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국가의 적들(나남신서 1935)

2017년 7월 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고의 해커 팀을 뽑는 'DEFCON CTF' 대회가 열렸다. 세상의 거의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오늘날, 해킹은 사이버세계의 개인적 일탈에서 현실세계의 경제적 범죄, 정치적 테러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해커들에 대항하는 사이버 전력은 육·해·공군 다음의 국가 주요전력이 되었다. 이 대회에 참가하는 각국 팀들이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는 이유이다.

3년 전 미국 팀을 꺾고 우승한 우리 팀은 지난해는 3위, 올해는 아쉽게 4위에 그쳤다.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는 추세인 셈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준비역량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대변하는 듯하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의 편중성과 장기적 성찰의 부재, 그리고 구시대적 정부 지원이 그것이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위기이자 기회에 대한 대응을 통해 바라본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의 고백록이다.



ICT 인프라의 편중성, 장기적 성찰의 부재

한국은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국가별 ICT 발전지수에서 2010년 이후 7년 동안 단 한 해를 제외하고 1위를 놓치지 않는 기록을 세웠다. 반면, 스위스 은행 UBS의 근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준비순위는 139개 국가 중 25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인프라는 충실하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장기적 계획 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세돌-알파고 대국을 즈음하여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은 국가적 화두로 급속히 떠올랐다. 서점에는 관련 서적이 넘쳐나며, 지난 대선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비가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담론은 여전히 3차 산업혁명적 가치, 즉 가시적인 IT 인프라 부분에 치우쳐 있다. 과거의 문화와 산업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에 대한 근본적 성찰 대신 올해 무엇 무엇을 했다는 보고를 위한 전시성 행사와 투자가 주를 이루는 까닭이다.



구시대적 정부 지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킹 대회 'DEFCON CTF'에 각국 팀들은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고 참여했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이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3년 전 우승을 하자 갑자기 호텔에서 우승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심지어 지난해 3위에 머무르자 왜 3위밖에 못했는지 사유서 제출까지 요구했다 한다. 공무원의 실적 우선주의와 선민의식이 겹쳐 펼쳐진, 전형적인 풍경이다. 이러한 구시대적 공무원 문화로는 '아직 무엇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4차 산업혁명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는 관(官) 주도로 2, 3차 산업혁명에서 성공을 거둔 추억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ICT 스타트업 지원에도 여전히 발전시대적 관점으로 접근한다. 과거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던 때와 같이 과잉보호와 일방적 지시가 주를 이루어서는 미래에 적합한 자생력을 갖춘 기업이 나오는 풍토를 만들어 낼 수가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지원 전략이 무엇인지, 근본에서부터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위기, 변해야 산다

1997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못 하느냐의 갈림길에서 IMF 외환위기라는 큰 시련을 맞아 좌절을 경험했다. 그리고 20년 후인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국가 도약의 두 번째 위기를 맞이했다. 이 도전에 얼마나 슬기롭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운명은 크게 바뀔지 모른다.

문제는, 1997년 첫 번째 위기가 외생적 변수로 인한,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위기였다면, 오늘날 맞은 4차 산업혁명의 위기는 우리 스스로가 초래한 위기라는 점이다. 그간 준비해 온 ICT 인프라를 정부와 사회,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온 위기인 것이다. 2017년 9월이면 3년의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임기를 마치는 저자는 그간 기업과 정부, 그리고 ICT 정책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사회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책을 썼다.

'세계경영' 브랜드를 고안한 '대우맨'인 저자는 IMF 외환위기 당시 대우의 몰락으로 큰 좌절을 겪었다.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에 위기이자 기회가 찾아온 지금, 이번에는 국가 재도약의 기회를 다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간절함으로 이 책을 썼다. '변해야 산다'는 저자의 절박한 외침이 우리 사회에 각성과 변화를 불러오기를 기대해 본다.

