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 핸드북(나남신서 1610)

'여자 5호'의 눈물이 얼마전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올랐다. '여자 5호'는 인기 프로그램 SBS <짝>에 출연한 북한출신 여성이다. "사람들이 편견을 가질까봐 두렵다.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사람이었던 것을 친구들에게 밝히기가 쉽지 않았다"고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한 장면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이다.

여자 5호의 눈물은 탈북자에 대한 사회의 차가운 시선, 북한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 때문에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든 북한이탈주민의 고통을 대변한다. 오죽하면 이 방송 후 통일부 블로그에 「<짝> 북한 출신 여자 5호의 '세상을 향한 용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을까.

눈물은 심리적인 고통의 단편일 뿐 현실은 더욱 냉정하고 가혹하다. 탈북자들은 보통 하나원에서 버스타고 내리는 방법 같은 아주 기본적인 남한사회 적응훈련을 3개월 동안 받고 사회로 나오게 된다.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세상의 문을 두드리지만 아직도 그들에게는 배워야 할 것도 알아야 할 것도 차고 넘친다. 아마 '대한민국'이라는 미래에 타임머신을 타고 온 기분일 것이다.

남한사회의 문화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는 그들에게 더욱 생소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법률문제는 남한사회에 연고도 없고 지식도 부족한 그들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소송이나 사건에 휘말렸을 때도 권리를 포기해 버리는 탈북자가 상당하다.



41기 사법연수생들은 그런 북한이탈주민의 현실과 마주할 기회가 닿았다. 사법연수원의 봉사활동 기간에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법률 자문을 하면서 이들을 위한 관련법 교육이나 관련기관의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삼성법률봉사단과 하나센터의 도움을 받아 이 책을 쓰게 되었다.

특히 하나원을 퇴소하고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지역사회에서의 조기 정착을 돕는 하나센터(2010년 전국 30개소 설치)에서 직접 겪은 사례들을 실었다. 이 사례들을 민사, 형사, 노동, 행정 등 항목별로 구분해 Q&A형식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하고 관련서식, 관련기관 주소와 연락처까지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이 책은 실생활에서 자주 겪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뤄 법률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하고 해결방법을 알려줌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권리구제와 법률분쟁 예방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삼성법률봉사단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 조언을 하고 형사변론도 수행하는 삼성그룹 내 변호사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법률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 머리말 5



·소송절차에 대한 이해 11

1. 절차안내 13

2. 소송지원제도 32

3. 전국법원관할 및 전화번호 38



·가족관련 Q&A 49

·국제결혼절차 51

·협의에 의한 국제이혼절차 72

·재판에 의한 국제이혼절차 86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절차 94

·협의이혼하는 방법 97

·중국에서 자녀 입국시키는 방법 101

·개명하는 방법 및 절차 109

·중국에서 낳은 아이의 친자 확인 방법 113

·중국에서 낳은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시키는 방법 115



·민사관련 Q&A 119

·대여금 청구 121

·브로커비용 130

·브로커가 집을 가압류한 경우 대응방법 132

·임대주택관련 비용청구 139



·형사관련 Q&A 145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방법 147

·입국시 마약을 소지하다가 적발된 경우의 처벌 151

·이혼 재판과 관련하여 판사에게 돈을 준다면서 금원을 편취당한 경우 형사고소 가능 여부 158

·위조된 여권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 160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인감증명서로 대출받은 경우 163

·돈을 빌린 사람이 원금 및 이자도 주지 않는 경우 165

·동거남이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 간 경우 166

·위장결혼을 해달라고 부탁받은 경우 167

·허위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경우 169

·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약식기소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172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는 방법 174

·공무원을 때린 경우의 처벌 190

·싸우다가 칼을 휘둘러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192

·구속되었을 때 풀려날 수 있는 방법 193

·타인을 폭행해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205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207

·법원판결에 항소하는 경우 209



·노동관련 Q&A 211

·월급과 연봉 213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대응방법 214

·억울하게 해고당한 경우 216

·밀린 월급을 받는 방법 219



·소비자관련 Q&A 231

·다단계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 233

·전자상거래 241



·행정관련 Q&A 247

·북한에서의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 249

·북한에서의 학력 인정 257

·여권을 발급받는 방법 260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264

·비자 발급받는 방법 267

·중국에 있는 친척을 초청하는 방법 268

·중국 국적을 가진 자녀가 한국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방법 271

·먼저 정착한 처가 다른 남자랑 혼인하는 경우의 정착금 분배 276

·생계비 지원받는 방법 278

권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