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Re-Start

통일을 위한 도약, 『통일, RE-START』



새 정권의 도입과 함께 떠오르는 정치적 화두는 통일대박론이다. 과정과 준비 없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결과만을 이야기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최소한 통일대박론이 '통일론의 대박'을 가져올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통일, 리스타트』는 통일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쟁점을 제시한다.

통일, 정치, 외교 각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코리아연구원이 분석한 지난 한 해 동안의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정세 및 주변국들과의 외교 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물들을 책으로 엮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민족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중?일?러와의 외교 방향, 남북관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방법을 제시한다.



16인의 통일 전문가가 짚은 통일론의 핵심!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터뜨리고, 취임 1주년 담화에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염원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하지만 통일은 목표이자 과정인데 '통일대박론'은 과정과 준비없이 결과만을 이야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의 의도대로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지금, 핵심 쟁점을 바탕으로 올바른 정책을 세워 시행해 나가야 한다. 『통일, RE-START』에서는 통일론의 핵심 쟁점이 무엇이고 한반도의 현 상황은 어떠하며 해결해야 할 과제와 해법은 무엇인지 제시한다.

서울대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2013 통일의식조사발표'에 따르면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의 1위를 차지해 온 "같은 민족"에 대한 응답은 2007년 50.6%에서 2013년 40.3%로 줄어든 반면, "전쟁 위협 해소" 응답은 19.2%에서 30.8%로 높아졌다. 많은 국민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한반도 전체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통일은 우리 민족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남북한의 통일 의지와 신뢰형성이 통일의 전제조건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온 국가들과의 적절한 외교 없이 통일한국을 이루기는 힘들다. 한반도 내에서 남북한이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방향이 적절하게 조화될 때 통일한국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통일, RE-START』에 담긴 코리아연구원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연구물들은 한반도 통일의 도약에 힘을 실을 것이다. 1부 정치?통일에서는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현을 위한 과제와 해법 제시를 주로 다루고 있다. 저자는 남북대화, 북미대화, 4자회담, 6자회담과 같이 다양한 대화채널을 형성하여 각기 기능에 따른 접촉과 대화를 유지하면서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2부 외교?통상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대한반도 외교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정책과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한 정책을 전략적으로 구분하여 활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80년대부터 이어져 온 통일논의에 대한 높은 피로감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마땅히 한국이 한반도 통일을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통일 전문가인 저자들이 제안하는 통일을 위한 정책과 외교 방향에 독자 한 명, 한 명이 주목할 때, 통일로 향하는 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1부. 정치?통일



1.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나는 당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정치 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안한 한국 민주주의

한국의 인종주의

혼합체제와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

채동욱 논란과 민주주의

동북아시아 각국의 국민행복 슬로건

안보교육, 효과와 역효과

복지국가 건설과 창조경제 실현



2. 남북관계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공 조건

B-52 출현과 한반도의 봄

개성공단, 정상화의 길?

북한핵 피로감과 정치군사적 대응전략

1차 '신뢰 프로세스' 위기, 그 실태와 해법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위기관리 능력 진단

한반도 위기와 통일개념 재정립의 필요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체화를 위한 4대 과제

이산가족 고령화와 이산가족 상봉 신속추진 필요성

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내용과 과제

끝나는 정전 60주년, 새로 시작할 평화 프로세스

청와대 NSC 부활의 의미

이산가족 상봉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준비위원회와 2015년 분단 70년의 전망



3. 북한의 정치와 군사



북핵문제 대타협과 대파국의 갈림길

2013년 한반도 위기의 실체

북핵위협, 억지용인가? 협상용인가? 국내정치용인가?

북한의 대남정책 결정기구와 편제

북한, 강화된 핵능력 위에 경제와 평화로 가는가?

노동당의 기능 강화와 김정은 체제

'초보권력' 김정은 정권의 '민심' 장악 전략

장성택 처형과 한국의 민주주의



2부. 외교?통상



1. 한반도와 미국



오바마 제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한반도

미국의 한반도정책 결정요인과 전망

북미 직접대화를 위한 북한의 선택지

미국외교의 딜레마: 신고립주의와 매권안정론 사이에서

미국인들의 남북한에 대한 무지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2. 한반도와 중국



중국의 부상과 한국 외교의 방향: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한반도 위기와 중국 역할론

2013년 한반도 위기와 중국의 고민

북한에게 의표를 찔린 중국, 어떤 수를 던질 것인가?

"한반도 안정과 평화," 대중정책의 키워드

애물단지 한중 FTA를 어떻게 처리할까?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대한 논쟁



3. 한반도와 일본



아베(安倍)정권의 동아시아정책과 한반도

일본 아베정권의 우경화, 그리고 대북한 접근

아베정권의 전략외교: 이념과 실체

동북아 군비경쟁과 지역통합의 대안모색

중일간 영토분쟁과 한일 갈등 : 분석과 모색



4. 한반도와 러시아



동북아 평화번영 위한 대러시아 외교 방향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결정요인

러시아 비자 면제와 동북아 정세 변화

한러 정상회담 한러 FTA

코리아연구원 저자 코리아연구원(Korea National Strategy Institute)은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에서 실증적 분석에 기초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네트워크형 싱크탱크입니다. 전문연구자-정책담당자-사회운동가의 정책소통과 대안모색을 통해 지적인 성장과 민주적 공동체의 번영을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