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바로알기(나남신서 1540)

한국 녹색성장 정책의 이정표

대한민국 재도약의 세부방안과 실천 프로젝트 제시한《녹색성장 바로알기》출간



2008년 8월 광복절,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 정책이 다가올 60년의 우리 국운을 감당해줄 대들보라고 선언했다. 이는 지난 세기 한국 도약의 동력이었던 압축적 산업 근대화에서 벗어난 21세기 한국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이 책은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자리 잡은 녹색성장 정책의 세부 정책방안과 실천 프로젝트를 상세하게 망라했다.



'기후-에너지'시대에 대비한 전략



간단히 말하면 '기후-에너지'시대에 대한 위기의식이 녹색성장 정책의 배경이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석유 중심의 화석연료는 세 차례의 오일쇼크의 기억이 말해주듯 그에 기대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에너지다. 또한 화석연료는 온실가스를 다량 유발해 지구 온난화라는 환경문제도 야기하는데 이 화석연료 발 기후변화는 다양한 자연 재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불안뿐 아니라 생태학적 불안을 염두에 둘 때, 기후-에너지 시대에 녹색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녹색성장 정책의 두 골격은 화석연료 의존에서 탈피한 에너지정책과 누적되는 온실가스에 대처하려는 기후정책이다. 에너지정책은 기존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신재생 에너지원 활용 및 보급이, 기후정책은 온실가스 배출의 추세를 꺾으려는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지구 온도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상승한 온도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는 기후 적응정책이 그 근간이다.



이론과 실제를 아우르는 백과사전 방식의 구성



이 책은 크게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과 2장에서는 녹색성장의 태동 배경과 입안 전략을 공개했으며, 정책의 두 근간인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3장에서,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4장에서 다룬다. 이 밖에 5, 6, 7장에서는 녹색이라는 키워드로 기술과 산업, 국토와 교통, 리더십 등을 다룬다.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책은 녹색성장 정책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현 수준을 키워드별로 집대성한 백과사전 방식으로 구성됐다. 키워드는 정부가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세부 정책방안과 실천 프로젝트 등을 망라했다.

키워드의 풀이는 해당사항의 의의, 유래 또는 배경, 정책 실례를 정리했다. 실례 또는 사례의 정리는 2010년 한국의 수준을 중심으로 하고, 참고할 만한 외국의 선례도 함께 종합했다. 저자들은 이러한 백과사전식 나열에서 정책적 내용의 사실적 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긴 정책의 진의를 드려내려 했다.

정책 당국자뿐 아니라 교수, 연구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만든 이 책은 일차로는 일선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돋보기가 되고, 산업계와 학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 국민들에게는 시대적 지평을 통찰케 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머리말



Ⅰ. 녹색성장의 발상과 방향

Ⅱ. 녹색성장 정책의 기틀

Ⅲ. 기후변화와 한반도

Ⅳ. 녹색 에너지

Ⅴ. 녹색 기술과 녹색 산업

Ⅵ. 녹색 국토와 교통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삶

Ⅶ. 한국의 녹색 리더십과 파트너십



논단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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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김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