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도(주요국 사회보장제도 7)

세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IMF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도입되었고, 여러 정권에 걸쳐 현재까지 그 규모나 범위 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소득불균형 등 기존 사회문제를 해결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고령화 및 저출산과 실업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해졌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국에서 '사회복지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만큼 사회복지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국가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인가?

이러한 기대와 우려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살피고 각 복지국가 모델을 분석하여,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를 발간하였다. 2012년 발간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개정한 이번 총서는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최신 데이터와 동향을 총망라했다. 더욱이 이번 총서에는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한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가 추가되어,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면면을 살피고 다양한 복지국가 모델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점을 짚어 준다. 이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해 온 역사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시행된 개별 정책의 결과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각 권의 구성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의 각 권은 개별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구성을 세 부로 나누어 살핀다. 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및 최근 동향을 개괄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구조, 그리고 경제ㆍ고용ㆍ소득분배, 인구, 재정 등 환경을 살펴본다. 2부 '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 고용보험과 고용정책, 산대보험, 가족수당, 공공부조를 포괄하여 소득보장제도 전반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에서는 의료보장제도와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아동 및 보육서비스, 주택 및 주거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살펴본다.

정치적 혼란 속 복지의 후퇴, 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도
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의 보편주의를 우선시하기보다는 근로자를 소득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소득비레적인 사회보장시스템을 갖췄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이탈리아의 복지제도는 빈번한 정권 교체로 주목받지 못했으며, 복지 예산은 꾸준히 삭감되었다. 이탈리아는 빈곤, 실업,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고, 복지제도는 단지 국민의 합의를 얻기 위한 정치적 도구의 성향을 나타냈다. 이번 2018년판에서는 특히 지난 2008년 세계적 경제위기 이후 이탈리아가 복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주로 다루며 최근의 정치세력이 적어도 사회복지를 다시 이슈화하는 역할을 했음을 정리했다. 이탈리아 학위를 받은 한국 연구자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현지 학자들의 생생한 연구를 모아 구성해 이탈리아의 최신 정책 동향과 복지제도를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토대자료가 될 것이다.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 기획진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근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머리말 5

제 1 부 사회보장 총괄
1장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홍이진 15
2장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홍이진 29
3장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Michele Raitano 39
4장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Giorgio di Gessa 73
5장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Michele Raitano 95
6장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홍이진 113

제 2 부 소득보장제도
7장 공적연금제도│Furio StamatiㆍMatteo Jessoula 123
8장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Federico Pancaldi 153
9장 산재보험제도│Serenella Stasi 183
10장 가족수당제도│Francesca Bergamante 207
11장 공공부조제도│Veronica Lo Presti 227

제 3 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12장 보건의료제도│Maria Giovanna Vicarelli 253
13장 의료보장제도│Franca Maino 273
14장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Urban Nothdurfter 297
15장 아동 및 보육서비스│Tiziana Canal 317
16장 주택 및 주거서비스│Alessandro Coppola 343

주요 용어 365

홍이진 복지국가연구센터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