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조선토지조사사업 수탈성의 진실(나남신서 2023)

2019년 대한민국, 역사를 지키려는 사람들 vs.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

2019년 3 . 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지난 100년의 역사를 성찰하고, 선조들의 고귀한 민족정신을 되새기는 행사가 줄을 이었다. 독립선언문 낭독릴레이, 3 . 1 운동 유적답사, 역사포럼 등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뜨겁게 호응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고조된 분위기를 얼어붙게 하고 국민들을 낙담시키는 사건들도 벌어졌다. 7월, 대표적인 식민지근대화론자인 이영훈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장 등이 우리나라의 민족주의를 원시적 '종족주의'라고 비하하고, 일제강점기의 토지수탈, 강제징용, 위안부 착취 등은 모두 이런 종족주의에 편승해 만들어낸 '가짜 역사'라고 주장하는 책을 펴냈다. 특히, 실증적인 식민지수탈론으로 국내 역사학계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원로학자 신용하 교수를 엉터리라고 매도했다. 이어 9월, 이영훈 등의 이 책을 참고자료로 강의하던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었다"고 발언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이에 신용하 교수는 이 책을 펴내 이러한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학자로서 역사가로서 '함량미달'에 대해 지적한다. 신 교수는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이 객관적인 과학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일제 식민지정책 미화에 적합한 어느 작은 '부분'의 사례만 보면 이것을 부당하게 '전체'의 증거로 확대 일반화하면서 기존의 귀중한 실증연구들을 과격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말한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지키려 했던 역사와 민족정신을 너무도 쉽게 왜곡하며 일본에 종속되는 길을 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 왜곡된 일제강점기 역사의 진실을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일제의 대표적인 식민정책인 토지조사사업 연구의 핵심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조선토지조사사업'을 통해 본 일제강점기 역사의 진실

'조선토지조사사업'의 목적과 대상, 방법, 결과에서 드러나는 수탈성은 곧 일본 식민지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한국은 국민 대다수가 농민이던 농경사회로, 토지는 '삶의 터전'이자 생계를 이어가게 하는 '생산수단'으로 무엇보다 큰 의미를 가졌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제는 관유지나 왕실소유지뿐만 아니라 농민의 '생명줄'과 같은 공유지와 사유지까지 조선총독부 소유지로 편입시키려고 계획했다. 그리고 무장조사단을 동원하여 공포심을 자아내고 복잡한 신고절차를 제시하여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농민들의 토지를 약탈했다. 저항하는 농민들은 식민지 통치권력을 이용하여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제압했다. 그 결과 한국 국토의 절반이 넘는 50.4%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의 토지가 조선총독부 소유지가 되었고, 많은 농민들이 이 조선총독부 소유지의 소작농이 되었다. 침략자인 일본인들은 '대지주'가 되고 한국 농민들은 자기 땅을 잃고 '노예'로 전락한 것이다.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은 이러한 '조선토지조사사업'이 한국에 근대적 토지제도를 확립시킨 획기적 정책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근대화'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근대화의 주체와 수혜자에 대한 통찰이 결여된 역사학이란 삶에서 괴리된 '지적 유희'이자 대중들을 선동하는 '프로파간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 농촌사회의 현실을 살펴보면,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이 말하는 '제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실제 '삶'은 점점 비참해졌다. 농민들 대다수는 '소작농'이라는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로 인해 차별받았고, 일제가 요구하는 높은 소작료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일부는 소작료를 내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도시의 임금노동자가 되거나 일본의 유랑민이 되었다. 자연스럽게 전통적 공동체 사회는 파괴되었고 민족문화는 말살되었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니다. 역사는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민족과 국가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기능을 한다. 즉, 역사와 역사의 의미를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건전한 공동체와 나라를 이루는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들에게 바른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건전한 역사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부끄럽고 아프지만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 함께 기억하고 지켜가야 할 '진실의 역사'가 이 책에 담겨 있다.

ㆍ 머리말



제1장 왜 일제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의 연구를 무시했는가?

