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주요국 사회보장제도 5)

세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IMF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도입되었고, 여러 정권에 걸쳐 현재까지 그 규모나 범위 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소득불균형 등 기존 사회문제를 해결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고령화 및 저출산과 실업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해졌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국에서 '사회복지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만큼 사회복지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국가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인가?

이러한 기대와 우려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살피고 각 복지국가 모델을 분석하여,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를 발간하였다. 2012년 발간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개정한 이번 총서는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최신 데이터와 동향을 총망라했다. 더욱이 이번 총서에는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한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가 추가되어,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면면을 살피고 다양한 복지국가 모델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점을 짚어 준다. 이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해 온 역사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시행된 개별 정책의 결과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각 권의 구성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의 각 권은 개별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구성을 세 부로 나누어 살핀다. 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및 최근 동향을 개괄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구조, 그리고 경제ㆍ고용ㆍ소득분배, 인구, 재정 등 환경을 살펴본다. 2부 '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 고용보험과 고용정책, 산대보험, 가족수당, 공공부조를 포괄하여 소득보장제도 전반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에서는 의료보장제도와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아동 및 보육서비스, 주택 및 주거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살펴본다.

복지 후퇴를 겪은 복지국가,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북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스웨덴은 1930년대부터 시행된 선도적인 복지제도로 선진 복지국가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최근 주요 산업의 대외경쟁력이 약회되고 실업과 재정적자가 문제시되면서 스웨덴은 복지정책 축소기에 접어들었다. 실업과 재정적자는 단지 스웨덴의 특수성에 기인했다기보다는 전 지구적 사회문제이고, 그 정도와 시기는 다르더라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직면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웨덴의 복지가 후퇴한 원인과 영향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또한 축소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정책 지출에 있어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고 오랜 시간 견고한 사회보장 체계를 갖춰 온 경험과 역사를 가졌다는 점에서,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하나의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머리말 5

제 1 부 사회보장 총괄
1장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신정완 15
2장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최연혁 45
3장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신정완 65
4장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최연혁 95
5장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최연혁 115
6장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최연혁 135

제 2 부 소득보장제도
7장 공적연금제도│주은선 155
8장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송지원 209
9장 산재보험제도│송지원 231
10장 가족수당제도│이현주 241
11장 공공부조제도│이현주 257

제 3 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12장 의료보장제도│Jonas Edlund 385
13장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Jonas Edlundㆍ송지원 311
14장 아동 및 보육서비스│송지원 337
15장 주택 및 주거서비스│Jonas Edlundㆍ김근혜 355

주요 용어 379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