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통형법의 무고죄(법사학 연구총서 3)(양장본 Hardcover)

머리말



제1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현황

3. 연구의 범위와 순서



제2장 조선 초기 무고죄의 연혁과 법적 규율

1. 전통 중국법의 무고죄 역사와 법해석

2. 조선의 무고죄 도입과정과 법규정

3. 서양법의 무고죄와의 비교

4. 소결



제3장 무고죄의 '고告' 요건

1. 조선 초기 무고죄의 범죄구성요건

2. 고소 제한과 무고의 사전적 차단

3. 무고죄의 '고告' 요건의 확장

4. 소결



제4장 무고죄의 '무誣' 요건

1. '무誣' 요건의 의의

2. 허위 판단의 기준

3. 허위 인식의 정도

4. 소결



제5장 무고죄의 효과 : 반좌형

1. 무고죄 양형기준으로서의 반좌율

2. 무고반좌율과 사면

3. 모반등 무고죄의 특별양형

4. 소결



제6장 무고반좌율의 역사적 의의

1. 무고죄에 대한 한국 전통의 인식

2. 조선 초기 무고 사건의 실태

3. 조선 초기 무고반좌율의 역사적 의의

4. 소결



제7장 결론



부록

1. 조선 초기 무고 사건 목록

2. 조선시대 무고죄 법규정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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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