2. 입법목적

3. 적용대상

4. 기본원칙

5. 개정 연혁



Ⅳ. 증권발행제도

1. 개념과 유형

2. 증권발행 심사제도

3. 보증추천제도

4. 요건과 절차



Ⅴ. 증권거래제도

1. 일반거래규칙

2. 거래 제한규정

3. 거래 의무규정

4. 증권상장

5. 정보공개(信息公?)

6. 금지거래행위(禁止的交易行?)



Ⅵ. 증권 관련 기관

1. 증권거래소

2. 증권회사

3. 증권등록결제기관

4. 증권서비스기관

5. 증권업협회

6. 증권감독관리기관



Ⅶ. 법률책임



Ⅷ. 후강퉁제도

1. 개념 및 의의

2. 규제법규

3. 거래규칙

4. 후강퉁과 QFII?QDII의 비교



제5장 인터넷금융법

Ⅰ. 개념

Ⅱ. 서비스 영역

1. 인터넷지급서비스(互??支付)

2. 온라인 P2P금융(P2P??借?)

3. 온라인소액대출(??小??款)

4. 지분형 크라우드펀딩(股???融?)

5. 온라인펀드판매(互??基金??)



Ⅲ. 감독기관과 감독원칙

1. 감독기관

2. 감독원칙



Ⅳ. 규제법규

1. 인터넷지급서비스 규제법규

2. 온라인 P2P금융 규제법규

3. 온라인소액대출 규제법규

4.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규제법규

5. 인터넷 펀드판매 규제법규



부록: 금융어휘

참고문헌

강효백 저자 강효백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타이완 국립정치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베이징대학과 중국인민대학 등에서 강의했으며, 주 타이완 대표부와 주 상하이 총영사관을 거쳐 주 중국 대사관 외교관을 12년간 역임했다. 상하이 임시정부에 관한 기사를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대서특필하게 했으며 한국인 최초로 기고문을 싣기도 했다. 지금은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중국법학과 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중국의 슈퍼리치』, 『중국인의 상술』, 『협객의 나라 중국』, 『차이니즈 나이트 1, 2』를 비롯해 『중국 경제법(Ⅰ)』, 『중국의 습격』 등 16권이 있으며 중국 관련 논문 30여 편과 칼럼 150여 편을 썼다. 중국에 관한 한 폭과 깊이, 양과 질에서 높은 성취를 이뤄 최고의 중국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유의 문제의식으로 법제, 사회, 경제, 문화, 역사, 정치 등 여러 영역을 아우름으로써 입체적인 '중국학'을 강호의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