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사회복지(사회복지학 총서 104)

사회복지야, 인권을 부탁해!

국가인권위원회 기획, 사회복지대학 인권교육을 위한 최초의 강의 교과서



27년 만에 전모가 밝혀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책과 영화로 알려져 세간을 뜨겁게 달군 《도가니》 사건 등,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종종 경악을 금치 못할 비인간적인 일이 발생한다. 한편, 사회복지사의 자살 등 사회복지전문인들이 겪는 인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한다. 이는 제도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사회의 그늘진 자리가 인권침해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렇듯 현장에서 다양한 인권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예비 사회복지사들은 학교를 떠나기 전 인권과 사회복지에 대해 충분히 학습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대학에는 개설된 인권 관련 교과목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을뿐더러, 마땅한 교육과정과 기본 교재가 없는 실정이었다. 개설된 몇몇 과목이 인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는 있으나, 다루는 내용이 지엽적이고 이론 열거에 그치는 등 실천적인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대학교 인권 과목 개설을 위한 기초 연구" (2013)에서 사회복지대학의 인권 과목 개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인권과 사회복지》는 그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사회복지대학의 인권교육 강의 교재로 활용되도록 집필된 책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으로 경상대 배화옥 교수 등 네 명의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가 필자로 참여했다.

책의 1부에서는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련성,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인권 관점의 적용 등 인권과 사회복지의 기초 내용을 총괄적으로 다루었다. 이어 2부에서는 아동ㆍ청소년, 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 여성, 이주민, 노숙인 등 사회복지 대상별로 국내ㆍ외 인권 관련 규정, 인권 유형과 보장 내용, 인권침해 현황과 실태를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인권기반 사회복지의 개입 및 적용 등 더욱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기 위해 노력했다. 각 장의 말미에는 토론거리를 마련하여 학습자들이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적용해 볼 수 있게 했다.

책의 집필을 위해 국내외 인권 관련 저서와 보고서, 사회복지학과 교재,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자료 및 통계, 관련 입법 자료, 그 외 학술 논문 및 저서 등을 두루 활용했다. 또한 인권과 교육 분야의 전문가, 인권위원회의 담당자, 사회복지 관계자 및 종사자 등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자문회의를 열고,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는 인권존중에 바탕을 두며, 사회복지직은 곧 인권직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발간사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뜻을 두는 것은 사회적 약자가 내미는 손을 잡아 주겠다는 선한 의지에서 출발하여, 이들의 동반자가 되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의 옹호자가 되겠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 시대적 명제로 자리하는 오늘날,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인권 구현은 특히 더 중요하다. 이 책의 발간이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과 연구자, 예비 사회복지전문인들의 인권 역량을 키우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머리말

· 서론



1부 이론편

제1장 인권의 이해

1. 인권의 개념

2. 인권 발달의 역사

3. 인권 관련 법과 기구



제2장 인권과 사회복지

1. 인권과 사회복지의 만남

2. 인권 기반 사회복지의 정체성

3.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인권의 영향



제3장 인권과 사회복지전문직

1. 사회복지전문직의 위상과 역할

2. 사회복지전문직의 윤리강령과 인권의식

3. 사회복지전문직의 인권 문제



제4장 인권 관점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

1. 인권 관점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의 배경

2. 인권 관점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의 과정

3. 인권 관점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 모델

4. 인권 관점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의 유용성



2부 실천편



제5장 아동ㆍ청소년과 인권

1. 국내ㆍ외 관련 규정

2. 인권의 유형과 보장 내용

3. 인권침해 현황과 실태

4. 사례개입과 적용



제6장 노인과 인권

1. 국내ㆍ외 관련 규정

2. 인권 유형과 보장 내용

3. 인권침해 현황과 실태

4. 사례개입과 적용



제7장 장애인과 인권

1. 국내ㆍ외 관련 규정

2. 인권 유형과 보장 내용

3. 인권침해 현황과 실태

4. 사례개입과 적용



제8장 정신장애인과 인권

1. 국내ㆍ외 관련 규정

2. 인권 유형과 보장 내용

3. 인권침해 현황과 실태

4. 사례개입과 적용



제9장 여성과 인권

1. 국내ㆍ외 관련 규정

2. 인권 유형과 보장 내용

3. 인권침해 현황과 실태

4. 사례개입과 적용



제10장 이주민과 인권

1. 국내ㆍ외 관련 규정

2. 인권 유형과 보장 내용

3. 인권침해 현황과 실태

4. 사례개입과 적용



제11장 노숙인과 인권

1. 국내ㆍ외 관련 규정

2. 인권 유형과 보장 내용

3. 인권침해 현황과 실태

4. 사례개입과 적용



제12장 인권과 사회복지 전망

1. 인권침해 사례 증가

2. 인권과 사회복지의 연계

3. 인권교육의 필요성 증대

4. 사회복지학과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



· 참고문헌

· 찾아보기

· 저자소개

배화옥 저자 배화옥(이 책 5장, 9장, 12장 집필)은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졸업.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임연구원 재직. 현재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서로《아동과 복지》,《장애와 복지》, 논문으로 "아동학대 발생추이에 미치는 부부폭력의 영향에 대한 연구", "아동방임 재발유형과 관련요인", "Re-reporting to child protective services among initial neglect service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