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 충돌의 대변혁기(도헌학술총서 6)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세상"
대한민국은 패권 충돌의 파고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세계가 다시 힘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관세와 무역을 넘어 반도체,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전력망, 제조업과 국방까지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 자유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을 발판 삼아 성장해 온 한국에는 시급히 새로운 성공 공식을 마련해야 하는 변화다. 여기에 한국은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생·고령화, 정치적 진영 갈등과 민주주의의 위기, AI혁명을 한꺼번에 겪고 있다. 그야말로 정치·경제·사회 전 영역의 근간이 흔들리는 '복합위기'의 한복판이다.
《패권 충돌의 대변혁기: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는 이 거대한 전환 앞에서 한국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경제와 법, 과학기술, 국제정치, 산업, 언론, 사회학을 대표하는 아홉 명의 전문가가 저성장과 불평등에서 AI혁명, 민주주의와 사법개혁, 미·중 패권 경쟁과 외교·안보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동시에 풀어야 할 과제를 진단한다. AI혁명과 국제질서의 재편, 민주주의의 위기가 '대변혁의 삼각파도'처럼 동시에 밀려오는 지금, 국가 운영의 기본 틀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안보는 자강하고 기술은 자립하며 시장은 넓혀라"
패권국 사이에서 '대체불가 중견국'이 되는 법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국의 선택지는 무엇인가. 이 책의 저자들이 내놓는 해법은 어느 한 강대국을 선택하거나 현실과 거리를 둔 중립을 선언하는 데 있지 않다. 국방에서는 자강과 동맹을 함께 강화하고, 외교에서는 중견국 네트워크를 넓혀 전략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AI와 첨단산업에서는 미국과 연동하되 반도체, 피지컬 AI, 산업 데이터, 국방 AI, 전력 인프라 등 핵심 영역에서 독자적인 기술 기반을 갖춰야 한다. 안보는 연동하고 기술은 자립하며 시장은 다변화하는 '선택적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에는 이를 가능하게 할 자산이 있다. HBM과 반도체, 조선, 배터리, 자동차, 방산, 통신, 원전 등 세계 산업에서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실물 기반이다. 패권을 행사할 힘은 없더라도 패권국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과 산업을 가진 나라는 될 수 있다. 세계 1위의 기업과 기술, 산업을 얼마나 확보하고 그것을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 영역으로 만들 것인가가 한국의 생존을 좌우한다. 미·중 사이에서 끌려다니는 국가가 아니라 양쪽 모두가 필요로 하는 전략적 중추 국가, 이것이 책이 그리는 중견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좌표다.

"경제·민주주의·과학기술체제를 다시 설계하라"
아홉 명의 지성이 제안하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성장 전략
이 책은 대외전략만을 말하지 않는다. 패권 충돌의 파고를 넘으려면 먼저 안에서부터 국가의 역량을 다시 세워야 한다. 정운찬은 저성장과 양극화를 넘어설 원리로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를 제시하고, 2048년 정부 수립 100주년을 향한 선진강국의 비전을 그린다. 차진아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속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균형을 묻는다. 이근은 외환위기 이후 변화한 한국 자본주의를 진단하고 소유·산업·복지의 '국내 완결형 3대 생태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제안한다.
윤국진은 AI를 하나의 신기술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 인재정책을 모두 바꾸는 체제 전환으로 바라보며 AI시대의 과학기술체제 재설계를 촉구한다. 윤영관은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시대에 자강·동맹·글로벌 외교를 결합한 외교전략을 제안하고, 염재호는 AI혁명·국제질서 재편·민주주의 위기라는 '삼각파도'를 넘어설 20~30년의 국가 그랜드 디자인을 요구한다. 이경일은 미·중의 '초지능 제국주의' 경쟁 속에서 AI 컴퓨팅 주권과 산업형 AI 강국 전략을, 손현덕은 세계가 대체할 수 없는 기업·기술·산업이라는 대한민국의 '필살기'를 강조한다. 박준식은 패권 경쟁의 시대에 국가이성과 사회 통합을 결합한 '강한 민주주의'를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제시한다.
패권 경쟁의 승패는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기술과 산업, 민주주의와 사회 통합, 국가가 장기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역량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패권 충돌의 대변혁기》는 세계질서가 요동치는 지금,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지 묻는 집단적 응답이다.

