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론(나남신서 1644)

돈을 잃지 않으려면 도박판을 떠나라

돈을 따게 놓아두는 도박업주는 없다

도박이 줄어든다고 사회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니다

도박은 인간사며 사라지지 않는 필요악이다



우리나라에는 사행(射倖)산업으로 경마, 복권, 카지노,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소싸움 등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제 마늘밭 현금매장사건, 필리핀 카지노 원정도박사건, 축구ㆍ야구ㆍ농구ㆍ배구 등 프로스포츠에서의 경기조작사건, 사행성게임과 인터넷도박 등 불법도박 관련 뉴스들이 하루가 멀다않고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더욱이 영천경마장 개장, 세계적 카지노 재벌 미국 샌즈와 윈그룹, 일본의 게임기 제조업체 세가, 파친코 갑부 재일교포 한창우 씨 등의 한국진출, 영종도ㆍ새만금 등 경제특구에서의 카지노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등 관광산업으로서 도박산업의 확대와 관련된 뉴스들도 관심을 끌고 있다.

도박문제 이론가인 저자는 이 책에서 복권ㆍ도박의 심리ㆍ각국의 카지노산업ㆍ노름판의 돈 관리법ㆍ게임산업ㆍ병적 도박 등 사행산업의 모든 것을 집대성했다. 복권ㆍ경마ㆍ카지노ㆍ인터넷게임 등을 즐기는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자신의 심리를 스스로 분석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도박이나 게임에 중독된 가족이 있다면 이 책에서 치료책을 찾을 수도 있다.

놀이나 여가활동, 도박이나 사행행위는 모두 인간의 자극추구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이다. 놀이보다는 도박이 심리적 보상이 즉각적이고 크다는 점에서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 또 사행행위에 대한 보상은 불규칙적이고 간헐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생활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로부터 금지ㆍ허용ㆍ규제가 반복되었다.

대중오락의 하나로 정착된 도박이 확산되면 어두운 면이 더 부각되고 반대목소리가 들리게 되며, 엄격히 규제하면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반대목소리도 사라진다. 대부분의 도박연구에서는 사회가 청결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도박이 가져다주는 소비자 잉여나 만족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서 모든 잘못을 도박으로 돌린다. 도박행위를 줄인다고 하여 사회복지가 증진되지는 않는다. 즉, 문제도박에 쓰인 돈과 시간, 에너지가 고스란히 생산적 활동에 투입된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이를 모두 도박의 사회적 비용으로 추계한다.

영국, 캐나다, 호주는 금지보다는 관리를 통해 도박의 폐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왔다. 미국은 점점 도박을 하나의 산업으로 다루면서 개인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는 태도를 취한다. 반면,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공인되는 도박유형을 모두 합법화하고 있는데도 이들 국가보다 참가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며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해야 할 일은 한다는 당당한 정부의 자세가 아니라, 눈치를 보면서 취할 것은 다 취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개인적' 차원에서처럼 도박문제를 다루고 있다.

사행심은 인간본성의 발로이므로 형법에 규정된 단순도박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학자들도 있는 만큼 합법적 도박활동에 참가하는 자체를 백안시하여서는 문제도박을 해결할 수 없다. 도박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실상이나 심리상태, 특히 지나친 집착으로 자제력을 잃고 생활이 파탄난 행동중독자들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도박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2000년 이후 사행산업의 확대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도 많은 연구결과물들을 발표하였는데, 도박의 폐해나 부작용의 강조를 통해 존재의의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데 치중하였다. 연구의 불모지에서 이만큼의 자료축적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하나 이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도박이 가져다주는 오락으로서의 가치, 합법적 도박산업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 불법도박에 대한 실상파악 등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도박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호주ㆍ캐나다 등의 참가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국내에도 도입하는 사안을 검토해야 한다.

도박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서 최종적인 책임은 행위자인 개인에게 있다. 개인의 절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도박의 실상에 대한 교육홍보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또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도박중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도박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치료프로그램의 확대에도 노력해야 한다. 저자는 도박이 우연과 행운에만 내맡긴 무책임한 행위가 아닌 즐거운 여가활동의 하나인 놀이나 오락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이 책이 한국의 도박문제관리를 위한 심층연구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머리말 5



도박과 사회 13

놀이와 내기와 도박 13

종교적 관점에서 본 도박 21

도박은 죄악인가 31

도박의 심리 37

도박 실상과 심리 사이의 괴리 39

도박의 경제적ㆍ사회적 영향 43

카지노의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비용 48

도박과 사회복지 증진의 관계 53

국민경제와 개인생활에 미치는 도박의 영향: 호주의 사례 56

도박과 사행행위의 처벌과 통제 63



한국의 사행산업 73

우리 민족이 즐겼던 내기와 도박의 유형들 73

일제강점기의 도박 81

합법적 사행산업 84

사행산업의 규모 95

사행산업의 통합관리감독 104

카지노산업 108

게임산업 119

불법도박 현황 128



영미권 국가의 게임산업 141

영국 도박의 역사와 법제의 변천 141

미국의 게임산업 158

온라인게임과 관련한 논란들 193

카지노업계의 주요 동향 214

미국 게임협회 제안 10대 규제개혁 과제 236

게임산업 관련 법규 240

캐나다(마니토바주)의 도박규제제도 249

호주(빅토리아주)의 도박규제제도 253

호주의 도박중독예방 관련 조치들 257



아시아의 도박오락산업 263

중국 도박의 역사 263

마카오의 도박산업 268

일본의 도박산업 275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카지노산업 287

필리핀 카지노업계 현황 301



도박의 자발적 통제 307

카지노의 어드벤티지와 승률 309

적게 잃고 오래 게임하는 법:《카지노 시크릿》 314

노름판의 돈 관리법: 밀리언셀러 저자 존 골레혼 319

노름꾼의 십계명: 소설가 성석제의 철칙 아홉 가지 323



문제도박과 제도적ㆍ의학적 통제 329

도박과 쾌락의 추구 329

문제도박을 위한 예방조치들 333

책임도박의 제도화: 호주 빅토리아주 340

병적 도박과 충동조절장애 346

병적 도박, 물질사용 및 중독장애 350

하버드대의 문제도박 자발적 치유프로그램 353

정부, 2013년부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운영 358



■부록: 도박, 사행행위 관련 특별법 판례 365

■참고문헌 383

■찾아보기 393

황현탁 저자 황현탁은

영남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영국 레스터대학원 수료, 제15회 행정고등고시 합격(1974)

문화공보부장관 비서관, 문화관광부 홍보협력관, 국정홍보처 홍보기획국장, 주일본한국대사관 홍보공사, 한국카지노협회 부회장 역임



주요 저서

《매스커뮤니케이션이란무엇인가》,《유선방송개설》,《한국영상산업론》,《문화경제학》(역서),《일본들춰보기》,《도박의 사회학》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