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수자운동과 인권정책(아산재단 연구총서 326)(양장본 Hardcover)

인권(human right)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듣게 되는 흔한 말이 되었지만, 인권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어 그 해결을 모색하고자 하는 정치적 노력이 비롯된 것은 불과 수십 년 전부터이다. 인권에 대한 짧은 역사가 말해주듯이 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정책을 가진 국가도 매우 적어서, 인권국가로 불릴 수 있는 나라는 극히 소수의 선진국 정도이다. 이처럼 현대사회의 인권문제는 '유순한(tamable)' 문제가 전혀 아니라 해결하고자 해도 너무 장애물이 많은 '사악한(wicked)' 문제이다. 이 책에서는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주로 1990년 후반부터 현재까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소수자 인권운동의 전개과정과 그에 따른 인권정책의 변화과정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탈북자 등 해외유입소수자의 인권운동사례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인권운동의 기초담론, 인권법의 논쟁점을 도입부에 제시하고, 장애인, 일본군위안부, 성적 소수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운동과 그에 따른 정책변동과정을 논의하였다. 매우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권운동과 인권정책은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인권운동의 역량과 수준, 인권정책의 실효성의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제1장 서론: 연구 의의와 개요



제2장 소수자 인권: 기초 담론

Ⅰ. 소수자 인권 담론의 등장

Ⅱ. 다문화담론의 관점에서 본 소수자 인권

1. 다문화담론의 확장 필요성

2. 다문화담론에서의 소수자와 소수자 유형의 발견

Ⅲ. 인권의 보편성ㆍ특수성 측면에서 본 소수자 인권

Ⅳ. 소수자 인권정책 사례 연구의 분석틀



제3장 하버마스의 인권이론: 인도주의적 개입과 새로운 국제질서

Ⅰ. 들어가며

1. 소수자보호를 위한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

2. 하버마스의 기획

Ⅱ. 칸트의 기획: 국가연맹

Ⅲ. 하버마스의 기획: 칸트 기획의 비판적 재구성

Ⅳ. 하버마스의 기획

1. '국제법의 헌법화'(Konstitutionalisierung des V?lkerrechts,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

2. 세계정부 없는 세계내정

Ⅴ. 인도적 무력개입

1. 인도적 무력개입(또는 간섭)

2. 이라크 전쟁 비판

3. 코소보 전쟁 찬성

4. 비판

Ⅵ. 칼 슈미트와의 논쟁

1. 자유주의 패권론

2. 국제법 현실주의

3. 하버마스의 법제화(제도화) 모델

4. 광역이론(Großraumtheorie)

Ⅶ. 군사적 개입 이외의 인도적 개입: 평등한 자원 분배

Ⅷ. 나가며



제4장 장애인 인권운동의 정치와 정책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1. 장애인 소수자집단모형

2. 장애인 인권운동과 분석틀

Ⅲ.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의 실태

Ⅳ. 장애인 인권운동의 진화와 정책변화

1. 장애인 인권운동의 형성

2. 장애인 인권운동의 성장

3. 장애인 인권정책의 형성

Ⅴ. 나가며



제5장 소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권과 과제

Ⅰ. 들어가며

Ⅱ. 비정규직과 실태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 증가의 발생원인

3. 비정규직 규모

4. 비정규직 관련 이해관계자

Ⅲ. 소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1. 소수자의 분류

2. 소수자로서의 비정규직 근로자

Ⅳ. 비정규직과 인권

1. 국제인권조약과 비정규직 인권

2. 소수자인 비정규직 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활동

Ⅴ.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보호법

1. 법ㆍ제도 구축 과정과 비정규직 보호법

2. 비정규직 보호법 재개정

Ⅵ. 나가며: 향후 과제



제6장 외국인노동자의 인권과 정책갈등

Ⅰ. 들어가며: 소수자로서 외국인노동자

Ⅱ.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근본적 속성

1. 비국적자 차별에 대한 정당성 인식

2. 제한적이며 불안정한 법적 권리

3. 배타적 순혈의식의 존재

Ⅲ. 옹호연합 간 갈등을 통한 고용허가제로의 정책변동

1. 옹호연합모형 적용

2. 옹호연합의 주요 행위자 활동과 신념체계의 대립

3. 옹호연합의 상호작용

4. 외부적 사건의 발생과 정책변동: 고용허가제의 도입

Ⅳ. 고용허가제 이후 갈등구조와 정부대응

1. 갈등 구조의 변화: 노동권 인정범위를 둘러싼 분화

2. 정부 대응상의 특징

Ⅴ. 나가며



제7장 결혼이주여성 인권운동과 정책

Ⅰ. 왜 결혼이주여성인가?

1. 결혼이주여성의 등장

2. 결혼이주여성의 증가

Ⅱ. 결혼이주여성과 인권

1.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규정

2. 소수자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Ⅲ. 결혼이주여성 인권운동

1. 결혼이주여성 인권문제의 발생

2. 결혼이주여성 인권운동

Ⅳ. 결혼이주여성정책

1. 정책의 형성

2. 정책의 집행

3. 결혼이주여성정책의 특징

Ⅴ. 다문화사회를 향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8장 일본군위안부 인권운동과 정책

Ⅰ. 들어가며

Ⅱ. 일본군위안부피해자관련 소수자 인권운동의 전개

1. 인권의식 형성

2. 집단정체성 추구 및 저항운동

3. 이슈 확산

4. 정부정책 획득

5. 감시 및 피드백

Ⅲ.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소수자 인권운동과 정부정책의 주요내용

1. 소수자 인권운동

2. 정부정책

Ⅳ. 일본군위안부피해자관련 소수자 인권운동과 정부정책의 적합성

1. 소수자 인권운동의 적합성

2. 정부정책

Ⅴ. 나가며



제9장 탈북자 인권운동과 정책

Ⅰ. 들어가며

Ⅱ. 탈북자의 정체성(identity) 변동

Ⅲ. 인권적 관점에서 본 탈북자의 실태

Ⅳ. 탈북자 인권운동의 성격과 범주: 개량주의ㆍ후견주의적 운동

Ⅴ. 탈북자운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평가: 관리주의적 대응양식

Ⅵ. 나가며



제10장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의 전개와 정책적 대응: 가설적 논의

Ⅰ. 들어가며

Ⅱ. 성적 소수자 문제의 정책적 성격

1. 소수자 문제의 정책 유형화를 위한 시도

2. 성적 소수자 문제의 성격: 인권의 문제? 정책의 문제?

3. 성적 소수자 문제의 정책적 성격

Ⅲ.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에 대한 정책 대응: 회피와 제도화

1. "논쟁하고 싶지도 대응하고 싶지도 않지만, 논쟁하고 대응해야 하는 문제"의 정책논리

2.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의 성장과 정책적 대응으로서 회피

3.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서 제도화

Ⅳ. 나가며



제11장 해외유입소수자의 인권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Ⅰ. 들어가며

Ⅱ. 해외유입소수자: 종류와 소수자성 검토

1. 해외유입소수자의 종류와 소수자성

2. 해외유입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 양태

Ⅲ. 해외유입소수자의 인권보장기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소수자 인권보호의 보루

2. 해외유입소수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입: 제도적 측면

3.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외유입소수자 피해 구제 사례

Ⅳ. 평가와 과제

1. 평가

2. 과제



참고문헌

찾아보기



부록 1. 세계인권선언문

부록 2. 버지니아 권리선언

부록 3. 미국독립선언서

부록 4. 국가인권위원회법(타)일부개정 2009.2.3 법률 제9402호

전영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