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 한국 근현대사와 비교법 연구(한양대학교 한국법사학연구센터번역총서 1)(양장본 Hardcover)

한국어판 머리말
감사의 글

서론

01 관습법의 개념과 이론
유럽의 법 전통과 관습법
전근대 동아시아 및 한국의 법과 관습
관습의 신화

02 조선의 법과 법 문화 (1392-1910)
향약
법과 행위의 기준
전통법과 법치주의
조선 말기 및 대한제국의 법 개혁 시도

03 일본 메이지 시대의 서구법 수용과 근대화 과정 (1868-1912)
관습법 이론의 전래
일본 민법전 제정과 우메 겐지로
유럽 법학 이론의 영향과 전개
일본 및 프랑스 민법에서 관습의 의미

04 통감부 시대의 사법 개혁 (1905-1910)
대만의 선례
이토와 우메
근대 사법 제도의 창출
일본의 정치 상황과 한국 사법 정책의 변화
두 가지 동화론

05 총독부 시대의 사법제도 (1910-1945)
식민지의 헌법적 지위
조선총독부 법원의 설립
조선민사령
일본 식민지 제국의 법 질서

06 식민지 관습법의 이론 및 판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관습의 입증과 해석
조선고등법원 판결문의 분석
일본 대심원의 조선 관습법 해석
민사 판례와 식민지 정책

07 유럽과 일본 제국주의 사법 정책의 비교
유럽 식민지와 법다원주의
일본과 유럽 제국의 관습법 정책
식민지 법 제도의 운영과 유산

08 현대 한국의 관습법
민법과 관습법
식민지 법과 현대 법
관습, 문화, 헌법

결론

부록: 한국통감부 및 조선총독부의 주요 관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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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학 Marie Seong-Hak Kim

김성학(Marie Seong-Hak Kim)은 역사학자 및 법학자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University of Minnesota와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에서 각각 Ph.D. 와 J.D. 학위를 받았다. 1997년 첫 저서로 Michel de L'H?pital: The Vision of a Reformist Chancellor during the French Religious Wars [미쉘 드 로피탈 : 프랑스 종교전쟁과 한 개혁가의 비전] (Sixteenth Century Essays and Studies 1997)을 출간한 이후, Law and Custom in Korea: Comparative Legal History [한국의 법과 관습: 비교법제사]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Constitutional Transition and the Travail of Judges: The Courts of South Korea [헌법의 변천과 법관의 고역: 대한민국의 사법부]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그리고 Custom, Law, and Monarchy: A Legal History of Early Modern France [관습, 법, 군주제: 근세 프랑스 법의 역사] (Oxford University Press 2021)를 저술하였다. 또한 The Spirit of Korean Law: Korean Legal History in Context [한국 법의 정신: 한국 법 역사의 맥락] (Brill 2016)을 편집, 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