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혁명, 정책에 길을 묻다(코리안 미러클 7)

10년 후를 내다본 장기적 안목의 정책결정
공업화가 늦었던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빨리 정보화 강국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제3의 물결'인 정보화를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10년 후를 내다본 장기적 안목의 정책결정이 있었다. 정보화 리더들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디지털 전환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기 위해 시대를 앞서 고뇌하고 정보를 탐색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
디지털의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1970년대에 기계식 전화교환기를 반전자식으로 국산화하겠다는 대담한 정책결정을 내리고 역대 최대 규모의 전전자교환기(TDX)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정보화 리더들의 치열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1980년대에 TDX 개발에 성공하여 전화가설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은 세계 최초로 '1일 전화 가설 시대'를 열었다.
1990년대에는 CDMA 도입을 둘러싸고 험난한 정치적 역풍과 기업들의 이해관계 충돌, 외국의 통상압력이 있었다. 그러나 CDMA를 이동통신 단일표준으로 채택하는 과감한 정책결정을 기반으로 CDMA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세계 이동통신 시장의 선두주자로 떠오른다. 1980년대에 TDX가 전화통신을 꽃피웠다면, 1990년대에는 CDMA가 본격적인 이동통신 시대를 열었다.

정교한 정보화 마스터플랜과 전략의 수립
한국 정보화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과 전략이 세워지면서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되었다. 정보화 리더들은 정권교체의 혼란 속에서도 뚝심 있게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전략을 세워 나갔다.
1980년대 초반에 한국 정부는 행정, 금융, 교육, 국방, 공안 등 '5대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에 5대 기간망을 완성하고, 2000년대 초에 사회 전반의 전산화로 효율적 국가경영을 도모하며, 그 과정에서 IT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정보화 선진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이었다. 이는 이후 정권교체에도 중단 없이 추진되면서 전자정부와 IT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온다.
2003년에는 정보통신부에서 IT산업과 서비스, 인프라를 결합한 'IT 839 전략'을 수립한다. 특정 분야에 편중된 '점의 경제'를 넘어 종횡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로 시너지를 높이는 '망의 경제'를 구축하여 IT산업 생태계 전체를 살린다는 전략이었다. 이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조하에 2010년까지 활발히 추진되었고 한국 IT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오늘날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이행이라는 커다란 과제에 직면해 있다.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에서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고 새로운 제도와 법,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이 새로운 시대에 현명하게 대처하여 한국이 또 한 번의 도약을 할 것인가? 한국 경제의 혁신적 리더십을 기록한 이 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길을 여는 데 소중한 지혜와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경제주역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한국 경제발전, 그 '기적의 역사'를 만나다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에서 펴낸 '코리안 미러클' 시리즈에 대해
'코리안 미러클'은 한국 경제발전을 이끈 경제원로들, 한국개발연구원(KDI), 그리고 경제전문 언론인으로 구성된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가 펴낸 한국 현대 경제사 시리즈로 지금까지 총 7권이 출간되었다.
《코리안 미러클》(2013년)은 개발연대(1960~1970년대) 경제정책을,《코리안 미러클 2: 도전과 비상》(2014년)은 1980∼1990년대 금융자율화와 개방정책을 다뤘다.《코리안 미러클 3: 숨은 기적들》(2015년)은 한국 경제발전의 기반이 된 중화학공업, 새마을 운동, 산림녹화 사업을 집중 조명했고,《코리안 미러클 4: 외환위기 파고를 넘어》(2016년)는 1997년 외환위기와 극복과정을 담았다.《코리안 미러클 5》(2019년)는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축인 사회보험과 벤처기업의 역사를 다뤘고,《코리안 미러클 6: 한국의 경제질서를 바꾼 개혁-금융실명제》(2020년)는 한국 경제의 투명성을 높인 금융실명제를 고찰했다. 이번에 출간된《코리안 미러클 7: 정보화 혁명, 정책에 길을 묻다》(2022년)에서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 정보화 혁명의 역사를 돌아본다.
'코리안 미러클'은 우선 한국 최고 경제전문가 집단이 기록한 한국 현대 경제사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 경제의 싱크탱크인 KDI가 기획하였고, 한국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장차관급 관료들과 기업인들이 증언자로 참여하였으며, 경제전문 언론인이 집필하였다. 정확한 사료와 인터뷰, 치열한 지적 논쟁을 거쳐 탄생한 한국 경제사인 만큼 치밀하고 깊이 있다.
또한 '코리안 미러클'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 경제의 성공비결을 공유한다. 세계 최빈국, 잿더미나 다름없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출발한 한국이 오늘날 세계 10위권 안팎의 글로벌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핵심 성공요인, 정치 사회적 배경, 계획과 추진과정, 그리고 사후적 통찰 등을 밀도 있게 다룬다.
일반적인 학술서와 차별화되는 풍부한 체험적 스토리도 흥미롭다. 눈부신 경제발전 현장을 직접 진두지휘했던 증언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고뇌와 시행착오, 그리고 성공과 환희의 순간을 진솔하게 털어놓는다. 또한 당시엔 공개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이드 스토리를 소개한다.
딱딱한 경제이론이나 사건의 나열을 넘어 한국 현대사에서 '기적'이라 불릴 만한 경제 이슈를 발굴하고 총망라한 '코리안 미러클'은, 오늘의 독자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가치 있는 역사의 기록이자 소중한 지적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

