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금융감독 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아시아태평양법연구시리즈 8)

머리말

제1장｜서언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제2장｜금융감독체계의 유형별 비교

제1절 금융감독
　Ⅰ. 금융감독과 금융감독체계
　Ⅱ. 금융감독과 금융규제
　Ⅲ. 금융감독의 목표
　Ⅳ. 금융감독의 목적

제2절 금융감독체계의 유형
　Ⅰ. 기관별 감독
　Ⅱ. 기능별 감독
　Ⅲ. 통합형 감독
　Ⅳ. 쌍봉형 감독
　　1. 쌍봉형 감독체계의 장점
　　2. 쌍봉형 감독체계의 한계

제3절 주요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현황
　Ⅰ. 개관
　Ⅱ. 기관별 감독 유지 사례－미국
　Ⅲ. 금융위기 이전 쌍봉형 감독체계 도입 · 유지 사례－호주
　Ⅳ4. 금융위기 이후 쌍봉형 감독체계 개편 사례－영국
　Ⅴ. 평가
　　1. 미국 기관별 감독의 유지
　　2. 호주와 영국의 비교

제3장｜중국의 금융감독체계의 현황

제1절 연혁
　Ⅰ. 금융강제통제 시기(1949~1979)
　Ⅱ. 중앙은행 일괄감독 시기(1979~1992)
　Ⅲ. 분업감독체계 형성 시기(1992~2003)
　Ⅳ. '1행3회' 감독체계 시기(2003~2018)
　Ⅴ. '1위1행2회' 감독체계 시기(2018년 이후)
　　1. 금융안정발전위원회의 출범
　　2. 은감회와 보감회의 통합

제2절 현행법상 금융감독체계
　Ⅰ. 금융안정발전위원회
　Ⅱ. 중앙은행－중국인민은행
　　1. 설립 및 목적
　　2. 직능 및 역할
　　3. 중국인민은행법 수정에 따른 변화
　Ⅲ. 증권감독관리위원회
　Ⅳ.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제3절 소결

제4장｜한국의 금융감독체계의 현황

제1절 연혁
　Ⅰ. 분업감독 시기(1906~1999)
　Ⅱ. 통합감독 시기(1999~2008)
　Ⅲ. 감독체계 재조정 탐색 시기(2008 이후)

제2절 현행법상 금융감독체계
　Ⅰ. 금융위원회
　Ⅱ. 금융감독원
　Ⅲ. 중앙은행－한국은행
　　1. 설립 및 목적
　　2. 기능 및 역할
　Ⅳ. 기획재정부
　Ⅴ. 예금보험공사

제3절 소결
　Ⅰ. 장점
　Ⅱ. 한계

제5장｜비교와 평가

제1절 분업감독의 주요 문제에 대한 한국의 경험
　Ⅰ. 감독기관 간의 협동 문제
　Ⅱ. 감독 중복과 감독 공백 문제
　Ⅲ. 거시건전성 감독 부족 문제

제2절 중국 금융감독체계 미래의 발전 방향 탐구
　Ⅰ. 중앙은행 기능의 개선
　Ⅱ. 통합형과 쌍봉형 감독체계의 구현
　　1. 통합형 감독체계 구현 가능성
　　2. 쌍봉형 감독체계의 구현 가능성

참고문헌

주예비 周?斐 ZHOU YIFEI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경력
2016 중국 사법시험 합격
2017 중국 증권종업자격시험 합격
2017 중국 기금종업자격시험 합격
2019.10. G-FAIR KOREA 2019 수출상담회 통역원
2020.08.- 중국 우리은행 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