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개정판 7판)(사회복지학 총서 17)(양장본 HardCover)

작품 소개



사회복지의 중요한 실천수단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을 강화하고 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책.



1960년대 초,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생활보호법,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입법화되기 시작한 사회복지법의 역사도 어언 40년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그 존재에 대해서 참다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에서는 우선, 사회복지법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법도 법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그 모습을 체계적으로 밝히고 있다. 다음은, 사회복지 서비스나 급여에 대해서 권리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분석, 비판할 수 있는 틀을 찾아내는 데 주력한다. 사회복지가 단순히 자선의 산물이거나 지배계급의 음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 또는 법적인 권리로서 존재하고 작용해야 한다는 것을, 또 실제로 그렇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 책은 법이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개정6판

이번 《사회복지법제론》 개정 6판은 법개정에 따라 제13장 사회보장기본법, 제14장 사회복지사업법, 제1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이 대폭 수정되었다. 이제 사회복지법도 그 양과 연륜 면에서 상당한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각 법률의 연혁을 도표로 정리하여 알아보기 쉽게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판례를 보충하여 사회복지법을 둘러 싼 소송의 내용과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지난 3년간 추가된 사회보장국제협약들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많은 입법들의 변화와 소소하게 바뀐 내용들이 반영되었다.

제1부 사회복지법 입문

제1장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달

제2장 사회복지법의 이해

제3장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개념범주



제2부 사회복지법체계와 권리성

제4장 외국의 사회복지법체계론

제5장 사회복지법의 체계화

제6장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제3부 사회복지법의 분석방법

제7장 법학 방법론

제8장 법해석론적 분석방법



제4부 권리구제와 사회복지판례

제9장 권리구제의 절차

제10장 사회복지법 소송



제5부 한국사회복지법의 이념과 역사적 전개

제11장 사회복지법의 전개

제12장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법의 전개



제6부 각론

제13장 사회보장기본법

제14장 사회복지사업법

제1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록

Ⅰ. 관련법안

1. 대한민국헌법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Ⅱ. 법률용어 해설

윤찬영 저자

윤찬영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ㆍ박사

현재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회장,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부회장



주요 논저로

《사회문제와 사회복지》(공저),

《사회복지의 이해》,

《학교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공저),

"사회복지법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