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장회사의 임원보수제도의 대한 연구(아시아태평양법 연구시리즈 3)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임원보수 규제의 기초이론

제1절 개념의 기초이론

제1절 개념의 확정

1. 임원

2. 임원보수

제2절 임원보수의 기초이론

1. 대리인의 이론

2. 인적자본이론

3. 인센티브이론

4. 최적계약이론

5. 경영자지배이론

6. 소결



제3잘 각국의 임원보수제도

제1절 미국의 임원보수제도

1. 미국의 회사지배구조

2. 임원보수의 결정

3. 임원보수의 구조

4. 임원보수의 공시

5. 임원보수의 적정성

1. 법원의 통제

2. 한도에 대한 통제

3. 주주발언권(say on pay)

4. 지급보수 환수조항(compensation clawbacks)



제2절 독일의 임원보수 제도

1. 독일의 회사지배구조

2. 임원보수의 결정

3. 임원보수의 구조

4. 임원보수의 공시

5. 임원보수의 적정성

6. 소결



제3절 일본의 임원보수제도

1. 임원의 회사지배구조

2. 임원보수의 결정

3. 임원보수의 구조

4. 임원보수의 공시

5. 임원보수의 적정성

6. 소결



제4절 한국의 임원보수제도

1. 한국의 회사지배구조

2. 임원보수의 결정

3. 임원보수의 구조

4. 임원보수의 공시

5. 임원보수의 적정성

6. 소결



제4장 중국의 임원보수제도



제1절 중국 임원보수제도의 형성과 발전

1. 임원보수제도의 맹아 형성시기

2. 임원보수제도의 정체기

3. 임원보수제도의 시작단계

4. 임원보수제도의 발전단계



제2절 중국임원보수의 실무현황

1. 중 미 임원보수의 비교

2. 임원보수의 증가추세

3. 임원과 직원 간의 비교

4. 회사 간의 비교

5. 업종 간 및 지역 간의 비교

6. 소결



제3절 중국임원보수의 입법현황

1. 중국의 회사지배구조

2. 임원보수의 결정

3 .임원보수의 구조

4. 임원보수의 공시

5. 임원보수의 적정성

6. 소결



제5장 중국 임원보수제도의 문제점



제1절 임원보수의 결정

1. 지배주주의 존재

2. 행정임명 및 행정간섭

3. 국가회사 대주주의 결원

4. 소결



제2절 임원보수의 구조

1. 임원보수와 회사실적 연동성

2. 장기 인센티브의 부족

3. 지분인센티브의 입법미숙

4. 소결



제3절 임원보수의 공시

1. 보수의 분산공시

2. 공시내용의 범위

3. 공시위반의 처벌

4. 소결



제4절 임원보수의 적정성

1. 한도에 대한 통제

2. 법원에 의한 통제

3. 소결

황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