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주요국 사회보장제도 4)

세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IMF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도입되었고, 여러 정권에 걸쳐 현재까지 그 규모나 범위 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소득불균형 등 기존 사회문제를 해결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고령화 및 저출산과 실업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해졌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국에서 '사회복지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만큼 사회복지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국가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인가?

이러한 기대와 우려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살피고 각 복지국가 모델을 분석하여,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를 발간하였다. 2012년 발간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개정한 이번 총서는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최신 데이터와 동향을 총망라했다. 더욱이 이번 총서에는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한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가 추가되어,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면면을 살피고 다양한 복지국가 모델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점을 짚어 준다. 이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해 온 역사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시행된 개별 정책의 결과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각 권의 구성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의 각 권은 개별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구성을 세 부로 나누어 살핀다. 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및 최근 동향을 개괄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구조, 그리고 경제ㆍ고용ㆍ소득분배, 인구, 재정 등 환경을 살펴본다. 2부 '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 고용보험과 고용정책, 산대보험, 가족수당, 공공부조를 포괄하여 소득보장제도 전반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에서는 의료보장제도와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아동 및 보육서비스, 주택 및 주거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살펴본다.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으로 중대한 도전을 마주한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는 '보우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다. 이 프로그램은 식량, 교육, 의료 등 기본적 복지 비용을 현금으로 빈곤층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다. 보우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은 불평등을 완화하고 빈곤을 퇴치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많은 국가가 이를 본받은 제도를 도입했고, 여러 국제기구도 브라질이 거둔 성과에 주목했다. 하지만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당하며 브라질 정치가 혼란에 빠졌고, 그간 사회정책에서 거둔 성과도 함께 위기에 직면했다.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러한 브라질 사회보장의 역사와 성과, 도전을 상세히 분석한다. 브라질 사회보장을 지지하는 정치적ㆍ사회적 연대는 오늘날의 시련을 극복할 만큼 공고하게 구축되었을까?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이상을 둘러싼 논의가 뜨거운 우리 사회에, 브라질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전환, 미래는 많은 교훈을 전할 것이다.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 기획진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근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머리말 5

제 1 부 사회보장 총괄
1장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Camila PotyaraㆍPotyara Amzoneida 17
2장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Ailta Barros 43
3장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Joana Mostafa 87
4장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Joana Mostafa 113
5장 정부재정과 사회복지재정│Cla?udia HamasakiㆍErika AmorimㆍJose? Celso 139
6장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Renato Paula 165

제 2 부 소득보장제도
7장 공적연금제도│Wederson Santos 185
8장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Flavio Schuch 205
9장 산재보험제도│Andre? Ferro 227
10장 가족수당제도│Joana Mostafa 249
11장 공공부조제도│Ana Paula MatiasㆍAngela NevesㆍMarlene Santos 269

제 3 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12장 보건의료제도│Vinicius Martins 295
13장 의료보장제도│Andreia de Oliveira 313
14장 고령자 복지서비스│Ana Paula MatiasㆍVicente Faleiros 337
15장 장애인 복지서비스│Ana Rita de Paula 357
16장 아동 및 보육서비스│Ailta BarrosㆍVanessa Wagner 385
17장 주택 및 주거서비스│Maria Rita Loureiro 413

주요 용어 439

Ana Paula Matias 브라질 사회개발부 UNDP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