1. 종래의 연구와 일제의 종합적 식민지정책 11

2.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의 실상 15



제2장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종래 견해의 문제점

1. '일제 조선토지조사사업이 토지사유제를 성립시켰다'는 견해의 오류 21

2. '토지조사사업이 농촌사회 분화의 기점'이라는 견해의 오류 24

3. '일제 토지조사사업이 대한제국 양전사업의 계승'이라는 견해의 오류 26



제3장 토지조사사업의 목적

1. 조선총독부 소유 토지약탈의 목적 31

2. 조선총독부 지세수입 증가의 목적 35

3. 일본자본의 한국 토지소유 증명제도 수립의 목적 36

4. 일본인 이주식민 지원의 목적 38

5. 일본 발전을 위한 식량 및 노동력 공급증가의 목적 38



제4장 일제의 조선총독부 소유지='국유지' 조사에 의한 토지약탈

1. 조선총독부 소유지='국유지' 조사의 특성과 조선총독부 소유지='국유지' 조사의 4단계 41

2. 무토역둔토의 조선총독부 소유지(국유지)화 45

3. 제1종 유토역둔토의 조선총독부 소유지(국유지)화 51

4. 제2종 유토역둔토의 조선총독부 소유지(국유지)화 55

5. 궁장토의 조선총독부 소유지(국유지)화 58

6. 투탁지와 혼탈입지의 조선총독부 소유지(국유지)화 62



제5장 미간지와 임야 등의 조선총독부 소유지로의 약탈

1. 미간지의 조선총독부 소유지로의 약탈 75

2. 임야의 조선총독부 소유지로의 약탈 82



제6장 민유지 조사에 의한 토지약탈

1. 무장조사단의 편성 97

2. 신고주의 방법의 채택 101

3. 토지조사의 기본과정 102

4. 사정과 그 귀결 108



제7장 일제 토지약탈의 총괄

1. 일제 조선총독부의 한국 국토 50.4%의 약탈소유 115

2. 일본 회사지주와 토지자본의 토지점유는 별도 119



제8장 토지등기제도의 시행

1. 토지등기제도의 실시 121

2. 일본자본의 토지점유의 법률적 보장 123



제9장 토지조사분쟁과 한국 농민의 저항

1. 토지조사분쟁의 내용 127

2. 일제의 분쟁지 처리 133



제10장 '토지조사사업'의 결과와 한국 농촌사회 경제의 변화

1. 일제의 토지약탈과 조선총독부의 최대지주화 141

2. 농민의 경작권의 부정과 소멸 145

3. 농민의 도지권의 부정과 소멸 151

4. 농민의 개간권의 부정과 소멸 156

5. 농민의 입회권의 부정과 소멸 159

6. 지주의 권리 강화와 일제와의 응착 162

7. 일제 조선총독부의 지세수입 증가 165

8. 반봉건적 기생지주제도의 엄호 167

9. 농민층 분화의 격화와 소작농 몰락의 심화 169

10.일본자본의 토지점탈 격화 171



제11장 일제 '조선토지조사사업'은 무상 조선 토지약탈이 진실이다

1. 일부 뉴라이트 경제사학도의 망언 177

2. 일제 '조선토지조사사업' 토지약탈의 진실 179

3. 무장조사단에 대한 상징적 표현의 의미 188

4. 한국 농민의 저항 193

5. 일제 '토지조사사업'과 동척의 토지약탈 사례,

'궁삼면 사건' 195



ㆍ 글을 마치며

ㆍ 지은이 소개

신용하 서울대 문리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교수를 정년퇴임한 후 한양대, 이화여대, 울산대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대 명예교수 및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있다. 대표 저서로 《독립협회연구》,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3ㆍ1운동과 독립운동의 사회사》, 《한국근대민족운동사 연구》, 《신간회의 독립운동》, 《한국근대사회사연구》,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고조선 국가형성의 사회사》, 《한국민족의 기원과 형성 연구》, 《고조선문명의 사회사》, 《왜 지금 고조선문명인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