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독도정책과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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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한국에 한국정부의 독도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 내지 비판하는 연구가 발표된 바 없으므로 이 책은 독창성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반면 선행연구와 비교해 볼 수 없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음을 저자 스스로 용인하면서 과감히 이 작은 책을 출간하는 것은 이 책에 대한 독도연구학자, 전문가의 평가과정을 통해 한국의 독도정책을 입안·결정하는 당국에게 정책판단의 참고지침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국의 독도 영유권은 물리력만에 의해 유지되는 것도 정신력만에 의해 유지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주로 일본정부의 국제법 논리보다 앞서는 우리정부의 역사적 진실에 입각한 우월적 국제법 논리의 정립과 적용에 의해 유지된다고 본다.
정립된 국제법 논리에 역사학·지리학·정치학·국제관계학 등에 관련된 학문의 화합이 강조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학제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 요구의 충족은 우리정부 당국의 정책에 의해 반영되어야 실현된다고 본다.
이 책은 제2장인 책의 전반부에서 한국정부의 '작위 독도정책'을 국제법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제3장인 책의 후반부에서 한국정부의 '부작위 독도정책'을 국제법의 관점에서 검토·평가하기로 한다.
이 책의 내용은 대부분 한국정부의 독도정책을 국제법의 관점에서 직접 평가하는 형식이 아니라 주제에 관한 국제법을 개설하고 해당 주제의 결언(절의 결론)부분에서 한국정부의 독도정책을 연역적으로 평가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독도 영유권은 물리력만에 의해 유지되는 것도 정신력만에 의해 유지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주로 일본정부의 국제법 논리보다 앞서는 우리정부의 역사적 진실에 입각한 우월적 국제법 논리의 정립과 적용에 의해 유지된다고 본다.
정립된 국제법 논리에 역사학·지리학·정치학·국제관계학 등에 관련된 학문의 화합이 강조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학제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 요구의 충족은 우리정부 당국의 정책에 의해 반영되어야 실현된다고 본다.
이 책은 제2장인 책의 전반부에서 한국정부의 '작위 독도정책'을 국제법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제3장인 책의 후반부에서 한국정부의 '부작위 독도정책'을 국제법의 관점에서 검토·평가하기로 한다.
이 책의 내용은 대부분 한국정부의 독도정책을 국제법의 관점에서 직접 평가하는 형식이 아니라 주제에 관한 국제법을 개설하고 해당 주제의 결언(절의 결론)부분에서 한국정부의 독도정책을 연역적으로 평가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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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머리말
PART 1 서론
PART 2 한국정부의 작위 독도정책과 국제법
제1절 독도의 한국 고유영토 여부
제2절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므로 독도는 한국 영토
제3절 지도의 증명력
제4절 독도 영토주권을 훼손한 한일어업협정
제5절 독도를 기점으로 하지 않은 신한일어업협정
제6절 헌법재판소의 한일어업협정 위헌확인청구에 대한 기각 이유
제7절 한국의 독도 영유권의 지리적 근거
제8절 평화선의 소멸여부
제9절 한국정부의 독도의 역사적 권원 주장
제10절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
제11절 다케시마 10포인트의 제6포인트 제7항
제12절 지리적 근접성의 원칙과 독도
제13절 대일평화조약과 한일어업협정의 저촉
제14절 대일평화조약과 한일기본관계조약의 저촉
제15절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통해 본 독도문제
PART 3 한국정부의 부작위 독도정책과 국제법
제1절 일본정부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승인
제2절 대일평화조약의 독립승인 조항과 권리포기 조항
제3절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선언의 청원
제4절 대일평화조약 제19조 (d)항
제5절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해석과 준비작업
제6절 대일평화조약 제21조와 제25조의 저촉
제7절 심흥택 보고서
제8절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와 대일평화조약
제9절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현대적 의미
제10절 시볼트의 기망행위와 신의성실의 원칙
제11절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의 법적 지위
제12절 대일평화조약 체결ㆍ교섭에 대한민국의 참가문제
제13절 대일평화조약의 한국에의 적용
제14절 일본정부의 독도왜곡 교과서 조치
제15절 기죽도약도의 법적 효력
PART 4 결론
부록
1 대일 평화조약
2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4 한일어업협정
색인
PART 1 서론
PART 2 한국정부의 작위 독도정책과 국제법
제1절 독도의 한국 고유영토 여부
제2절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므로 독도는 한국 영토
제3절 지도의 증명력
제4절 독도 영토주권을 훼손한 한일어업협정
제5절 독도를 기점으로 하지 않은 신한일어업협정
제6절 헌법재판소의 한일어업협정 위헌확인청구에 대한 기각 이유
제7절 한국의 독도 영유권의 지리적 근거
제8절 평화선의 소멸여부
제9절 한국정부의 독도의 역사적 권원 주장
제10절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
제11절 다케시마 10포인트의 제6포인트 제7항
제12절 지리적 근접성의 원칙과 독도
제13절 대일평화조약과 한일어업협정의 저촉
제14절 대일평화조약과 한일기본관계조약의 저촉
제15절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통해 본 독도문제
PART 3 한국정부의 부작위 독도정책과 국제법
제1절 일본정부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승인
제2절 대일평화조약의 독립승인 조항과 권리포기 조항
제3절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선언의 청원
제4절 대일평화조약 제19조 (d)항
제5절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해석과 준비작업
제6절 대일평화조약 제21조와 제25조의 저촉
제7절 심흥택 보고서
제8절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와 대일평화조약
제9절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현대적 의미
제10절 시볼트의 기망행위와 신의성실의 원칙
제11절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의 법적 지위
제12절 대일평화조약 체결ㆍ교섭에 대한민국의 참가문제
제13절 대일평화조약의 한국에의 적용
제14절 일본정부의 독도왜곡 교과서 조치
제15절 기죽도약도의 법적 효력
PART 4 결론
부록
1 대일 평화조약
2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4 한일어업협정
색인
저자
저자
김명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객원교수
중국 길림대학교 객원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
명지대학교 법정대학장ㆍ대학원장
독도조사연구학회 명예회장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공동연구원, 편집위원
＜독도의 영유권과 국제재판＞(2012, 한국학술정보) - 2013 우수학술도서 선정
＜간도의 영유권과 국제법＞ (2013, 한국학술정보)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국제적 승인＞(2016, 선인)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객원교수
중국 길림대학교 객원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
명지대학교 법정대학장ㆍ대학원장
독도조사연구학회 명예회장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공동연구원, 편집위원
＜독도의 영유권과 국제재판＞(2012, 한국학술정보) - 2013 우수학술도서 선정
＜간도의 영유권과 국제법＞ (2013, 한국학술정보)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국제적 승인＞(2016, 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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