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사회보장제도(주요국 사회보장제도 12)

세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IMF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도입되었고, 여러 정권에 걸쳐 현재까지 그 규모나 범위 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소득불균형 등 기존 사회문제를 해결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고령화 및 저출산과 실업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해졌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국에서 '사회복지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만큼 사회복지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국가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인가?

이러한 기대와 우려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살피고 각 복지국가 모델을 분석하여,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를 발간하였다. 2012년 발간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개정한 이번 총서는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최신 데이터와 동향을 총망라했다. 더욱이 이번 총서에는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한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가 추가되어,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면면을 살피고 다양한 복지국가 모델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점을 짚어 준다. 이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해 온 역사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시행된 개별 정책의 결과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각 권의 구성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의 각 권은 개별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구성을 세 부로 나누어 살핀다. 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및 최근 동향을 개괄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구조, 그리고 경제ㆍ고용ㆍ소득분배, 인구, 재정 등 환경을 살펴본다. 2부 '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 고용보험과 고용정책, 산대보험, 가족수당, 공공부조를 포괄하여 소득보장제도 전반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에서는 의료보장제도와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아동 및 보육서비스, 주택 및 주거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살펴본다.

민간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적 부담을 줄인 호주의 사회보장제도
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제도 효과성은 높인 체제로서 주목받는다. 잔여적 복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미식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지만, 영국과 달리 호주는 공공 사회보험을 도입하지 않았다. 국가가 잔여적 사회부조를 제공하고, 보험은 민간 영역이 담당하도록 하여 공적 부담을 줄인 것이다. 나아가 호주는 사회서비스 전달을 일원화하여 중복수혜를 차단하고 비용을 절약하였다. 사회보장비용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우리나라에 호주의 사회보장제도가 특별히 중요한 연구대상인 까닭이다.《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호주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역사, 특징, 강점과 도전과제를 두루 소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지금 마주한 사회서비스 관련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 기획진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근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머리말 5

제 1 부 사회보장 총괄
1장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여유진 17
2장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박능후 43
3장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이용하 65
4장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이삼식ㆍ최효진 93
5장 정부재정과 사회복지재정│이용하 117
6장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주은선 143

제 2 부 소득보장제도
7장 공적연금제도│박능후 177
8장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김동헌 201
9장 산재보험제도│박찬임 229
10장 가족수당제도│김미숙 263
11장 공공부조제도│박능후 285

제 3 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12장 보건의료제도│최정수 317
13장 의료보장제도│박소연 353
14장 고령자 복지서비스│정경희 381
15장 장애인 복지서비스│이선우 413
16장 아동 및 보육서비스│이부미 449
17장 주택 및 주거서비스│진미윤 483

주요 용어 533

박능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