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입문 1: Case 중심 민법총칙과 채권법(Pr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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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쉽게, 똘똘하게 - 사례로 배우는 민법 첫걸음
민법 공부는 법률 공부의 시작이다. 하지만 그 시작이 무척이나 어렵다. 방대한 양과 무수한 이론과 판례, 그만큼의 예외, 게다가 예외의 배제까지 더러 생긴다. 결국 교과서나 수험서를 용기 있게 들었다가 결국 궁여지책으로 판례의 요지만 달달 외우기 일쑤다. 이 책은 기존의 민법 교과 방식에서 벗어나, 민법의 기본인 총칙과 계약법에 해당하는 주제별 사례를 제시한 뒤 그에 대한 법리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례를 중심으로 이론과 판례를 공부하며 민법의 큰 줄기와 가닥을 같이 잡아갈 수 있도록 했다.
민법 공부는 법률 공부의 시작이다. 하지만 그 시작이 무척이나 어렵다. 방대한 양과 무수한 이론과 판례, 그만큼의 예외, 게다가 예외의 배제까지 더러 생긴다. 결국 교과서나 수험서를 용기 있게 들었다가 결국 궁여지책으로 판례의 요지만 달달 외우기 일쑤다. 이 책은 기존의 민법 교과 방식에서 벗어나, 민법의 기본인 총칙과 계약법에 해당하는 주제별 사례를 제시한 뒤 그에 대한 법리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례를 중심으로 이론과 판례를 공부하며 민법의 큰 줄기와 가닥을 같이 잡아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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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서문 _ 4
1. 권리능력 _ 9
2. 행위능력 _ 14
3.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_ 16
4. 원물과 과실 _ 21
5. 명의신탁 _ 23
6. 법률행위의 목적의 후발적 불능 _ 27
7. 법률행위의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_ 29
8.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무효행위의 전환 _ 32
9.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 _ 34
10.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_ 38
1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_ 41
1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_ 43
13. 대리행위, 표현대리 _ 45
14. 무권대리행위와 추인 _ 50
15. 유동적 무효 _ 52
16. 일부무효와 일부취소 _ 54
17. 무효행위의 추인 _ 57
18.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 _ 59
19. 부담 _ 61
20.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_ 63
21. 계약관계에서의 주된 급부의무와 부수의무(보호의무 등) _ 69
22. 약정이율과 지연손해금 _ 76
23.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_ 78
24. 동시이행의 항변 _ 79
25.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_ 84
26. 이행불능 _ 86
27. 불완전이행 _ 89
28. 이행거절 _ 92
29. 채권자지체 _ 95
30.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_ 97
31. 채권자대위권 _ 106
32. 채권자취소권 _ 110
33. 분할채권과 불가분채권 _ 116
34. 연대채무 _ 118
35. 부진정연대채무 _ 121
36. 보증채무 _ 124
37. 구상권, 구상금청구 _ 133
38. 채권양도 _ 136
39. 채무인수, 이행인수 _ 144
40. 제3자에 의한 변제 _ 148
41. 제3자(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_ 150
42. 변제의 충당 _ 153
43. 변제자 대위 _ 155
44. 공탁 _ 159
45. 상계 _ 161
46. 경개와 준소비대차 _ 164
47. 혼동 _ 168
48. 전부금?추심금 _ 170
49. 청약과 청약의 유인, 승낙, 계약체결상의 과실 _ 172
50.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험부담 _ 178
51. 제3자를 위한 계약 _ 181
52. 약정해제권 _ 183
53. 법정해제권 _ 187
54. 해제권의 행사와 효과 _ 190
55. 실권조항 _ 194
56. 증여 _ 195
57.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권 _ 197
58. 매도인의 담보책임 _ 199
59.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 _ 208
60. 교환 _ 210
61. 임대차 _ 212
62. 도급 _ 223
63. 여행계약 _ 230
64. 현상광고 _ 233
65. 위임 _ 235
66. 임치 _ 240
67. 조합 _ 245
68. 사무관리 _ 249
69. 부당이득 _ 251
70. 부당이득반환청구 금지의 특례 _ 257
71. 제3자의 이득과 전용물소권 _ 264
72.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 _ 268
73. 감독의무자, 사용자, 점유자, 보관자의 불법행위책임 _ 272
74. 공동불법행위 _ 274
참고문헌 _ 278
1. 권리능력 _ 9
2. 행위능력 _ 14
3.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_ 16
4. 원물과 과실 _ 21
5. 명의신탁 _ 23
6. 법률행위의 목적의 후발적 불능 _ 27
7. 법률행위의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_ 29
8.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무효행위의 전환 _ 32
9.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 _ 34
10.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_ 38
1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_ 41
1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_ 43
13. 대리행위, 표현대리 _ 45
14. 무권대리행위와 추인 _ 50
15. 유동적 무효 _ 52
16. 일부무효와 일부취소 _ 54
17. 무효행위의 추인 _ 57
18.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 _ 59
19. 부담 _ 61
20.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_ 63
21. 계약관계에서의 주된 급부의무와 부수의무(보호의무 등) _ 69
22. 약정이율과 지연손해금 _ 76
23.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_ 78
24. 동시이행의 항변 _ 79
25.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_ 84
26. 이행불능 _ 86
27. 불완전이행 _ 89
28. 이행거절 _ 92
29. 채권자지체 _ 95
30.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_ 97
31. 채권자대위권 _ 106
32. 채권자취소권 _ 110
33. 분할채권과 불가분채권 _ 116
34. 연대채무 _ 118
35. 부진정연대채무 _ 121
36. 보증채무 _ 124
37. 구상권, 구상금청구 _ 133
38. 채권양도 _ 136
39. 채무인수, 이행인수 _ 144
40. 제3자에 의한 변제 _ 148
41. 제3자(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_ 150
42. 변제의 충당 _ 153
43. 변제자 대위 _ 155
44. 공탁 _ 159
45. 상계 _ 161
46. 경개와 준소비대차 _ 164
47. 혼동 _ 168
48. 전부금?추심금 _ 170
49. 청약과 청약의 유인, 승낙, 계약체결상의 과실 _ 172
50.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험부담 _ 178
51. 제3자를 위한 계약 _ 181
52. 약정해제권 _ 183
53. 법정해제권 _ 187
54. 해제권의 행사와 효과 _ 190
55. 실권조항 _ 194
56. 증여 _ 195
57.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권 _ 197
58. 매도인의 담보책임 _ 199
59.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 _ 208
60. 교환 _ 210
61. 임대차 _ 212
62. 도급 _ 223
63. 여행계약 _ 230
64. 현상광고 _ 233
65. 위임 _ 235
66. 임치 _ 240
67. 조합 _ 245
68. 사무관리 _ 249
69. 부당이득 _ 251
70. 부당이득반환청구 금지의 특례 _ 257
71. 제3자의 이득과 전용물소권 _ 264
72.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 _ 268
73. 감독의무자, 사용자, 점유자, 보관자의 불법행위책임 _ 272
74. 공동불법행위 _ 274
참고문헌 _ 278
저자
저자
조상희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면서 사법시험(26회)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17기)을 수료했고, 해군법무관을 지내고 박사과정을 이수했다.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서울동부지법 판사를 하였다. MBC 라디오 <조상희의 생활법률>을 4년 반 정도 진행하였고, 개인 사무소를 하다가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했다. 현재는 사회과학대학 융합인재학과 교수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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