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보장제도(주요국 사회보장제도 6)

세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IMF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도입되었고, 여러 정권에 걸쳐 현재까지 그 규모나 범위 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소득불균형 등 기존 사회문제를 해결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고령화 및 저출산과 실업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해졌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국에서 '사회복지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만큼 사회복지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국가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인가?

이러한 기대와 우려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살피고 각 복지국가 모델을 분석하여,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를 발간하였다. 2012년 발간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개정한 이번 총서는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최신 데이터와 동향을 총망라했다. 더욱이 이번 총서에는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한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가 추가되어,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면면을 살피고 다양한 복지국가 모델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점을 짚어 준다. 이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해 온 역사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시행된 개별 정책의 결과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각 권의 구성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의 각 권은 개별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구성을 세 부로 나누어 살핀다. 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및 최근 동향을 개괄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구조, 그리고 경제ㆍ고용ㆍ소득분배, 인구, 재정 등 환경을 살펴본다. 2부 '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 고용보험과 고용정책, 산대보험, 가족수당, 공공부조를 포괄하여 소득보장제도 전반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에서는 의료보장제도와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아동 및 보육서비스, 주택 및 주거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살펴본다.

세계 복지 발전의 선도국가,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영국은 세계 복지국가 발전사에서 항상 중심에 위치했던 나라다. 영국은 그동안 역사적 시기마다 직면했던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집권을 통해 이를 정책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새로운 복지체제로의 도약을 이루는 선도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는 세계 복지국가 성립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잘 알려진〈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위기에서 빛을 발했던 1980～1990년대의 대처리즘, 1990년대 중후반에 등장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3의 길: 복지에서 노동으로" 정책에서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의 복지 정책과 브렉시트(Brexit)로 직면한 새로운 도전에 영국이 현재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이해하고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큰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머리말 5

제 1 부 사회보장 총괄
1장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남찬섭 15
2장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김보영 53
3장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최영준 89
4장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우해봉 111
5장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고제이 133
6장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김보영 183

제 2 부 소득보장제도
7장 공적연금제도│최영준 219
8장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최영준 249
9장 산재보험제도│원종욱 277
10장 가족수당제도│이성희 311
11장 공공부조제도│이현주 337

제 3 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12장 보건의료제도│한동운 363
13장 의료보장제도│한동운 397
14장 장기요양보장제도│전용호 347
15장 고령자 복지서비스│정경희 463
16장 장애인 복지서비스│최복천 497
17장 아동 및 보육서비스│성시린 529
18장 주택 및 주거서비스│박준 563

주요 용어 593

최복천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