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채권편(상)(2013)(민법개정총서 9)(양장본 HardCover)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채권편(상)(2013)』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재산법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마치고 법무부에 개정을 권고한 개정시안이다. 2013년 7월 시행되는 개정 민법의 해설과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 논의한 민법 개정시안 등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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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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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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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보중
개정요지
개정안
논의경과
채권양도
개정요지
개정안
논의경과
계약성립
개정요지
개정안
논의경과
계약해제ㆍ해지
개정요지
개정안
논의경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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