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시민
최근에 민주주의 3.0시대의 본격적 개막을 알리는 세계사적 사건이 국내외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치적·경제적 민주화를 요구하는 아랍의 재스민 혁명,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가 가져다 준 청년실업 등 경제적 곤경과 양극화의 심화에 항의하는 유럽의 폭동, “We are the 99%!”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빈부격차의 시정을 요구한 뉴욕 월가의 시위,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민주주의의 퇴행과 국정농단에 항의한 한국의 촛불집회 등이 그것이다. 이들 저항운동은 SNS 등 사회적 미디어를 주된 소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빈부격차의 해소나 민주주의의 회복 등 정치적·경제적 민주화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3.0시대의 전형적인 변혁운동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 3.0시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사회의 발전이다. 이 책은 민주주의 3.0시대를 맞아 숙의민주주의의 실현가능성을 살펴보고, 이에 필요한 시민참여와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및 활성화 등 시민사회 발전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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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제1절 민주주의 3.0시대
제2절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제3절 숙의민주주의의 등장
1. 개념
2. 숙의민주주의의 조건
3. 숙의민주주의의 유용성과 한계
4. 숙의민주주의의 실험 사례
제2장 한국의 숙의민주주의 실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제1절 시민참여단 구성
제2절 숙의 프로그램 진행
1. 숙의의 기본방향
2. 숙의 프로그램 주요내용
제3절 대국민 소통
1. 현장방문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
2. 국내외 언론 홍보
제4절 조사 설계 및 진행(1∼4차)
1. 1차 조사 개요
2. 1차 조사 현황
3. 시민참여단 구성
4. 2차 ~ 4차 조사
제5절 시민참여형 조사 분석결과
1. 조사개요
2. 건설 재개 및 중단에 대한 의견
3. 건설 재개 및 중단 선택 이유
4. 건설재개결정 이후 필요한 조치사항
5. 원자력발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6. 공론화 과정에 대한 평가
제6절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과 대응
1. 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2.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관련
3. 조사 설계 및 방식 관련
4. 숙의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관련
제3장 시민과 시민사회
제1절 시민사회
1. 시민과 국민
2. NPO(NGO) 및 시민사회의 등장
3. 국가와 시장의 한계
4. 시민사회의 역할
제2절 시민성과 책무성
1. 시민의 개념
2. 시민권과 시민성
3. 시민사회의 책무성
제4장 시민사회의 역사와 현황
제1절 한국 시민사회의 역사
1. 제1기(1895년∼1948년)
2. 제2기(1948년∼1987년)
3. 제3기(1987년∼2000년)
4. 제4기(2000년∼현재)
제2절 시민사회의 현황
1. 한국 시민사회의 전환
2. 시민단체의 양적 변화
3. 시민단체의 질적 변화
4. 한국 시민사회의 특징
제5장 시민의 덕목과 시민교육
제1절 시민의 덕목
1. 시민의 덕목과 가치
2. 시민의 권리
3. 시민의 의무와 책임
제2절 시민교육
1. 시민교육의 필요성
2. 해외 시민교육 사례
3. 한국의 시민교육 현황
4. 한국 시민교육의 방향
제6장 시민참여
제1절 기부와 자원봉사
1. 기부
2. 자원봉사
제2절 청원과 직접행동
1. 청원
2. 직접행동
제3절 주민자치와 참여
1. 주민자치
2. 주민참여
제7장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제1절 회원과 활동가
1. 회원의 역량 강화
2. 활동가의 역량 강화
제2절 시민단체
1. 정부와 기업의 지원
2. 시민단체간의 협력
제3절 인터넷 매체
1. 시민의 인터넷 역량강화
2. 시민단체의 인터넷 역량강화
제8장 시민사회 활성화
제1절 감시활동
1. 주민참여예산제
2. 정책 모니터링
제2절 나눔문화
1. 기부문화
2. 자원봉사 문화
제3절 사회적 경제
1. 협동조합
2. 사회적 기업
참고문헌
저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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