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일그러진 시대의 화두(증보판)(나남신서 1890)

한국국민에게 고함!

한국경제 필생의 길



한국경제 몰락의 원죄

한국경제에 위기의 '붉은 신호등'이 켜졌다. 낮은 성장률, 높은 실업률, 수출부진, 치솟는 가계부채, 깊어지는 양극화 등 위기가 수두룩하다. 한국경제의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여러 전문가가 지적하는 원인은 대기업이다. 한보사태부터 시작된 위기가 'IMF 사태'를 불렀는데 정부는 각종 규제정책으로 위기를 "성공적"으로 넘겼다고 자평한다. 정부의 평가대로라면 IMF체제를 벗어나며 경제는 좋아져야 하는데 호황은 고사하고 계속된 불황을 넘어 위기이다. 위기의 끝은 몰락이다. 저자는 IMF체제 아래에서 실행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오늘날 경제위기의 '원죄'(原罪)라고 이른다.

1997년 말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으며 IMF체제로 들어선다. IMF의 자금지원이 바닥난 외환보유고를 채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대가로 IMF는 고금리와 고강도구조조정을 요구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위기의 원인을 대기업으로 지목하고 IMF의 요구에 더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민주화'라는 구호 아래 각종 규제정책을 쏟아냈다.

구조조정은 수많은 실업자와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양극화의 단초가 되었다. 오늘날 재벌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순환출자 또한 정부규제의 산물이다. 기업을 궁지로 몰았던 규제는 기업의 체력을 약화시켜 SK의 소버린 사태, 엘리엇의 삼성물산 공격 사태를 일으켰다.

이처럼 저자는 IMF 때 쏟아낸 각종 규제정책의 결과로 누가 돈을 벌었느냐고 묻는다. 경제위기, 쉽게 말해 돈을 못 버니까 위기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그 많은 돈은 누가 다 거머쥐었는가? 노동자와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분배가 어디로 흘렀는가? 분배가 줄며 자연스레 고용도 줄고 투자도 위축되며 분배의 원천이 되는 파이를 줄였다. 이에 따라 다시 투자와 고용을 줄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결국, 다수의 서민에게로 흘러야 할 분배를 누가 가져갔는가? 그리고 이를 도운 것은 무엇인가? 바로 경제정의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자행된 '경제민주화'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대선(大選) 정국을 맞아 또 경제정의를 실천한다며 '경제민주화'라는 칼을 꺼내 드는 이가 줄지어 나타난다. 생사기로(生死岐路)에 놓인 한국경제는 이 칼을 맞으면 영영 회생불가능의 심연으로 빠질지 모른다.



위기의 한국경제, 돌파구는 어디인가?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출신인 저자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 교수는 오늘날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민주화를 다시 꺼내드는 국내의 움직임에 연목구어(緣木求魚)라고 아연실색하며 경제민주화는 실패했음을 학자적 양심으로 낱낱이 고발한다.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해보길 바라는 뜻에서《경제민주화…일그러진 시대의 화두》를 서둘러 집필했다.

저자는 미국 경제민주화의 실패 사례에서 대안 마련을 시작하길 바라며 미국 경제민주화가 분배와 고용에서 참담하게 실패했음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어서 한국 경제민주화의 시작과 현재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파헤쳤다. 그런데도 경제민주화 '주장'만이 되풀이되는 상황을 꼬집으며 대안을 제시하고 경제민주화를 고집하는 이들에게 '국민정서법'을 내려놓자고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저자는 한국경제의 허리를 키우기 위한 '투자ㆍ고용ㆍ분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단을 통한 기업 승계를 허용해 재단 소속 기업을 '1-2부 리그(two-tiered) 시스템'으로 운영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국내외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자산을 지나치게 뽑아가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기관투자자는 '주주'(株主)가 아니라 '주관재인'(株管財人, stockholding fiduciaries)으로서 돈을 맡긴 원고객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여 투자하도록 하고 경영이라는 업무를 수탁받은 경영진과 수평적 관계에서 협의를 해나가는 새로운 기업권력지형을 제안했다. 정부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주는 산업금융시스템을 재구축해 한국경제의 허리를 키우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제안도 포함했다.

저자의 말대로 일그러진 이 시대의 '화두'는 이미 확인한 실패이다. '경제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내세운 대안이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비생산적 논의에서 벗어나 한국경제의 성장ㆍ고용ㆍ분배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의 장(場)이 될 것이다.

머리말 일그러진 시대의 화두 5



제1장 미국 '경제민주화'의 허상과 실패

1. '경영자본주의' 재평가 27

2. 경영자본주의 비판과 '대기업 개혁 4자 동맹' 39

3. '주주민주주의'와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57

따로 읽기 1 금융 테러리스트들의 승리 90

4. 주주가치 극대화의 새 시대 95



제2장 한국 '경제민주화'의 허상과 실패

1. 1990년대 한국경제의 재평가 113

2. 1997년 외환위기와 '반재벌 3자 동맹' 143

따로 읽기 2 주식과 후식 따로 평가해야:IMF자금지원과 IMF프로그램은 다르다 168

따로 읽기 3 '장하성 펀드'와 그 '성과' 169

따로 읽기 4 비국제적ㆍ비역사적 적반하장 순환출자 금지론 170

3. '돈 빨아가는 주식시장'과 투자ㆍ고용ㆍ분배의 악화 173

4 연목구어(緣木求魚) 경제민주화 추가법안들 195



제3장 새 패러다임을 향하여: 한국경제의 '허리 키우기'

1. 대안 마련의 출발점들 205

2. 한국 기업권력지형 분석 209

3. 재벌: 재단을 통한 승계 허용과 '투자ㆍ고용ㆍ분배'의 과업 215

따로 읽기 5 '부의 세습', 왜 죄악시하나 221

따로 읽기 6 "주주에 대한 보상은 맨 마지막으로 신경 쓸 일" 224

따로 읽기 7 발렌베리 가문의 장기투자와 사회공헌 225

4 기관투자자: 주주가 아니라 주관재인(株管財人) 227

5.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금융시스템 구축 231

따로 읽기 8 창업에 대한 환상이 불러온 비극 234



제4장 '정서법' 내려놓고 대안을 얘기하자

'정서법'에 영합한 "세계에서 제일 불평등한 나라" 괴담 240

"사실은 이미 이론이다" 243

'정서법'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 244

건설적 대안을 위한 최소 공통분모: 중산층 만들기 245

중견-중소기업들의 '사다리 올라가기' 산업금융시스템 246

상생의 '2부 리그' 기업들 249

장기투자 북돋우기: 기업과 금융투자자 간의 수평적 관계 250

비관주의를 극복하자 251



참고문헌 253

신장섭 저자 신장섭은 기업과 금융, 경제가 결합된 경제학을 해나간다. 캐치업(catch-up)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와 반도체산업과 철강산업에 관한 사례연구를 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처방 및 구조조정에 비판적인 글을 쓰고 대안을 모색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에는 국제금융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대금융명제'를 내놓고 정책적 제안을 내놓았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 자문관,〈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1999년부터 싱가포르국립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Korean Economy(2014),《김우중과의 대화: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2014),《금융전쟁: 한국경제의 기회와 위험: 잘못된 5대 금융상식과 5대 금융명제》(2009),《한국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라》(2008),《삼성반도체 세계 일등 비결의 해부: '선발주자 이점' 창조의 전략과 조직》(2006), Restructuring Korea Inc.(2003, 공저), The Economics of the Latecomers(1996)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