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현대사 교양총서 7)

원조 수여국에서 세계 8위의 교역국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고도 경제성장에 성공하였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현대사 교양총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현대사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및 관리·전시·교육·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2012년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 현대사박물관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그동안 학계에서 쌓아온 현대사 연구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반인이 좀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현대사 교양총서'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이 총서를 기획하면서 특히 중점을 두었던 점은 균형 있고 미래지향적인 역사인식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한국 현대사의 여러 사건과 인물들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균형 잡힌 역사인식이 무엇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간행된 제6, 7권《'대한민국' 국호의 탄생》,《원조,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에 이어《여성이 만든 대한민국》등이 계속해서 출간될 예정이다.



●원조,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해방 직후 우리 경제는 매우 열악한 기반 위에서 산업화를 시작하였다. 일본인의 자본과 기술이 철수하자 경제는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게다가 중화학공업이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기에, 분단 후 남한 지역 경제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6?25전쟁이 발발하여 산업시설이 파괴되자 생산능력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1955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50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는데, 이것은 일부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낮은, 세계 최빈국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대량의 원조를 공급받은 것은 이러한 당시의 열악한 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자, 우리나라가 사회와 경제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 역량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으로 세계 8위의 교역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OECD 회원국으로 경제 규모와 제도 면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되어 개발도상국가의 산업개발과 경제안정을 위한 공적개발원조를 더욱 늘려가고 있다. 무엇이 짧은 기간 동안 이토록 극적인 성장과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 책의 제목 《원조,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는 우리 경제의 이러한 급속한 성장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경제성장의 배경과 요인●

경제성장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이 잘 조정·통합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세 가지 요인을 특히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첫째, 세계경제와의 관계를 중요시하였다.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후발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후발성 이익', 즉 선진국이 이미 축적한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국제적 계기는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나라 간 경제성과에서 차이가 있다면, 외부적 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내부 능력의 차이가 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 국민국가가 처음으로 수립되고 계급구조와 경제구조가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조건 위에서 출발했기에 제도와 정책의 설계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기업, 즉 기업가와 근로자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정부가 올바른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민간기업 차원에서 실질적인 행동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이 상징하듯이, 1960～1970년대 우리나라의 고도 경제성장은 실로 경이로운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것도, 특정 개인의 지도력에 의해 일어난 것도 아니며 정부·기업·국민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얻은 결과이다. 이 책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의 성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기대한다.

한국현대사 교양총서를 펴내며 4



머리말 6



정부 수립, 자립을 향한 출발 13

01 해방, 경제구조의 붕괴 15

02 불안정한 재산권 21

03 경제 정체와 혼란 29

04 정부 수립, 새로운 출발 40



6·25전쟁, 자립을 위한 노력과 중단 47

01 공업에 유리한 재산권 구조의 확립 50

02 재정ㆍ금융제도의 정비 60

03 무역ㆍ외환제도의 정비 67

04 경제부흥을 위한 시도: 경제부흥계획 74

05 전쟁의 참화 78



전후 재건을 위한 기반 조성과 원조 83

01 인플레이션 완화 85

02 부흥을 위한 노력 재개 94

03 원조가 왜 필요했는가? 106



원조는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117

01 원조는 어느 나라가 제공했나? 119

02 원조의 제약 128

03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144

04 제조업의 성장 151



고도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경제구조의 확립 163

01 재건에서 개발로 165

02 경제개발체제의 확립 176

03 수출, 성장의 동력 187

04 중화학공업의 성장 200

05 경제자유화와 경상수지 흑자 210



세계경제에서의 역할 변화 219

01 장기 경제성장 221

02 세계경제에서의 위상과 역할 변화 230



주 237

참고문헌 244

사진출처 248

최상오 저자 최상오는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서울대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동 대학교 경제학과 BK 조교수 및 WCU 연구교수로 재직하였다.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변화와 성장 요인을 주로 연구하였고, 이와 관련된 여러 학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이승만 대통령 재평가》,《이승만 연구의 흐름과 쟁점》,《한국 고도성장기의 정책결정체계》,《수출진흥확대회의 녹취록》 등 다수가 있으며, 역서로는《세계화의 종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