발간의 글 5
편집의 글 9

프롤로그 정보화 퀀텀점프를 보는 몇 개의 시선
Scene1. 오징어 수출에서 IT 수출의 메카로 19
Scene2. 압구정동 아파트 가격과 같았던 전화 가격 21
Scene3. CDMA 상용화 성공과 이동통신 신화 22
Scene4. 담대한 첫걸음, 5대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24
Scene5. 코로나19 시대에 ICT가 없었다면? 26
이 책은… 27

CHAPTER 1 정보통신 여명기 EPB의 역할
근대 통신의 시작 31
EPB와 KIST의 합작품, 행정전산화 36
티핑포인트: 반전자교환기 도입 결정 67

CHAPTER 2 체신부, 정보통신혁명의 주역이 되다
군사정부에서 펼친 '경세제민'의 이상 85
정보화 정책 주도권, 체신부로 가다 107
정보통신 역사를 바꾼 연구개발들 124
5대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정책 144

CHAPTER 3 정보통신부의 출범: 정보선진화 마스터플랜 수립
'초고속통신망 구축계획' 가동 179
정보통신부의 시대가 열리다 189
정보화, 국정의 최우선 지표가 되다 205
통신산업 구조조정과 경쟁정책 227
한미 통신협상과 WTO체제 출범 232
경쟁정책이 불러온 혁신: 케이블TV에서 VDSL까지 247

CHAPTER 4 이동통신산업과 기술의 정치역학
한국의 초기 이동통신 259
정치쟁점화한 제2이동통신 선정 262
CDMA서비스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 266
PCS사업자 선정과 후폭풍 293

CHAPTER 5 브로드밴드 시대의 정보화
외환위기 발발과 국민의 정부 출범 311
새천년, 정보화의 문명사적 대전환을 추진하다 318
한국, 세계 정보통신의 중심에 서다 337
이동통신 주도권 국제 경쟁에서 앞서 나가다 342
「전자정부법」 제정과 전자정부 본격 추진 349
글로벌 리더 'e-코리아' 363

CHAPTER 6 연결시켜 꽃피우다: 정보화의 융합과 공진화
디지털 대전환 인식의 확산 371
가치사슬로 묶인 'IT839 전략' 수립 379
한국, 추적자에서 추월자가 되다 396
한미 FTA 통신협상 413
전자정부를 고도화하다 430
정보화 역기능의 대책 마련 452
정보통신부의 해체 457
정보통신부를 다시 생각한다 464

EPILOGUE 4차 산업혁명: 기회 혹은 몰락?
'체스의 후반부'에 이른 정보화 혁명 473
4차 산업혁명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481
그리하여… 500

APPENDIX
1. 시기별 주요 정보화 정책 502
2. 정보화 분야 재정투자 추이(1999~2011) 503
3. 인터넷 이용자 및 이용률 현황(2000~2019) 504
4.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입자 추이(1987~2020) 505
5. 정보화 정책 시계열 자료(1991.8~2021.10) 506
6. OECD OURdata 지수 518
7. OECD 국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현황(유선) 519
8. OECD 국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현황(무선) 520

집필자 약력 521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증언해 주신 분들(가나다순)
김남석 前 행정안전부 제1차관
김용수 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노준형 前 정보통신부 장관
안문석 前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택 前 정보통신부 장관
여운방 前 정보화위원회 실무추진위원
오 명 前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윤동윤 前 체신부 장관
이각범 前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이강우 前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석채 前 정보통신부 장관
이한영 중앙대학교 교수
조동호 KAIST 명예교수
진대제 前 정보통신부 장관

집필 책임
홍은주 前 MBC 논설주간, 한양사이버대 교수

편찬위원회(위원장 이하 가나다순)
진동수 前 재경회 회장, 前 금융위원회 위원장, 편찬위원장
홍장표 KDI 원장, 편찬위원장
권오규 재경회 회장, 前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광수 재경회 이사, 전국은행연합회장
노준형 前 정보통신부 장관
방문규 재경회 이사, 한국수출입은행장
서중해 KDI 선임연구위원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조동호 KAIST 명예교수

KDI 연구진
이용수 KDI 경제정보센터 디지털경제분석실장
이정미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위원
박진채 KDI 경제정보센터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