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과 인권(사회복지학총서 108)

아동ㆍ청소년 인권의 역사와 법제, 그리고 실제 교육방법의 모든 것



1989년 유엔은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의 채택은 국가들이 보호자의 소유물, 인적 재산의 하나로 여겼던 아동ㆍ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ㆍ청소년이 누려야 할 권리들을 체계화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우리나라도 1991년부터 이 협약을 적용받는 국가로서 협약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의무교육의 확대, 무상급식의 실시, 아동ㆍ청소년 복지체계 구축 등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과 정책은 여전히 아동권리를 이행하는 데 충분하지 않으며 실효성 역시 의문시되고 있다.

아동권리가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아동ㆍ청소년 인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동안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아동ㆍ청소년 인권교육을 실시했지만, 교육 이후에도 교육대상자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도 변화하는 아동ㆍ청소년 인권 이슈에 대응할 만한 현장 중심의 인권교재가 부족한 데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이 책은 교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인권교육자 등이 인권교육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획득하고 사안에 따라 인권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출 수 있도록 각각의 이슈에 대한 협약의 관점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국제규정 내용,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 및 관련 사례를 제시하고, 각 주제에 대하여 인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과 기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머리말 5



제1부 아동ㆍ청소년 인권의 이해

제1장 아동ㆍ청소년 인권 발달의 역사와 의미 17

1. 아동ㆍ청소년 인권의 이해 18

2. 우리나라의 아동ㆍ청소년 인권 발달 25

3. 아동ㆍ청소년 인권 상황의 변화 양상 29

제2장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와 아동권리협약 35

1.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ㆍ청소년의 인권 36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권리 48

3. 국내 법ㆍ제도의 변화 53

4. 인권의 쟁점과 이슈: 연령과 역량 논쟁 59

5. 실천과제와 전망 62



제2부 아동ㆍ청소년 인권의 실제

제3장 부모 및 보호자의 역할과 책임 69

1.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본 부모 및 보호자의 역할과 책임 71

2. 인권 침해 사례 80

3. 관련 법 및 정책 83

4.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88

5. 가정과 국가의 아동ㆍ청소년 양육 조화는 가능한가? 89

제4장 가정 내 폭력으로부터 보호 93

1.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 95

2. 관련 법 및 정책 106

3.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115

4. 가정 내 폭력 근절을 위하여 116

제5장 시설보호아동ㆍ청소년의 인권 119

1.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본 시설보호 120

2. 인권 침해 사례 126

3. 관련 법 및 정책 129

4.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134

5. 실천과제와 전망 138

제6장 이주아동ㆍ청소년의 인권 143

1. 인권 관점에서 본 이주아동ㆍ청소년의 상황 145

2. 인권 침해 사례 149

3. 관련 법 및 정책 161

4.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165

5. 이주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위하여 166

제7장 장애아동ㆍ청소년의 인권 169

1.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본 장애아동의 권리 170

2. 인권 침해 사례 176

3. 관련 법 및 정책 180

4.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185

5. 장애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187

제8장 학교 내 학생 인권 191

1.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본 학생 인권 193

2. 사례로 이해하는 학생 인권 198

3.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233

4.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하여 234

제9장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의 인권 241

1.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본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242

2. 인권 침해 사례 247

3. 관련 법 및 정책 249

4.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255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256

제10장 놀이 및 여가문화활동 261

1.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본 놀이와 여가 및 문화권 263

2. 인권 침해 사례 274

3. 관련 법 및 정책 276

4.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280

5. 아동ㆍ청소년이 충분한 놀이 및 여가문화활동을 향유하기 위하여 281

제11장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285

1.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본 청소년노동 287

2. 인권 침해 사례 292

3. 관련 법 및 정책 297

4.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301

5.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하여 302

제12장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307

1.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본 유해환경 308

2. 인권 침해 사례 316

3. 관련 법 및 정책 318

4.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321

5.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아동친화도시 322

제13장 유해매체와 SNS로부터 보호 329

1.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본 유해한 대중매체 331

2. 인권 침해 사례 338

3. 관련 법 및 정책 339

4.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344

5. 아동ㆍ청소년의 사이버인권을 위하여 347

제14장 성폭력으로부터 보호 351

1.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본 성폭력 352

2. 인권 침해 사례 360

3. 관련 법 및 정책 363

4.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369

5.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374

제15장 소년사법체계에서 인권 377

1.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본 소년사법 378

2. 인권 침해 사례 388

3. 관련 법 및 정책 392

4. 소년사법체계에서의 아동ㆍ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하여 400



참고자료 405

찾아보기 415

부록: 유엔아동권리협약 419

황옥경 저자 황옥경은 숙명여대 이학 박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인권 자문위원 및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역임

현재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