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시대의 기회와 위험(SSK 스마트사회연구단 총서 2)

동전의 양면과 같은 빅데이터 시대,

새로운 도전과 기대에 직면하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컴퓨팅,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사람, 사물, 데이터, 환경이 하나가 되는 초연결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여기서 빅데이터는 20세기의 쌀이나 원유와 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더불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기대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사회적 관심이 커질 것이다. 빅데이터 시대에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과 제도의 역할은 중요하다. 데이터의 진화가 가져오는 기회를 극대화하고 위험은 예방 및 교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의 진화가 빠르고, 빅데이터의 기회와 위험 간의 복잡성 탓에 정책과 제도적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이에 스마트사회연구단 연구진은 공공부문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의미를 되새기며, 실효성 높은 정책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SSK 스마트사회연구단 총서의 제2권,《빅데이터 시대의 기회와 위험》을 출간했다.



1부에서는 빅데이터로 생성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고민을 다룬다. 1984～2014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시기별로 분석한다. 더불어 영국의 개인데이터 활용정책인 마이데이터(Midata) 정책과 우리나라 개인데이터 활용정책을 비교ㆍ분석하여 우리 정부가 개인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2부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위험문제의 사회적 측면과 역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통로인 정부신뢰와 위험인식의 관계에 주목하고 빅데이터와 정부 의사결정을 논의한다. 특히 정책학의 주요 연구 분야인 정책의제 설정 또는 정부 의사결정에 빅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함으로써, 정책대응의 적시성을 높일 방법을 모색한다.

3부에서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공공데이터의 모태가 되는 거번먼트 2.0에 대해 살펴보고, 공공부문 빅데이터 정책 활성화 방안을 통해 향후 정책적 노력과 연구가 필요한 어젠다를 탐색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3.0 빅데이터로 공공 데이터 개방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기업과 국민에게 필요한 데이터의 개방이 미흡하고, 공공과 민간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 시장과 관련 제도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과 국민에게 필요한 데이터가 상호 거래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빅데이터 시대에는 사후적 처방에서 벗어나 사전에 철저한 보안전략을 수립하고, 기술적ㆍ사회적ㆍ문화적 이슈를 포괄하는 전략적 프레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같은 사회에 대한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져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 앞으로 연구자가 각자의 분야에서 심층적 연구를 수행하고 다른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융합해 SSK 연구총서의 지속적인 발간으로 빅데이터 시대의 위험을 헤쳐 나가고, 지속가능한 빅데이터 시대를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

ㆍ 머리말 5



1부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01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정책 ㆍ 조현석 19

1. 개인정보 유출과 사회문제 19

2. 개인정보보호를 바라보는 분석틀 21

3. 개인정보보호정책: '진흥' 안의 '보호' 30

4. 정보화와 정보보호정책의 전개 36

5. 결론 51



02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데이터 활용정책: 영국의 마이데이터 정책과의 비교ㆍ 윤상오ㆍ김기환 61

1. 서론 61

2. 개인데이터 활용으로서의 마이데이터 정책 63

3. 우리나라와 영국의 개인데이터 활용정책 비교 69

4. 한국과 영국의 개인데이터 활용정책 비교 71

5. 나가며 90



2부 빅데이터와 정부신뢰

03 사회조사로 본 위험인식과 정부신뢰의 중요성ㆍ 강윤재ㆍ정서화ㆍ조현석 97

1. 서론 97

2. 이론과 연구경향 102

3. 정부신뢰와 위험인식의 관계: 개념틀과 분석결과 107

4. 결론 및 함의 116



04 빅데이터와 정부 의사결정:사회적 관심의 재난위기단계 적용은 가능한가ㆍ ㆍ 이은미 123

1. 빅데이터와 사회과학의 도전 123

2. 빅데이터와 의사결정 125

3. 빅데이터와 재난위기단계 129

4. 빅데이터의 활용가능성 135

5. 함의 및 시사점 142



3부 빅데이터와 정책방안

05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공공재: 대안적 개념의 모색 ㆍ 황주성 151

1. 빅데이터 시대와 데이터 공공재 151

2. 거번먼트 2.0과 공공데이터 154

3. 공공데이터 정책의 실제: 왜 데이터인가ㆍ 156

4. 데이터 공공재를 위한 대안적 개념 161

5. 결론 172



06 공공부문 빅데이터 정책 활성화 방안 연구 ㆍ 성욱준 177

1.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와 의미 177

2. 우리나라 공공부문 빅데이터 정책과제 도출 186

3. 공공부문 빅데이터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언 197



ㆍ 찾아보기 207

ㆍ 저자약력 209

조현석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