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체제의 종언과 제7공화국

헌정 위기를 넘어, 새로운 체제를 설계하다
1987년, 거리의 함성과 타협의 정치가 함께 만들어낸 헌법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질서를 선언했다. 이후 수십 년간 이른바 '87년 체제'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기본틀로 작동해 왔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한 후에 문제점들도 축적되었다. 대통령과 국회 권한의 충돌, 사법부 독립성의 한계, 지방분권의 지체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합적인 균열을 드러냈다. 2024년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파면 사태는 그 한계가 제도 안에서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결정적 사건이었다. 체제 내부의 상호 견제는 작동하지 않았고, 헌법이 위기의 제어장치로 기능하지 못했다.
《87년 체제의 종언과 제7공화국》은 이 격동의 시기에 헌법학자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중앙일보〉, 〈한국일보〉, 〈서울경제〉 등 주요 언론에 기고한 칼럼과 인터뷰, 학술행사 발표문을 바탕으로 집필되었다. 1948년 제헌부터 개헌의 역사, 공화국 체제의 변화, 역동적인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87년 체제의 구조적 한계와 성취를 입체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법학 이론과 현실을 균형 있게 아우르고 다양한 외국 사례도 첨가해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헌의 해법을 제시한다. 나아가 헌정체제를 넘어,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철학, 새 정부의 비전까지 담았다.

헌법학자가 그린 제7공화국의 로드맵
이 책에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법적 실존주의'와 '균형이론'에 기반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헌정 질서의 재구성을 제안한다. "정치권이 나눔의 미학을 실천할 수 없다면, 제도가 먼저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오늘날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정치적 현실과 규범적 이상 간의 균형을 이룬 헌법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대통령 유고 시 후임 선거, 대통령 형사소추 불가 조항 등 헌법 공백을 지적하며, 정치 갈등이 제도적 허점을 통해 증폭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탄핵소추권,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법률안거부권 등의 제도는 정치적 갈등의 도구로 변질되며 헌정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저자는 대통령직선제를 유지하되 국무총리가 일상 행정을 책임지는 절충형 이원정부제 도입을 제안한다. 국회는 양원제로 전환하고, 선거제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개편하며, 지방분권의 실질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시민 참여 확대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제7공화국'으로 나아가는 것은, 단지 헌법 조문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정치 공동체의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 가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헌법, 다시 시민의 삶 속으로
이 책의 저자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권위 있는 헌법학자로서 한국 헌법학을 이끌어 왔다. 25년간 25판을 찍으며 롱런해온 법학도의 필독서 《헌법학》의 저자이며, 한국법교육학회를 만들어 법교육을 대중화하고, 주요 언론에 칼럼을 발표하며 공론장에서 활약하는 실천적 지식인이기도 하다.
저자는 이런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개헌론을 시민이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이끈다. 즉, 이 책이 지닌 가장 중요한 미덕은, 헌법을 단지 법률의 최상위 규범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삶의 원리로 다시 사유한다는 점이다. 저자는 법학자로서의 전문성과 함께,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과정을 오랜 시간 관찰하고 실천해온 지식인으로서, 시민을 향한 언어로 헌정 질서의 재구성을 제안한다.
한국 사회가 맞이한 이 중대한 전환점에서, 우리는 어떤 헌정 질서를 선택할 것인가? 이 책은 단순한 진단을 넘어, 헌법과 민주주의가 다시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끄는 깊은 성찰과 책임 있는 제안을 담고 있다. 시민들과 함께 이 시대를 걸어온 헌법학자의 연구와 실천은, 냉철하면서도 통찰력 있는 개헌 담론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서문 5

1장 87년 체제의 위기: 계엄 전야
소용돌이치는 87년 헌법체제 17
민심은 천심 21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킨 정치권 27
흔들리는 사법부, 심판자는 누구인가? 31
자유와 평등은 함께 간다 35
한국 사회 통합의 길 44

2장 파국과 혼돈의 시간: 계엄과 탄핵
12. 3 계엄, 법치주의를 허물다 53
위기 속에서 헌법과 법치는 작동했는가? 61
구속수사 관행, 이제는 바꿔야 한다 69
무소불위 선관위를 다시 설계하자 73
민주주의의 비극, 탄핵의 역사 77
국론 분열을 넘어서 86
자유민주주의 새 이름 쓰자 89
개헌과 정치개혁의 시대로 98
헌정 위기, 선택의 기로에서 104
이제는 승복의 지혜가 필요하다 114

3장 제7공화국으로 가는 길
미래 한국의 새로운 헌정 모색 121
권력구조 개혁을 위한 과제 125
헌법체제 공백의 개선 방안 134
여야정 대타협과 희망의 정치 137
국민 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자 141
국회와 정부가 함께 가는 이원정부제 148
협치 이끄는 '동거정부'가 답이다 155
양극화 해법,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상원 164

4장 대한민국호의 미래
'성평등 올림픽'에 담긴 시대정신 177
대한민국의 두 국부, 김구와 이승만 181
보수(保守)를 보수(補修)하라 184
기업에 자유를 허(許)하라 188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196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205
통합과 실용의 길을 향해 213

5장 헌법현실에 기초한 헌법개정의 방향
헌법현실을 직시한 헌법개정 논의 223
처음 맞이한 헌법의 안정 속에 새로운 헌법의 모색 225
대통령 중심의 정부형태를 유지하는 권력구조의 온건한 개헌 230
여소야대에 따른 극단적 양극화: 윤석열 정부와 제21대, 제22대 국회 239
양극화 극복과 책임정치를 위한 제7공화국 헌법의 모습 245
제7공화국: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책임지는 헌법체제 255

성낙인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이다. 서울대 법대 학장과 서울대 제26대 총장을 역임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수료한 후 프랑스 파리2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위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 및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교육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김수환 전 추기경이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비영리공익법인 ?자녀안심 국민재단' 제5대 이사장이다.?법학도의 필독서인 《헌법학》(제25판, 2025)과 비법과생을 위한 《헌법개론》(제14판, 2024)을 비롯해 《헌법소송론》(제2판, 공저, 2021), 《언론정보법》(1998), 《프랑스헌법학》(1995),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각료제도》(프랑스어판, 1988) 등 저서 30여 권과 논문 200여 편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