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가 보는 한국경제의 미래(나남신서 2066)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성장과 정체의 기로에 놓인 한국경제
대한민국은 2017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며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앞에는 많은 질문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영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대내외적 충격으로 인해 이전과 같은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 과연 한국경제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것인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향후 50년을 내다보며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연구서를 발간했다. 1971년 개원하여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과정에서 경제ㆍ사회정책을 설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 KDI는 IMF, OECD, World Bank 등 국제기구와 Brookings 등 세계적인 정책연구소에 필적하는 연구를 수행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싱크탱크라는 위상을 확보했다. KDI는 이 책에서 낮은 생산성에 기반한 성장에는 국민의 희생이 숨어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형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지향점을 탐색했다.

한국경제가 반드시 넘어야 할 3개의 산
이 책에서 그리는 한국형 선진국의 모습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한국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가다. 저자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①삶의 질 개선, ②기술혁명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 ③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3가지를 꼽는다.
이 과제들은 한국형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어려운 난관들 중에서도 특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이 취약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OECD가 발표하는 국가별 삶의 질 지수에서 한국인의 삶은 주관적인 삶의 질, 일ㆍ생활 균형, 공동체 신뢰를 비롯한 다양한 항목에서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정책환경과 교육환경 등 각종 국가경쟁력지수가 낮은 한국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 기술의 혁명적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2067년이면 고령인구와 생산연령인구의 수가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와 경제와 산업뿐만 아니라 삶의 형태와 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형 선진국을 실현할 정책 퍼즐을 완성하다
저자들은 이러한 3가지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역동성, 산업구조, 시장생태계, 노동시장, 평생학습사회, 문화국가, 정부, 행정체계, 복지, 남북경협 등 10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한국경제의 향후 50년을 바라보며 대안과 지향점을 제시했다. 각각의 주제는 개별적이지 않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국형 선진국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 반드시 다뤄야 할 주제들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평생학습사회 구현은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자 개인이 주도적으로 지식과 역량을 학습하는 사회구조를 갖춰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와 함께 인구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에 함께 대비한다는 의의가 있다.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문화국가는 각 개인이 깊이 있는 문화 취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의 문화공급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책은 이처럼 다른 분야와 상호 연관된 과제를 수행하며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정책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대중과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저자들은 연구과정에서 다양한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교육부터 문화, 산업까지 각각 세분화된 주제를 다루면서도 하나의 성장모델을 그려낸 이 책의 출간은 성장과 정체의 기로에 놓인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촉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발간사 (최정표) 5

서 론 (이호준)
1. 3만 달러 시대의 대한민국과 다가올 도전들 17
2. 미래를 향한 비전 30

1장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통한 역동성 강화(정규철)
1. 한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38
2. 내수 중심 경제성장의 의미 43
3. 제조업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 50
4. 서비스업의 중요성과 글로벌 경쟁력 54
5. 지향점 58

2장 고부가가치ㆍ선도형 산업구조의 확립 (남창우)
1. 한국 산업구조의 현황 66
2. 한국 산업의 비전 79
3. 한국 산업의 발전을 위한 추진 전략 84

3장 투명하고 활기차며 공정한 시장생태계의 구현 (이진국)
1. 연구의 배경 90
2. 재벌의 특징과 현상 91
3. 재벌 중심 시장생태계에 대한 우려 96
4. 시장생태계의 지향점과 추진 전략 102

4장 삶의 질과 경제적 풍요가 공존하는 노동시장 (박우람)
1.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노동시장 112
2. 생산성에 따라 임금이 공정하게 결정되는 노동시장 118
3. 노동자와 사용자가 협력하는 노동시장 125

5장 평생학습사회 구현 (박윤수)
1. 지향점 제시 132
2. 초ㆍ중등교육 134
3. 고등교육 145
4. 성인기 교육ㆍ훈련 154

6장 문화국가로의 도약 (이창근)
1. 왜 문화국가인가? 162
2. 아직은 먼 문화국가라는 이상 165
3. 비전: 문화국가의 모습 173
4.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 181

7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똑똑한 정부 (윤지웅)
1. 연구의 배경 188
2. 문제점 190
3. 지향점: 똑똑한 정부로 최고의 삶의 질 제공 204
4. 추진 전략 206

8장 거점형ㆍ분권형 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이호준)
1. 연구 배경과 문제점 214
2. 지향점 222
3. 단계적 추진 방안 234

9장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사회 (이태석)
1. 환경 변화: 사회적 불확실성의 증가 244
2. 문제점: 복지제도의 구조적 개혁과 혁신의 필요성 248
3. 지향점: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복지제도 마련 252
4. 추진 전략: 복지혁신과 복지개혁의 지속적 추진 258

10장 북한경제 정상화와 남북경협의 미래 (정승호)
1. 연구의 배경과 문제점 272
2. 지향점 284
3. 추진 전략 295

부록 1 '3만 불 시대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 311
부록 2 '3만 불 시대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의견조사-일반국민 322부록 3 '3만 불 시대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의견조사-기업인 336저자소개 342

이호준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