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통섭(리걸플러스 152)

발간사

서문

집필자와 집필부분



PART 01 공법의 통섭

제1장 교원은 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에 있어서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규율하여야 하는가?

제2장 군 영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장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근친상간죄 판결' 비평 -'성 풍속에 관한 죄'의 문제점-

제4장 국제환경협약상 당사국의 의무와 그 국내이행

제5장 녹색성장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환경법적 관점에서

제6장 노동기본권의 법적 구조 -노동3권의 법적 성찰과 그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제7장 기업회생절차상 부인권 운용에 관한 판례태도와 회생금융정책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7751 판결의 분석을 통해



PART 02 사법의 통섭

제1장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의 법적 성질 -미국 저작권법의 연혁을 중심으로-

제2장 온라인상의 디지털 저작물ㆍ유산 상속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제3장 소멸시효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제4장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5장 사외이사의 선임과 기관투자가 행동주의

제6장 인적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상법개정방안

제7장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입법론적 재검토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제8장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에 관한 연구

제9장 핀테크(Fin-Tech), 혁신인가 위기인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도주의적 접근

제10장 미술저작물의 저작인격권과 소유권의 충돌과 조화



PART 03 공ㆍ사법의 통섭

제1장 헌법상 재산권과 민법상 재산권과의 통섭 -독일 주택재산권법(WEG)을 고찰하며-

제2장 이사의 경영상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통합방안 -「상법」상 특별배임죄(제622조)의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제3장 명의신탁에 관한 형법과 민법의 적용

제4장 私法의 영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구제수단과 행정법상의 기준이 가지는 의미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을 중심으로-

제5장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에 관한 입법적 검토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법정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