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Hi-PASS)(Hi-PASS)

2020년도 개정된 법인세법의 주요내용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손금ㆍ익금 산입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합리화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를 상향하며,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을 억제하는 한편, 납세자의 전자계산서 전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국내 미등록 특허 등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하였다. 또한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 본서는 법인세법에 대해 개념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법인세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 및 전체적인 구조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술하였다.

첫째, 법리적인 개념 설명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둘째,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를 많이 포함시켰다.

셋째, 법인세제의 종합적인 이해를 돕고자 교재 내용의 차례를 법인세법 조문과 일치시켜

기술하였다.

넷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다섯째,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동업기업 과세특례 부분은 기본적인 이해를 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축소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