프롤로그: 패권 충돌의 파고 넘기 |송호근 11

1장 진정한 선진강국으로 나아가는 길 |정운찬
1. 복합 위기의 시대, 국가 재설계의 책무 19
2.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 저성장과 양극화의 고착 26
3. 동반성장: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한국적 세계관' 32
4. 경제민주화: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과 경기 규칙 36
5. 혁신과 교육: AI시대의 인적 자본 및 기술 전략 41
6. 사회 혁신과 정치 개혁: 신뢰 자본과 협치의 거버넌스 46
7. 한반도의 미래: 평화 구상과 2048년 선진강국의 비전 49
8. 시대정신으로서의 동반성장과 대통합의 결단 55

2장 민주주의와 사법개혁 |차진아
1. 문제상황 59
2. 민주주의의 외연은 어디까지인가 64
3. 정치와 사법의 올바른 관계:정치의 사법화 및 사법의 정치화 우려 속에서 77
4. 사법개혁, 민주주의를 위한 것인가? 법치주의를 위한 것인가? 87
5.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98
6. 결론: 향후 사법개혁에서정치인과 법률가, 국민이 주목해야 할 점 114

3장 한국 자본주의의 새 패러다임을 향하여 |이근
1. 한국 자본주의의 여정과 기적의 종언 121
2. 자본주의 다양성과 한국 자본주의 유형론 124
3. 팬데믹 이후, 법인 자본주의에서 개인 자본주의로 132
4. 국내 완결형 3대 생태계를 향해 140

4장 AI혁명과 과학기술체제: AI시대 과학기술 교육과 연구의 전환 |윤국진
1. AI시대, 과학기술체제의 새로운 출발점 149
2. AI가 바꾸고 있는 과학기술의 모습 152
3. 과학기술 교육의 전환 158
4. 과학기술 연구의 전환 166
5. 인재정책과 국가 과학기술체제의 전환 175
6. 인간의 지적 역량을 확장하는 과학기술체제로 183

5장 국제질서의 대변혁과 한국의 외교 |윤영관
1.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형성과 붕괴 187
2. 트럼프 2기의 출범과 국제 리더십 포기 195
3. 포스트-트럼프 시대의 향방 200
4. 한국의 전략: 자강, 동맹, 글로벌 외교 211
5. 국익을 위한 국가 통합 222

6장 대변혁의 삼각파도와 그랜드 디자인 |염재호 225

7장 미·중 국가 자본주의 경쟁과 초지능 제국주의 시대의 성장 전략 |이경일
1. 초지능 제국주의의 등장 237
2. 국가 자본주의: 정의와 2020년대적 변형 238
3. 미국의 AI 로드맵: '풀스택 AI 우산' 구축 240
4. 중국의 AI 로드맵: 'AI+'와 글로벌 사우스형 대안 질서 242
5. 범용 인공지능, 피지컬 AI와 '초지능 제국주의' 244
6. 핵우산에서 AI 우산으로: 미·중의 기술 편입 전략 246
7. 미래 국제 정세 전망: 2026~2035 247
8. 대한민국의 전략: 안보는 연동, 기술은 자립, 시장은 다변화 249
9. AI 강국 도약을 위한 하나의 국가전략 256

8장 대체불가 필살기로 패권 충돌 파고 넘어야 |손현덕 259

9장 패권 경쟁, 국가이성, 강한 민주주의 |박준식
1. 21세기의 패권 경쟁과 새로운 국가주의 267
2. 리슐리외와 국가이성 270
3. 중국의 '패권적 실용주의'와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272
4. 북한의 변신: 이념에서 이익으로 274
5. 내부의 적: 복합적 사회 위기 275
6. 강한 민주주의 277

저자 소개 283

정운찬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총장을 지낸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