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컨센서스 2(나남신서 1580)

오늘날 우리는 시대의 변곡점에 있다. 도도한 시대의 흐름이 그동안 지배했던 세계질서를 바꾸고 있다. 9ㆍ11테러로 상징되는 미국의 위상약화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계정치역학의 재편,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유발된 세계경제구조의 재편, 그리고 재스민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튀니지발 민주화 혁명은 이집트를 거쳐 리비아 등으로 확산되고 있고 중동을 뒤흔들고 있다. 세계화시대 모바일혁명으로 유발된 민주화 열기는 이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듯 오늘날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구체제를 벗어나고 신체제를 만들려는 용틀임을 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성장과 고용의 괴리로 인한 실업문제, 복지욕구의 증대, 정치인과 정부에 대한 불신, 지역?계층?이념 간 다양한 사회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기에 안보 및 통일 문제가 내일의 문제가 아닌 오늘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한 시대의 판을 바꾸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서 국가발전을 이끌어 갈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모색은 더욱더 필요해지고 있다. 서울 컨센서스: 21세기 신발전패러다임은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나온 고민의 산물이다.

서울 컨센서스는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미국 중심의 워싱턴 컨센서스나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시장경제 발전을 일컫는 중국 중심의 베이징 컨센서스 등의 비판적 검토 위에 서 있다. 그리고 21세기 초세계화와 초정보화라는 새로운 경제적 기술적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려 했다. 동시에 각국이 어떻게 자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제도와 의식 등을 감안하면서 새로운 '21세기형 발전모델'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울 컨센서스는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지구촌의 많은 나라들이 새로운 '21세기형 발전전략'을 고민할 때 큰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제7장 국가리더십 및 정당개혁 9

1. 총론 9

2. 선거제도 개혁 21

3. 정당과 일하는 국회 31

4. 협력과 견제의 당정관계를 위한 개선방안 42

5. 네티즌정치와 정당개혁 53

6. 신(新)정당문화를 위한 정당제도개혁에 대한 제언 70

7. 정치자금 84



제8장 지방분권형 국가운영 97

1. 서론 97

2. 시장보호형 분권체제 100

3. 지방재정제도의 현황과 개편방향 120

4.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을 위한 헌법개정 방향 138

5. 결론 158



제9장 동아시아 구상과 한반도통일 167

1. 새로운 동아시아질서의 필요성 167

2. 주요 국가의 동아시아 구상과 한반도전략 169

3. 새로운 동아시아 구상과 한국의 전략 216

4. 새로운 한반도통일방안: 선진화통일방안 235



제10장 한국의 세계공헌 전략 249

1. 서론: 지구촌전략과 세계공헌 국가 249

2. 세계공헌 국가: 이론과 비전 253

3. 주요국의 세계공헌 전략 273

4. 한국의 세계공헌: 현황 및 논의 302

5. 결론 328



제11장 신국가발전전략 방법론과 전략추진체계 337

1. 서론 337

2.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방법론 339

3. 신국가발전전략 추진체계의 기본구조 342

4. 신국가발전전략 추진체계 구축방안 348

5. 결론 397



제12장 서울 컨센서스를 향하여 399

1. 세계화에 대한 이론적 정리 399

2. 워싱턴 컨센서스를 넘어: 새로운 선진화 발전모델을 찾아서 408

3. 창조적 세계화의 철학: 공동체자유주의 450

4. 창조적 세계화의 기본방향: 이상적 국가질서를 찾아서 455



필자 약력

한반도선진화재단 한반도선진화재단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은 공동체자유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한반도의 통일을 목적으로 2006년 설립된 민간싱크탱크이다. 가치지향, 중립성, 영향력제고에 사업 중점을 두고 있다.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 그룹들이 지식기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외 정책과 국가전략을 연구하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보고서 및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훈(張勳)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및 EAI 거버넌스연구센터 소장

강원택(康元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곽진영(郭眞英)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민전(金玟甸) 경희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윤성이(尹聖理)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성학(林成學)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이현출(李鉉出)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신도철(申道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성배(金聖培)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대학 학장

이기우(李琦雨)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원장

김용호(金容浩)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준영(康埈榮)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조영기(趙寧基)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진창수(陳昌洙)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모종린(牟鍾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김치욱(金治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손열(孫洌)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유현석(柳現錫)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황성돈(黃聖敦)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문명재(文命在)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언더우드 특훈교수

손기섭(孫基燮) 부산외국어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신무섭(申武燮)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양희동(梁熙東)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송호(李松浩) 국립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최창현(崔昌鉉) 관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용환(李龍煥)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