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개정민법해설(민법개정총서 5)(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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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민법해설(2013)』은 법무부가 개정안의 연구 과정에서 재산법 분야 전반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입법례를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2013년 7월 시행되는 개정 민법의 해설과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 논의한 민법 개정시안 등을 수록하고 있다. 개정배경과 개정성과를 설명하고 각 법률의 내용을 조문의 순서에 따라 상세하게 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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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발간사
축사
머리말
제1장 행위능력 · 후견
제1절 개정경위
Ⅰ. 개정의 배경
Ⅱ. 개정의 경과
Ⅲ. 개정 내용
제2절 조문별 해설
Ⅰ. 행위능력
Ⅱ. 가족법상 법률행위
Ⅲ.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Ⅳ.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Ⅴ. 후견계약
Ⅵ. 기타 조항
제2장 친권
제1절 개정경위
1. 개정의 배경
2. 개정의 경과
제2절 조문별 해설
제3장 입양 등
제1절 개정경위
1. 개정의 배경
2. 개정의 경과
제2절 조문별 해설
참고문헌
축사
머리말
제1장 행위능력 · 후견
제1절 개정경위
Ⅰ. 개정의 배경
Ⅱ. 개정의 경과
Ⅲ. 개정 내용
제2절 조문별 해설
Ⅰ. 행위능력
Ⅱ. 가족법상 법률행위
Ⅲ.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Ⅳ.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Ⅴ. 후견계약
Ⅵ. 기타 조항
제2장 친권
제1절 개정경위
1. 개정의 배경
2. 개정의 경과
제2절 조문별 해설
제3장 입양 등
제1절 개정경위
1. 개정의 배경
2. 개정의 경과
제2절 조문별 해설
참고문헌
저자
저자
윤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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