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주요국 사회보장제도 10)

세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IMF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도입되었고, 여러 정권에 걸쳐 현재까지 그 규모나 범위 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소득불균형 등 기존 사회문제를 해결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고령화 및 저출산과 실업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해졌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국에서 '사회복지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만큼 사회복지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국가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인가?

이러한 기대와 우려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살피고 각 복지국가 모델을 분석하여,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를 발간하였다. 2012년 발간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개정한 이번 총서는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최신 데이터와 동향을 총망라했다. 더욱이 이번 총서에는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한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가 추가되어,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면면을 살피고 다양한 복지국가 모델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점을 짚어 준다. 이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해 온 역사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시행된 개별 정책의 결과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각 권의 구성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의 각 권은 개별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구성을 세 부로 나누어 살핀다. 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및 최근 동향을 개괄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구조, 그리고 경제ㆍ고용ㆍ소득분배, 인구, 재정 등 환경을 살펴본다. 2부 '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 고용보험과 고용정책, 산대보험, 가족수당, 공공부조를 포괄하여 소득보장제도 전반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에서는 의료보장제도와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아동 및 보육서비스, 주택 및 주거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살펴본다.

가족 정책을 중심으로 발전한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직업연대의 원리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 '모자이크식' 제도라는 점이다.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경제ㆍ사회적 현실과 충돌하며 크고 작은 개혁을 이루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구성원 각각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다원화된 구조를 이루었다. 무엇보다도 프랑스의 가족 관련 정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전반적인 사회 정책 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정부는 사회적 변화에 가족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방향을 취했다. 예컨대 전 세계적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맞서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을 돕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수많은 제도와 안전망을 보장해 왔다. 이는 결국 높은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란 결실을 맺었다. 이러한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역대 최저 저출산율을 기록한 우리나라에 큰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머리말 5

제 1 부 사회보장 총괄
1장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나병균 17
2장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나병균 53
3장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박찬용 83
4장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김영아 109
5장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김은경 139
6장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노대명 171

제 2 부 소득보장제도
7장 공적연금제도│노대명 197
8장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심창학 237
9장 산재보험제도│심창학 277
10장 가족수당제도│신윤정 315
11장 공공부조제도│노대명 343

제 3 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12장 보건의료제도│김대중 383
13장 의료보장제도│김대중 411
14장 장기요양보장제도│박혜미 437
15장 고령자 복지서비스│이성애 469
16장 장애인 복지서비스│이성애 497
17장 아동 및 보육서비스│신윤정 527
18장 주택 및 주거서비스│봉인식 557

주요 용어 585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