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공정성 연구(나남신서 1837)

언제나 텔레비전을 켜면 나오는 뉴스와 라디오, 매일 같이 발행되는 신문 등 언론은 사회 곳곳에 파고들어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중은 대다수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사실들을 별다른 의심 없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의 진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공정성의 원칙을 언론이 잘 지킬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수의 믿음대로 공정성의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명백히 옳거나 그릇된 사안에 대해서도 기계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찬성과 비판의 보도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이 시대의 언론이 가야 할 바른 길인가? 이 질문에 그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을 것이다.



영국과 미국은 오래전부터 불편부당성(Impartiality) 원칙과 방송 공정성(Fairness Doctrine) 원칙을 통해 미디어 공정성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양국은 많은 사건사고를 거쳐 지금과 같은 원칙들을 만들었다. 이에 한국 역시 KBS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그 토대를 마련했다. 허나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가이드라인은 허울 좋은 해프닝에 불과했다. 또 우수한 원칙이라 하더라도 구성원의 자발적 수용과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다.

현실에선 공정성의 원칙이 항상 정치권과 사실상 정치권에 예속된 정부 기구에 의해 악용되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뜨거운 감자였던〈PD수첩〉과 광우병 파동, 촛불시위, 문창극 전 총리후보지명자,〈나는 꼼수다〉등 시대를 풍미했던 사례들을 훑어보면 우리는 항상 미디어 공정성 논란 속에서 살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미디어 공정성이라는 이론과 개념의 토대와 함께 세부적인 미디어 영역(PD저널리즘과 종합편성 채널, 포털 미디어와 대안언론 등)별로 미디어 공정성이 어떻게 구축되어 왔고, 또 그들이 처한 현실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또한 선거보도와 미디어 공정성 심의에 대해 다루어 한국에서의 방송 공정성 심의 사례와 심의주체들의 숙의에 대해서도 엿볼 수 있다.

미디어 공정성 원칙은 소극적인 미디어 내용규제 원칙을 넘어 21세기 선진시민사회가 요청하는 자유롭고 가치 있는 사회적 소통을 지켜내고 꽃피우기 위한 미디어 저널리즘의 기본 원리로서 바르게 인식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필자는 우리 사회의 모든 소통의 현장에 나와는 다른 타인의 존재와 관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관점들을 가능한 폭넓게 포용하는 공정성 원칙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방지하는 길은 공정성 원칙을 폄훼 내지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칙을 내용 차원에서 정교하게, 그리고 실행력 차원에서 공고하게 정립하는 데 있다. 그것이 언론이 경솔하게 자신이 지닌 힘을 오용하는 일을 막을 것이고, 권력이 부당하게 언론을 통제하는 것을 막을 것이며, 한번 타오르고 사라지는 불꽃이 아니라 꾸준한 촛불 같은 제도로서 비판적 언론을 유지하는 길이라 믿는다. 그것이 언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바, 민주적이고 건강한 사회적 소통을 활짝 꽃 피우는 길이라고 믿는다.

-머리말 중에서



2015년 11월 3일,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했고 4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이에 대해 국회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었다. 하지만 이 담화는 방송에 나오지 않았다. 각 방송사에 생방송 요청 공문을 보냈음에도 지상파 3사가 모두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문 대표 측은 이를 방송법상 반론권 위반이라고 간주했다. 미디어 공정성은 지금 이 시간에도 논란 속에 있다. 무엇이 참된 미디어 공정성이며, 어떻게 해야 사회적 소통과 진정한 언론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는 언론사를 넘어 그를 지켜보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다.



No word must be banned, if its use is editorially justified.

"원칙에 의해 정당화된다면, 그 어떤 말도 금지되지 않을 것이다."

1부 개념과 원칙

1 미디어 공정성의 개념

2 미디어 공정성의 이론적 토대

3 BBC의 불편부당성 원칙

4 미국의 방송 공정성 원칙

5 KBS 공정성 가이드라인



2부 미디어 영역별 원칙의 적용

6 PD 저널리즘과 공정성Ⅰ:〈PD수첩〉과 광우병 파동

7 PD 저널리즘과 공정성Ⅱ:

탐사보도 제작 현장과 공정성 원칙

8 종합편성 채널의 공정성

9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의 공정성

10 포털 미디어의 공정성Ⅰ: 포털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

11 포털 미디어의 공정성Ⅱ: 포털 검색 서비스의 공정성

12 대안언론의 공정성



3부 제도화된 미디어 공정성 규제

13 선거보도와 미디어 공정성

14 국가의 미디어 공정성 심의



4부 결론

윤석민 저자 윤석민 尹錫敏은 서울대학교 신문학과(현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신문학(언론정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University of Michigan의 커뮤니케이션 박사과정을 거쳐 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매스미디어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통신개발연구원(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방송개발원(현 한국콘텐츠진흥원) 선임연구원, 경원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서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미디어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