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직자의 경제이야기(양장본 HardCover)

경제정책 수립, 대학강의 등 45년

내공이 빚어낸 '알짜' 경제학!



한국산업은행 총재를 지낸 저자가 공직생활 30년, 대학강의 15년을 정리하는 저작을 냈다. 한국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던 1970～1990년대, 저자는 그 치열했던 현장과 공직자의 철학을 담담히 그러나 묵직하게 들려준다. 저자의 실제 경험이 중간중간 들어간 경제학 강의는 이론과 현장을 충실히 엮어내 역동적인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게 한다. '경제이야기'라는 소박한 제목을 달았지만 급락하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치열한 내용을 담았다.



이제야 털어놓는 대북송금 비화(秘話)

저자의 공직생활 30년을 한국경제 성장과정과 발맞추어 저술한 1부 '공직의 길'에는 한국경제 발전의 중요한 마디와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태도가 모두 담겼다. 저자의 경험은 관세, 금융, 중소기업과의 경제협력 등 국내에서부터 국제투자, 외환, OECD 가입 등 해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울렀다.

또한 저자는 '공직'에 몸담은 사람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청렴, 책임감 그리고 사익보다 공익을 추구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 저자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며 "이 시대의 공직자가 오늘날처럼 부끄러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각인될 것을 걱정하면서 공직자의 역할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 10명 중 4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이른바 '공시생'의 수가 25만 명을 넘는 현재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고백이다.

저자는 산업은행 총재직에 있을 때 산은이 현대그룹에 지원한 자금이 북한으로 송금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현대 측에 자금용도를 분명히 밝히라 요청했다.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거액의 현금을 제공하면 군사적, 정치적 용도로 사용될 것을 우려해서다. 정권실세 P씨의 이런저런 청탁을 거절해 '미운털'이 박혔는지 총재직 8개월 만에 물러난다.

저자는 SK텔리콤 사외이사로 활동할 때 해외자본에 넘어갈 뻔하던 하이닉스를 SK그룹이 인수하도록 강력히 건의해 이를 실현한 것을 큰 보람으로 삼는다.



이론과 현장이 어우러지는 경제학 강의

2부 '시장, 경제, 정부 그리고 한국경제'는 저자의 강의생활 15년을 응축한 경제강의로 구성됐다. 흔히 경제학을 합리적 인간이 최적의 결과를 찾아가는 방법론으로서의 학문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저자는 인간이 모순된 품성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혹은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이 과정에서 경제문제가 수시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하여 저자는 이론과 함께 다양한 사람이 서로 협력하고 갈등하면서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구체적 현장을 담았다. 저자는 정부규제와 조세정책, 중소기업육성 등 미시경제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와 무역, 국가 간 경제협력 등 거시경제까지 경제의 전체적 흐름을 친절히 설명하여 5개의 장(章)으로 이론적 토대를 정리했다.

숫자와 이론으로 이루어진 추상적인 경제학과 지하경제, 국민건강보험, KIKO 사태 등 우리가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경험을 묶어 읽으면 경제의 심장을 느낄 수 있다. 경제ㆍ경영학도는 물론 경제관료, 기업체 임직원 등 한국경제와 미래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필독서로 추천할 만한 명저이다.

머리말 5



제1부 공직의 길

푸르른 꿈을 안고 시작한 공직생활 15

새로운 전기, 공무원 관리자과정 교육 24

관세정책 33

중소기업금융 40

질풍노도의 시절 44

공공차관 50

외국인 투자 58

환율과 통상마찰 단상 65

GATT와 UR 협상 71

조세정책 80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한 경제조치: 금융실명제와 사채동결 87

OECD 가입 추진 93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한국의 IMF 경제위기 97

친절한 세관 만들기 116

권력기관과의 마찰과 산은총재 사임 119

대우자동차 부도 처리 123

대북송금 국회 증언 129

연구원 생활과 대학 강의 133

SK텔레콤 사외이사 경험 135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인수 139

공직자와 언론 144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공직사회 147

제2부 시장, 기업, 정부 그리고 한국경제

제1장 경제활동과 국민경제 153

1. 경제활동 155

2. 국민경제 191

단상과 고찰 1 경제와 이코노미 154

단상과 고찰 2 빵값과 혁명 163

단상과 고찰 3 사회적 분업과 국제무역 173

단상과 고찰 4 소득과 재산 197

단상과 고찰 5 지하경제 198

단상과 고찰 6 공산주의 혁명과 레닌의 고뇌 206

단상과 고찰 7 물가의 규제 228



제2장 정부의 경제적 역할 247

1. 시장과 정부 251

2. 정부규제와 규제완화 260

3. 공기업과 공기업 민영화 269

4. 소득재분배와 사회보장제도 278

5. 재정의 기능, 규모와 적자재정 299

단상과 고찰 8 영리병원과 국민건강보험 296



제3장 기업과 정부 311

1. 기업의 생성 312

2. 한국의 기업현황 316

3. 중소기업 육성과 벤처기업 지원 323

4. 독점규제와 공정거래 343

5. 경제력집중의 억제와 기업지배구조 365

6. 기업 구조조정과 부실기업 정리 393



제4장 금융시스템의 불안정과 금융위기 409

1. 최근의 세계적 금융위기 413

2.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 421

3. 금융시스템에 내재하는 위험 요인 429

4. 금융혁신과 금융안정의 균열 442

단상과 고찰 9 튤립광기와 남해회사 파동 411

단상과 고찰 10 리보 조작사건과 CD 금리 440

단상과 고찰 11 카지노 자본주의 449

제5장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지역통합 455

1.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물결 456

2. 세계경제의 지역통합 512

단상과 고찰 12 자동차 리콜과 글로벌 경쟁 462

단상과 고찰 13 유로시장의 기원과 기능 472

단상과 고찰 14 KIKO 사태의 교훈 480

단상과 고찰 15 한미 FTA 평론 536



참고문헌 541

찾아보기 545

엄낙용 저자 엄낙용(嚴洛鎔)은 194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법과대학(행정학과) 4학년이던 1970년 제8회 사무관(재경직)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관세청과 재무부 그리고 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에 근무하였다. 미국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에서 2년간 수학하였고(MPA), 관세, 금융, 국고, 경제협력, 국제투자, 외환, 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 근무하였다. 관세청장과 재정경제부 차관으로 일한 후 한국산업은행 총재로 옮겼다. 임기 3년의 한국산업은행 총재직을 7개월 남짓 근무하고 사임한 2001년부터 명지대, 서울대(행정대학원), 중앙대, 국방대학원 등에서 강의하였으며, 현재는 강원도 동해시에 거소를 마련하고 강릉원주대 강릉캠퍼스에서 강의하고 있다. 200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대그룹의 대북송금을 증언하여 사회적 논란의 한가운데 서는 일도 있었다. 아내 홍영신과 사이에 딸과 아들을 하나씩 두었으며 손녀 하나, 손자 둘의 행복한 할아버지이다. 미국 유학시절 기독교에 귀의하여 시작한 신앙생활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며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