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영은 자유주의로부터(나남신서 1691)

한국의 창조경제,

자유주의에서 해법 찾아야



우리 시대 경제학의 영원히 풀리지 않은 숙제,

개입인가? 자유인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불어 닥치는 세계 경제 위기의 해법을 찾기 위해 세계 경제석학들은 골몰 중이다. 그러나 항상 개입이냐, 자유냐의 문제에서 결국 그 해답을 얻지 못한다. 우리 시대 경제학의 영원히 풀리지 않는 이 숙제를 둘러싼 대립 속에서 자칭 '자유주의의 글래디에이터'인 경제학자 김이석의 '자유주의에 대한 보고서'인《번영은 자유주의로부터》가 나왔다.

이 책은 저자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초빙 연구위원을 하면서 쓴《왜 다시 자유주의인가》를 일반 독자들이 읽기 쉽게 다시 쓴 것이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오해와 편견에 둘러싸였던 자유주의의 참모습, 필요성과 가치를 실물 경제 상황을 예로 들어 알기 쉽게 이야기한 저자의 필력이 돋보인다.



이제 자유가 우리를 번영케 한다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먼저 1장에서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시각에 대해 고찰하면서 '왜 자유주의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던진다. 2장에서는 금융정책을 중심으로 국가의 개입이 불러온 문제들을 미국과 아이슬란드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3장에서는 복지국가의 실패를 주요주제로 다루면서 그 실패요인이 국가의 개입이 원인이었음을 다시 확인한다. 4장은 앞에 다루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는데 여기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야기한 세계 경제위기의 원인을 '정부의 실패'라고 단언한다. '정부의 실패'는 '새로운 정부의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자유주의의 복권'과 '진정한 자유주의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국가의 개입, 자유 중에서 자유 쪽에 명쾌히 손을 들어준 이 책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공격받고 왜곡되는 자유주의의 본 모습을 독자들이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한다. '가진 자들을 위한 경제 사상'이 아닌 인간의 자유와 사상을 보장하는 진정한 '자유주의'와 향후 한국 경제를 논의하는 데 소중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평생 경제학을 공부한 학자로서 양심을 걸고 이 책을 집필했다. 참다운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알리려 궁형(宮刑)을 당한 사마천이《사기》(史記)를 쓸 때와 같은 비장한 심경으로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다. 지금까지 쌓은 내공을 모두 쏟아내겠다는 일념으로 숱한 불면의 밤을 보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해 방황하는 이 땅의 숱한 백수청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온몸을 던졌다"고 밝혔다.

1 들어가며

신(新)자유주의, 끝장내야 하나?

자유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자유주의의 시각



2 자유주의가 만악(萬惡)의 뿌리?

비이성적 위험 추구, 금융규제 완화 때문인가?

실업과 비정규직의 고통, 노동 유연화 때문인가?

'입시지옥'과 교육 서비스 불만, 자유주의 때문인가?

미국의 너무 비싼 의료비, 자유의료시장 때문인가?

공동체적 유대의 파괴, 자유 시장 때문인가?



3 정치적 해결이 정답일까?

정치적 해결의 근본적 한계 ①: '기업가적' 경제 계산의 불가능성

정치적 해결의 근본적 한계 ②: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갈등

복지국가의 실패

결론: 문제는 정치다. 또 다른 의미에서



4 다시 자유주의를 말할 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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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저자 김이석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학(New York University)에서 하이에크의 지식의 문제에 관한 논문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국제문제조사연구소,국회예산정책처, 경기개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에서 연구했다. 현재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위대한 생각》(공저) 등이 역서로는《화폐와 신용의 이론》,《노예의 길》,《루드비히 폰 미제스》,《인간ㆍ경제ㆍ국가》(공역)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