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컨센서스 1(나남신서 1579)

오늘날 우리는 시대의 변곡점에 있다. 도도한 시대의 흐름이 그동안 지배했던 세계질서를 바꾸고 있다. 9ㆍ11테러로 상징되는 미국의 위상약화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계정치역학의 재편,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유발된 세계경제구조의 재편, 그리고 재스민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튀니지발 민주화 혁명은 이집트를 거쳐 리비아 등으로 확산되고 있고 중동을 뒤흔들고 있다. 세계화시대 모바일혁명으로 유발된 민주화 열기는 이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듯 오늘날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구체제를 벗어나고 신체제를 만들려는 용틀임을 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성장과 고용의 괴리로 인한 실업문제, 복지욕구의 증대, 정치인과 정부에 대한 불신, 지역ㆍ계층ㆍ이념 간 다양한 사회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기에 안보 및 통일 문제가 내일의 문제가 아닌 오늘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한 시대의 판을 바꾸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서 국가발전을 이끌어 갈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모색은 더욱더 필요해지고 있다. 서울 컨센서스: 21세기 신발전패러다임은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나온 고민의 산물이다.

서울 컨센서스는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미국 중심의 워싱턴 컨센서스나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시장경제 발전을 일컫는 중국 중심의 베이징 컨센서스 등의 비판적 검토 위에 서 있다. 그리고 21세기 초세계화와 초정보화라는 새로운 경제적 기술적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려 했다. 동시에 각국이 어떻게 자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제도와 의식 등을 감안하면서 새로운 '21세기형 발전모델'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울 컨센서스는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지구촌의 많은 나라들이 새로운 '21세기형 발전전략'을 고민할 때 큰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ㆍ발간사 / 박세일 5

ㆍ머리말 / 박세일 9



제1장 총론: 문명사적 전환과 새 항로의 모색 27

1. 변화의 진원(震源), 변화의 실체 27

2. 새로운 현상, 새로운 문제 36

3. 새로운 세계상, 새로운 시각 44

4. 한국발 글로컬 해법 52



제2장 21세기 한국 정신자본의 발전방향 57

1. 21세기 사회의 주요 특징 57

2. 정신자본의 기본 방향 67

3. 정신자본의 4요소 70

4. 정신자본의 발전방향 116



제3장 20세기 경제발전과 인적자본 127

1. 서론 127

2. 신고전파성장이론과 동아시아 경제발전모형 131

3. 동아시아 경제발전모형 138

4. 인적자본과 정신자본 150

5. 한국의 정치경제 156

6. 요약 및 결론 161



제4장 21세기형 경제전략 169

1. 21세기형 경제전략의 필요성 169

2. 시장과 정부관계 174

3. 금융정책 189

4. 재정정책 214

5. 산업정책 224

6. 요약 및 결론 236



제5장 지식생태계를 선도하는 고등교육 혁신 243

1. 대학을 지식창조의 세계적 허브로 만들자 243

2. 디지털 문명대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선택 245

3. 대학국제화와 주요국의 사례 247

4.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혁신 272



제6장 신복지모델 모색 305

1. 서론 305

2. 복지제도의 현황과 한계 308

3. 빈곤정책 325

4. 사회보험 335

5. 고용ㆍ학습ㆍ복지 연계서비스를 통한 중산층 육성 369

6. 사회복지 전달체계 383

7. 결론: 자동안정적 복지시스템의 확립 405



ㆍ 필자 약력

한반도선진화재단 저자 한반도선진화재단은 공동체자유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한반도의 통일을 목적으로 2006년 설립된 민간싱크탱크이다. 가치지향, 중립성, 영향력제고에 사업 중점을 두고 있다.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 그룹들이 지식기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외 정책과 국가전략을 연구하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보고서 및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세일(朴世逸)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손동현(孫東鉉)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교수

이홍규(李弘圭) 한국과학기술원(KAIST)경영과학과 교수

강정모(姜正模)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강석훈(姜錫勳)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김종석(金鍾奭)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신인석(辛仁錫)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영(李榮)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박정수(朴釘洙)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승보(金承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양정호(梁汀鎬)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류지성(柳志成)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및 교육혁신센터장

한유경(韓裕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천세영(千歲英)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및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원식(金元植)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태일(金泰逸)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의철(申義澈) 가톨릭대학교 보건행정 및 관리학 교수

유길상(柳吉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

최균(崔鈞)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최영기(崔榮起) 경기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