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의 중국 도입에 관한 연구(아시아태평양법연구총서 4)(양장본 Hardcover)

제1장｜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중국에서의 영장주의 연구 현황
　Ⅰ. 영장주의 관련 단행본
　Ⅱ. 영장주의 관련 논문
제3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Ⅰ. 연구의 대상
　Ⅱ. 연구의 방법


제2장｜영장주의 개관

제1절 서언
제2절 영장주의의 연혁
　Ⅰ. 영장주의의 기원
　Ⅱ. 영장주의의 발전
제3절 영장주의의 본질
　Ⅰ. 영장주의의 기초이론
　Ⅱ. 영장주의의 본질
제4절 결어


제3장｜주요 국가들의 인신구속 영장제도

제1절 영국
　Ⅰ. 영국의 현행 인신구속 영장제도
　Ⅱ. 체포 이후의 절차
　Ⅲ. 결어
제2절 미국
　Ⅰ. 서언
　Ⅱ. 미국의 인신구속제도
　Ⅲ. 보석과 인신보호영장제도
　Ⅳ. 결어
제3절 독일
　Ⅰ. 서언
　Ⅱ. 독일 기본법상 강제처분
　Ⅲ. 독일 형사소송법상 체포(Festnahme)
　Ⅳ. 독일 형사소송법상 구속(Untersuchungshaft)
　Ⅴ. 결어
제4절 한국
　Ⅰ. 서언
　Ⅱ. 한국 인신구속제도 발전 연혁
　Ⅲ. 한국의 영장제도
　Ⅳ. 한국 현행 인신구속제도 개관
　Ⅴ. 결어
제5절 러시아
　Ⅰ. 서언
　Ⅱ. 영장주의의 러시아 도입 연혁
　Ⅲ. 러시아에서의 형사사건 조사
　Ⅳ. 수사 절차상 강제처분
　Ⅴ. 결어
제6절 검토
　Ⅰ. 영미법계 국가에 대한 검토
　Ⅱ. 대륙법계 국가에 대한 검토
　Ⅲ. 결어


제4장｜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법제도 개관

제1절 서언
제2절 중국의 법체계 일반론
　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체계
　Ⅱ. 중국 입법기관의 입법 및 해석 권한
제3절 중국의 사법기관
　Ⅰ. 중국의 인민법원
　Ⅱ. 중국의 인민검찰원
제4절 결어


제5장｜중국의 인신구속 사법심사제도

제1절 중국의 인신구속제도
　Ⅰ. 개관
　Ⅱ. 구류(拘留)
　Ⅲ. 구속(逮捕)
　Ⅳ. 감찰 유치(?察留置)
　Ⅴ. 소결
제2절 중국 인신구속 사법심사제도
　Ⅰ. 사법심사 의의
　Ⅱ. 중국의 인신구속 사법심사 주체
　Ⅲ. 중국 검찰기관의 중립성에 대한 검토
　Ⅳ. 인신구속 사법심사 주체에 대한 학계의 논의
제3절 결어


제6장｜영장주의의 중국 도입 가능성

제1절 법관에 의한 영장발부 원칙 도입
　Ⅰ. 법원의 사법독립
　Ⅱ. 영장실질심사
　Ⅲ. 소결
제2절 검찰기관의 영장 청구
　Ⅰ. 검찰권의 성질
　Ⅱ. 검찰기관의 역할 재배치-영장청구주체
　Ⅲ. 소결
제3절 감찰위원회 유치 조치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
　Ⅰ. 고려사항-감찰위원회의 특수한 지위
　Ⅱ. 유치 조치에 존재하는 문제점
　Ⅲ. 개선방안


제7장｜결론

참고문헌

조설연 ?雪燕 ZHAO Xueyan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형사법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중국 연변대학교 법학원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