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과 인권규범의 형성

국제인권 전문가의 생생한 경험이 녹아든 인권규범 연구서

《유엔과 인권규범의 형성》은 국제 인권규범의 탄생을 추적한 인권 연구서이다. 국제무대에서 정부기구와 시민사회가 상호작용하며 인권규범이 도입되는 역동적 과정을 각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NGO로 대변되는 세계시민사회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조명한다.

특히 이 책은 손꼽히는 인권 전문가인 저자의 고민과 경험을 담았다. 저자 정진성 교수는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며 인권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위안부 논의에서 정진성 교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공동대표 등으로 시민운동을 이끌었고, 유엔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며 국제사회의 반응을 끌어냈다. 인권규범의 효과적 실현을 추구해 온 저자의 시선이《유엔과 인권규범의 형성》에 고스란히 담겼다.



국제인권의 핵심 쟁점을 예리하게 파헤치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1부는 인권규범의 발전을 개괄하고 유엔의 역할과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점검한다. 2부는 유엔을 무대로 펼쳐진 6가지 인권논의 사례를 분석한다. 끝으로 보론에서는 사회학을 통해 인권이 학문적으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을 진단한다.

책의 핵심인 2부는 오늘날 인권규범 논의를 따라잡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요 쟁점을 모았다. 초국적기업의 윤리나 평화권 등은 국제사회가 점점 주목하는 한편 논쟁적인 주제들이다. 저자는 국제무대의 갈등과 논의를 학자다운 예리한 시각으로 파헤친다. 규범이 탄생하고 성숙하는 현장에 직접 서 있던 저자의 체험은 논의를 더욱 생생하게 이끈다. 나아가 논쟁 이면에 깔린 국가와 국가, 정부기구와 시민사회의 충돌과 타협을 포착하여 전달한다.



시민들의 영향력을 현장에서 다시 확인하다

논의를 통해 저자는 특히 시민사회와 NGO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시민운동은 실현해야 할 이상을 제시하고 국가와 국제기구의 관심을 모은다. 인권규범이 탄생하는 현장에서 이를 확인한 저자는 차별을 몰아내고 폭력과 착취를 근절하는 가장 큰 힘이 시민들의 연대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인권 발전은 여전히 더디다. 인권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여성인권이나 노동 등 영역에서 꾸준히 비판받는다. 저자는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힘 또한 시민사회에 있음을 보여 준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접적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구체적 방법은 무엇일지 배우게 될 것이다.

제 1부 인권의 진보와 유엔



제1장 인권개념의 발전 23

1. 인권의 기본개념과 내용의 진화 24

2. 인권의 국제화 32

3. 보편성에 대한 도전 36

4. 보편성에 대한 지향 43



제2장 초국적 인권운동과 유엔에서의 NGO 51

1. 초국적 사회운동과 인권운동의 세계화 52

2. 유엔을 통한 NGO 및 국제NGO의 활동 58

3. NGO 및 국제NGO의 과제 71

4. 한국의 인권운동과 NGO 75

5. 전망 80



제3장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 83

1.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 83

2. 헌장기구 87

3. 조약기구 93

4. 유엔 프로그램 및 전문기구, 국제노동기구 97

5. NGO의 역할 101



제2부 유엔에서 이뤄진 인권논의



제4장 초국적기업의 인권규범 107

1. 기업의 인권 존중에 문제를 제기한 배경 110

2. 1970～1990년대 초국적기업과 사회적 책임의 공론화: 기업의 자율 규제 105

3. 2003년 인권소위원회의 인권규범: 자발주의에서 법적 규제로 118

4.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프레임워크와 이행원칙: 다시 자발주의로 129

5. 이행원칙 이후의 논의 132

6. 전망 138



제5장 식량권과 농민권리선언 141

1.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식량권 개념 확립 143

2. 식량권의 실현: 식량농업기구를 중심으로 147

3. 2000년대 이후 인권이사회 및 자문위원회의 논의 151

4. 농민권리선언 제정을 향하여 160

5. NGO의 활동 161

6. 농민권리선언 채택 164



제6장 평화권 논의의 구조와 전망 165

1. 인권의 조건으로서의 평화에서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평화권으로 167

2. 유엔 인권이사회의 설립과 평화권 논의의 재점화 176

3. 인권이사회와 자문위원회의 논의: 평화권의 정립 179

4. 2016년 평화권선언 181

5. NGO의 활동 185

6. 한국의 평화권 논의와 운동 187

7. 전망 189



제7장 보편적 노인인권 의제 193

1. 고령화와 노인인권의 중요성 194

2. 국제인권법으로 본 노인인권 195

3.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노인인권: 1980～2000년대 197

4. 노인인권규약 제정 논의의 본격화: 2010년 이후 204

5. 노인문제에 대한 인권적 접근 212

6. 전망 214



제8장 카스트 차별 215

1. 불가촉천민 문제의 특성 216

2. 불가촉천민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 도입 225

3. 지역사회의 시민운동 226

4. 국제NGO 설립과 세계사회의 문제 제기 228

5. 유엔 인권소위원회 232

6. 전망 236



제9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 239

1.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특성 240

2.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초국적 사회운동화 241

3. 유엔에서의 위안부 문제 제기 248

4. 국제노동기구 제소 256

5. 일본, 한국,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 257

6. 국제사회의 새로운 참여 265

7. 전망 269



보론 인권사회론 271



1. 인권 연구의 학제적 성격과 인권사회학 273

2. 인권사회발전론 294

정진성 미국 시카고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에서 교편을 잡았고, 서울대 여성학 협동과정 및 여성연구소를 설립했으며, 초대 인권센터장을 맡았다. 도쿄대, 교토대, 규슈대, 하버드대, 브리스톨대 등에서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국내외 다양한 현장에서 인권활동을 펼쳐 왔다. 한국에서는 정대협 공동대표를 지냈고, 한국유엔인권정책센터 공동대표,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 경찰청 및 서울시 성평등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유엔에서 인권소위원회 위원 및 특별보고관,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개인통보실무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금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표저서로는《현대일본의 사회운동론》(2001),《인권으로 읽는 동아시아》(공저, 2010),《인권사회학》(공저, 2013),《일본군 성노예제》(2016),《재일동포》(2018)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