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 정부론(나남신서 1619)(양장본 HardCover)

통일,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2011년 12월 17일 오전 8시 30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이제 세계의 관심은 29세의 후계자 김정은에게 쏠리고 있다. 북한의 3대 권력세습이 과연 잘 작동할 것인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어떤 경우에도 요지부동으로 움직일 것 같지 않던 중동의 전제국가들이 이른바 '재스민 혁명'에 의해 하나 둘 넘어지는 것을 보면 그러한 의심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북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막상 통일을 대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단계에 들어서면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임을 금세 알게 된다. 통일이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즉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통일을 대비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통일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는 점이다.

이 책에서는 통일에 대비해 우리가, 우리 정부가 준비해 두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북한체제가 돌발적인 변수에 의해 붕괴되어 통일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경우 북한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수요는 무엇이고, 그러한 수요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에 검토된 주제들과 그에 대한 정책제언들은 실제로 북한체제가 붕괴되어 급작스런 통일의 상황에 닥쳤을 때 한국 정부가 이에 대처해 나가는 데 있어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언:통일은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__임도빈 11

북한의 체제변화와 통일 시나리오 12

이 책의 구성 21



제1편



1. 통일준비 행정체계를 점검한다__정용덕ㆍ안지호 33

들어가며 33

통일과정의 성격과 통일준비 추진체계의 조건 34

통일준비 추진체계의 분석 43

글을 마치면서 63



2. 돈이 정말 문제인가: 통일재원의 조달과 활용__김영윤 69

들어가며: 통일재원 논의의 전제 69

통일비용과 재원조달 문제 71

통일재원 조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 76

통일대비 재원조달 규모 80

통일독일의 경험과 통일비용 조달 92

글을 마치면서: 정책과제와 대안 103



제2편



3. 통일 직후 북한지역의 안정: 과제와 해법__손기웅 111

들어가며 111

통일독일 사례가 주는 시사점 113

통일 직후 북한지역의 안정 124



4. 굶주림부터 해결해야: 통일 이후 한반도 식량문제 대응방안__권태진 141

들어가며 141

남ㆍ북한 통일과 식량수급 145

독일통일과 농업정책 변화 152

통일 이후 과도기 상황의 한반도 식량문제와 대응책 157

중장기 대응책의 모색 162



5. 첫 단추를 잘 채우자: 행정체제의 정비__임도빈 169

들어가며: 몇 가지 전제와 원칙들 169

북한의 정치행정체제 173

통일독일의 사례 181

통일 이후 북한행정조직의 정비방안 188

북한지역 내 행정조직의 설치문제 195

남한 정부행정조직의 변화 200

북한 관료의 분류와 수용 202

남ㆍ북한 관료의 동질화: 단계적 접근 211

글을 마치면서 215



6. 남ㆍ북한 지방행정체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__이승종 219

들어가며: 통일과 지방행정 219

남ㆍ북한 지방행정체제 비교 223

남ㆍ북한 지방행정체제의 통합방안 241

글을 마치면서: 추진전략 248



제3편



7. 남ㆍ북한 경제통합,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__이지순 253

들어가며: 지금 준비해도 늦다 253

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 256

경제통합 관련 주요이슈: 통합의 방향과 전략 262

경제통합을 위한 준비 279

글을 마치면서 283



8. 남ㆍ북한 화폐통합__김병연 289

들어가며 289

외국의 화폐통합 사례 290

화폐통합의 원칙과 시기 294

화폐통합의 전환율 결정: 전환율 추정방법론과 추정치 300

북한의 변화 시나리오와 화폐통합 방안 319

글을 마치면서 325



9. 통일과 법제통합__홍준형 329

들어가며 329

통일과 법통합: 의의, 과제, 기본방향 332

통일독일의 법통합 사례와 시사점 339

통일에 따른 법통합 방안 347

이 글을 마치면서 359



10. 북한 사회복지체제의 재구축__권혁주ㆍ류이현 369

들어가며 369

북한의 사회복지체제 372

2000년대 변화: 2002년 7ㆍ1 조치 이후와 현재 384

독일의 통합적 접근과 함의 391

북한 사회복지체제의 재구축 393

글을 마치면서 398



11. 북한지역 사회기반시설의 구축__김동욱 401

들어가며: 통일한국의 사회기반시설 비전과 전략 401

교통기반시설의 재구축 405

에너지와 수자원기반시설의 재구축 408

산업단지ㆍ경제특구와 통신시설 411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413

글을 마치면서: 현 정부를 위한 정책제언 415



종합적 논의__최동훈 417

들어가며 417

통일시기 한국정부의 대응 전략 418

더 고려해야 할 사항들 437

글을 마치면서 447

김병섭 저자 김병섭金秉燮은

미국 조지아대학교 행정학 박사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주요 저서:《편견과 오류 줄이기: 조사연구의 논리와 기법》,《휴먼조직론》(공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