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을 말하다 2

검찰 출입 20년차 기자, 검찰 독립의 현주소를 묻다

신간《대한민국 검찰을 말하다》,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정권 검찰 추적 · 분석



대한민국 검찰이 노무현 정권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서 완패한 데 이어 기업인 스폰서로부터 20여년 동안 향응 · 접대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는 폭로가 뒤따르면서 사면초가에 몰린 가운데 김대중과 노무현, 이명박 정권 검찰의 이면을 날카롭게 파헤친 심층 취재파일이 책으로 나왔다.

20년 가까이 검찰을 밀착취재한 월간 <신동아> 조성식 기자는 전작 베스트셀러《대한민국 주먹을 말하다》에 이어 신간《대한민국 검찰을 말하다 1 · 2》(나남)를 내놓으며 또 한 번 탁월한 취재력과 문장력을 선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을 말하다》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검찰-권력의 관계를 주요 테마로 삼은 '사건과 인물로 본 검찰 이야기'다.

DJ 정권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역설했지만 당시 검찰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보다 깊은 상처를 입었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이 점차 신장돼 마침내 정권 핵심부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지만, 정권이 바뀌자 다시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 기자는《대한민국 검찰을 말하다》 서문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두고 말이 많다"며 "정권 초기 검찰이 청와대의 의중에 부합하는 사정수사를 벌이는 게 낯선 풍경은 아니지만 문제는 수사의 목표와 질적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1심을 마치고 항소심 결전을 앞둔 검찰과 한명숙 전 총리 간 진실공방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초미의 관심사다. 이 책에 실린 '인천공항 유휴지개발 특혜시비 사건'처럼 한 전 총리 수사와 기소가 부실 · 강압수사로 판명날 경우 건전한 상식과 시대흐름에 뒤처진 검찰이라는 여론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반대로 검찰을 향한 비판이 근거 없는 흔들기라는 것을 보기좋게 증명할 경우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국민의 신뢰를 찾는 계기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저자는 구체적인 사건과 인물을 통해 검찰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망원경과 현미경을 동시에 제공한다.

그렇다고 저자가 무턱대고 검찰을 비난만 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부패 척결과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자신의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검사들의 노고에는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책 말미에 정의감과 윤리의식이 투철하고 균형 잡힌 세계관을 지닌 검사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실은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을 둘러싼 갖가지 논란에 대해서도 "과학수사와 인권수사로 상징되는 새로운 검찰상을 수립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진통일 수 있다"는 신중한 관점을 취한다.《대한민국 검찰을 말하다》에는 검찰 수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이나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검찰을 보고자 하는 저자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겼다.



1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죄 논란과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정부의 검찰 위상변화와 내부 권력다툼을 그렸다.

대한민국 최고의 파워그룹인 검찰과 삼성의 관계도 포함돼 있다.



2부는 사건이다. 모두 9개의 사건을 21꼭지로 나눠 시간의 역순으로 다뤘다. 언론의 진실이 있고, 검찰의 진실이 있으며, 법원의 진실이 있다. 세 가지 진실은 경우에 따라 교집합 또는 합집합을 형성한다. 저자는 6개의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내용을 뒤집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추적기사를 썼는데, 그 가운데 4개를 적중시켰음을 자부한다.



3부는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 10명의 심층 인터뷰를 모았다. 검찰과 정치권력의 갈등, 대형사건 수사의 이면, 검사들의 사고방식과 검찰의 조직논리, 시대상황에 따른 검찰의 현안 등을 엿볼 수 있다.

2부 저문 강의 달빛 ②



'법조 브로커' 용산 오다리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

'용두사미' 신광옥 민정수석 수뢰사건

· '할복자살 호언' 신광옥 구속 미스터리

· 검찰 파워게임과 언론의 '한건주의'

생사람 잡은 인천공항 유휴지개발 특혜시비 사건

· 거짓진술, 여론몰이, 졸속수사가 빚은 희생양

· 부실·강압수사 실체 드러나다

김대중 정부 최대 스캔들 옷로비 의혹 사건

· 검찰총장과 재벌총수의 옷전쟁

· 옷로비 특검 특별수사관의 충격증언

· 박주선-사직동팀 진실게임

· 출감한 박주선 격정토로



3부 적과 동지



'평범한 사람의 위대한 승리' 차정일 특별검사

'참여검찰' 주창한 참여정부 첫 서울지검장 서영제

'국민검사' 안대희 대법관

'인기 폭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산중(山中) 찻집 고백

김승규 법무부 장관의 인격수사론

과학수사 강조한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

'코드 불일치'로 물러난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

'특수통' 이훈규 전 검사장이 밝힌 검찰 비사

연예계 비리 수사한 김규헌 검사의 작심 폭로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밝힌 '검찰과 정권'

조성식 저자 조성식은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물 좋고 인심 좋은 충북 단양에서 태어나 구한말 을미의병의 진원지인 제천에서 학창시절을 보냄. 어렸을 때부터 자유, 반항, 정의 따위의 실속 없는 단어를 가슴에 품고 살아온 대가로 20년 가까이 돈벌이도 안 되고 미래도 불투명한 아날로그 기자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행운을 누리고 있음. 40대 중반을 넘기며 그간 무소신, 아부, 침묵, 복종의 미덕을 갖추지 못하고 저 잘난 맛에 살아온 것을 자책하고 있으나 때늦은 감이 있음. 오랫동안 사건기자로 뛰어다녔고 요즘은 인물 인터뷰 기사에 주력.《장군들의 리더십》,《대한민국 주먹을 말하다》두 권의 저서를 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