프롤로그 5

들어가는 말: ICT시대, 광속의 리더십은 어디에… 11



제1장 대한민국 ICT, '상실의 시대'에 직면하다 19

대한민국 위기의 본질 21

부끄러운 자화상 27

소소한 차이 vs 절명(絶命)적 차이 32

문제의 진짜(!) 본질 35

정부가 할 일, 기업이 할 일 38

대신할 수 없는 생존의 의무 42

통상(通常), 그 익숙함의 함정 45

대한민국 ICT 재도약의 기로(岐路)에서 48

기반은 있는데 기본이 없다 53

소리 없는 전장, 사이버영토 60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시대 64

시대의 변곡점에서 우리는… 68

B급 국가의 결정장애 74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77



쉬어가기① 바다 82



제2장 시대를 이끌 ICT 리더십을 고민하다 85

ICT 시대정신과 리더십 87

운명의 시간을 늦춰 줄 ICT 혁신 93

인본(人本)의 초연결이 국가경쟁력이다 97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사람' 101

인간과 기술의 공존(共存) 104

'아인슈타인 헌장(憲章)'이 필요한 시대 109

'4차 산업혁명' 담론(談論)에 앞서 115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121

'공유'와 '협력'의 집단적 정보보호 125

Response+Ability=사이버보안 책임 131



쉬어가기② 우기(雨期) 136



사이버보안, 안전(safety)으로 접근해야 138

신뢰사회를 위한 진정한 전문성 142

미래사회에서 참모(參謀)가 된다는 것 146

협업의 조율(調律)이 필요한 이유 150

제발 이제 협업 한번 해봅시다 153

미래 인터넷을 위한 발걸음 156

미래에 응답할 책임 162



쉬어가기③ 봄날 166



제3장 KISA, 변화의 중심에 서다 169

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다 171

어공을 논하기에 앞서… 177

진짜 통합, 모든 것의 시작이다 182

청렴이라는 난제(難題) 187

지난했던 잔류(殘留)인력 늘이기 190

기능조정의 허와 실 192

기관장 평가에 대한 단상(斷想) 197

'스마트하게' 마음을 움직여라 201

정책의 '디테일'이 중요한 이유 205

나랏돈은 쌈짓돈? 209

'국민안심'을 위한 보이지 않는 노력 212



쉬어가기④ 변화 216



낮은 중심에서 변화를 꿈꾸다 218

지성(至誠)으로 이룬 협업 네트워크 224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229

국가사이버안보법 유감 232

복잡하기만 한 우리나라 사이버안보체계 242

해커들의 전쟁 vs 국가들의 전쟁 252

핀테크와 창조적 파괴의 상관관계 260

애증(愛憎)의 공인인증서, 그 오해와 이해 265

창조자 생존의 시대 268

미래, 전자문서로 바꾸자! 271

사회적 신뢰로 갈등비용 줄여야 275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창조적 시도들 279

진화하는 '보호'(保護) 패러다임 283

역차별 해소를 위한 고민 290

디지털경제로의 이행(移行) 294

미래 인터넷의 필수 인프라, '국민 신뢰' 300

조화와 균형의 미학(美學) 304



쉬어가기⑤ 호수 312



나가는 말 응답하라 '2045' 313

덧붙이는 글-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임장관님께 319

덧붙이는 글-둘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여러분께 329

에필로그 335

감사의 글 339

백기승 저자 백기승은 1957년 서울에서 나고, 연세대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했다. 대기업에서 최연소 임원으로 홍보업무를 담당했으며,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거쳐 한국인터넷진흥원 4대 원장으로 부임한 그는, 끝까지 임기를 채운 첫 원장이 되었다. 답답하기만 한 우리 경제의 현실과 말만 성찬(盛饌)인 ICT의 미래를 가로막는 적(敵)들이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자 이 책을 썼다. 작금의 국가위기와 흡사했던 1997년 IMF 경제위기 당시에는 국익(國益)에서 벗어난 위기 대응과 해법의 문제점을 지적한《신화는 만들 수 있어도 역사는 바꿀 수 없다》를 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