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선거법 해설(판결문으로 본)

선거법에 대한 현장 실무 가이드북 출간

선거입후보자 필독서 … 베테랑 법조기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풍부하고 생생한 사례 '호평'



"시중에 선거법에 관한 해설서는 제법 있지만, 실제 판결사례를 중심으로 엮은 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기존 선거법 해설서는 주로 법률 집행기관 입장에서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용도로 저술한 것이었다. 법조기자라는 저자의 신분을 살려 선거법 관련 판결이라는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책을 구성함으로써 선거관계자들이 현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특히 법조문의 순서에 따르지 않고, 선거참여자들이 현장에서 고민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 순서를 정했다는 점도 이 책을 돋보이게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종우 상임위원 '추천사' 中》



지난해 4월 총선에 입후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하차한 일은 두고두고 인구(人口)에 회자됐다. 선거법을 잘못 해석해 생긴 안타까운 일이었다. 전문가도 이럴진대 일반인에게 선거법은 얼마나 어려울까.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오랜 기간 출입한 《내일신문》 문진헌ㆍ이경기 기자가 '판결문으로 본 알기 쉬운 선거법 해설'을 쓴 이유다.

이 책은 선거법 전반을 다루지는 않는다. 선거법해설 가이드북에 걸맞게 선거과정에서 흔히 위반하게 되는 법률조항을 집중적으로 해설했다. 주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기부행위, 제3자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부정선거에 관한 법조항을 자세히 설명했다.

저자들은 "선거법은 매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문구로 돼 있어 선거현장에서 이 문구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선거에 뛰어든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중심으로 선거법 재판에 대한 판결문 270여건을 분석해 책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지하철역 구내'는 '지하철역이 차지하고 있는 일정한 구역'이라는 문언적인 의미일 뿐 아니라, 선거운동으로 인해 지하철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그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도 담고 있다. 지하철 구내를 잘못 이해해 지하철역 입구에서 명함을 나눠주다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는 사례가 그 같은 경우다.

저자들은 "선거법은 문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이 제정된 이유까지 꿰뚫어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이홍훈 전 대법관은 "여러 차례 출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한 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을 돕는 주변 인사들은 법 위반 여부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대법관들도 선거법 조항을 법률적으로 해석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술회한 뒤 "법원에 근무하며 오랫동안 봐온 저자들이 어려운 판결문의 내용을 독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알리려고 고생한 흔적이 이 책 곳곳에 배어 있다"고 추천했다.

추천사 4

서문 8



제1장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죄

(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규정 위반 47

관련 판결 사례 47

(나) 정당 및 후보자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85

관련 판결 사례 87

(다)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93

관련 판결 사례 94

(라) 기부의 권유 요구 금지 109

관련 판결 사례 110



제2장 허위사실공표죄

(가) 당선되게 할 목적 118

관련 판결 사례 120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155

관련 판결 사례 160

(다) 후보자 비방 186

관련 판결 사례 188

(라) 당내경선에서 허위사실 공표 198

관련 판결 사례 199



제3장 매수 및 이해유도죄

(가) 매수죄 209

관련 판결 사례 210

(나) 이해유도죄 215

(다) 매수목적 금품운반죄 216

관련 판결 사례 217

(라) 정당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 221

관련 판결 사례 222

(마) 당내 경선 관련 당원 등 매수죄 230

관련 판결 사례 232

(바)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235

관련 판결 사례 236

(사)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 위반죄 240

관련 판결 사례 242



제4장 부정선거운동

(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275

관련 판결 사례 282

(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292

관련 판결 사례 294

(다)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ㆍ유사기관 설치 305

관련 판결 사례 306

(라) 기타 선거운동 위반 312

관련 판결 사례 312



별첨 목록 374

선거법 위반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나?

양형기준과 양형인자(표)

기부행위 제한 내용(표)

선거운동시 주요 제한ㆍ금지

공직선거법상 주요 규제(표)

선거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문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