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연계(아산재단 연구총서 제354집)(양장본 HardCover)

2013. 7. 1.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다. 후견은 재산관리와 돌봄에 있어 피후견인을 대신한 후견인의 의사결정제도이다. 의사결정이란 사람이 가진 핵심이자 근본이다. 결혼을 할지 말지, 수술을 받을지 말지, 어디에서 살지, 누구를 사귈지, 애를 낳을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상상해 본다면 후견이 가진 본질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후견은 의사결정능력을 박탈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의사결정능력을 대신하는 것이다. 우리가 도입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을 지원하는 것이라 설명하여도 그것은 본질을 흐릴 뿐이다.

이 책은 후견의 본질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본질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고, 우리 사회에서는 근대 이후 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를, 현대사회에서 후견은 어떻게 변용되었는지를 차례로 고찰해 본다. 이 책이 계속 견지하고 있는 태도는 후견이 가진 위험성과의 긴장관계이다. 그 긴장관계 속에서 후견인에 대한 교육과 감독 등 통제수단을 확보하는 것, 비영리?공익 목적의 후견인을 국가적 시스템 내에서 양성하는 것이 후견의 위험을 막는 유용한 방법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후견이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방식의 돌봄이라면 그것은 사회복지제도와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향후의 성년후견제도의 개선방향으로 이 책은 피후견인의 교육, 주거, 일자리, 의료 등에서 피후견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가족과 독립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Ⅰ. 연구의 배경

Ⅱ.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성년후견제도의 역사적 전개와 그 내용

제1절 성년후견제도의 역사

Ⅰ. 고대 그리스와 로마법

Ⅱ. 중세시대의 후견제도

Ⅲ. 근대의 후견제도

Ⅳ. 현대 성년후견의 이념

Ⅴ. 성년후견제도의 역사적 전개가 주는 시사점

제2절 주요국가의 현대적 성년후견제도

Ⅰ. 영미법계 국가(영국과 미국)

Ⅱ. 대륙법계 국가(프랑스, 독일, 일본)

Ⅲ. 각국의 성년후견제도가 주는 시사점

제3절 한국 후견제도의 근대적 전개

Ⅰ. 일제시대 의용민법

Ⅱ. 1958년 제정 민법

Ⅲ. 금치산제도의 문제점

Ⅳ.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경과

제4절 개정민법상의 성년후견제도

Ⅰ.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

Ⅱ. 새로운 후견제도의 법원리



제3장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연계

제1절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연계가능성

Ⅰ. 제도의 기원

Ⅱ. 가족과 국가의 역할 변화

Ⅲ. 제도의 기능과 역할 변화

Ⅳ. 현실적 연계의 가능성

제2절 성년후견제도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Ⅰ. 성년후견에 대한 사회복지적 수요욕구

Ⅱ. 성년후견제도의 활용가능성

제3절 성년후견제도의 사법복지제도화

Ⅰ. 성년후견제도의 사법복지제도로서의 성격

Ⅱ.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방안

제4절 사회복지제도에서 후견인의 권한과 역할

Ⅰ. 사회보장기본법 등

Ⅱ. 개별 사회복지법

Ⅲ. 정신보건법

Ⅳ.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절 성년후견인의 양성과 감독

Ⅰ. 성년후견인 양성제도

Ⅱ. 성년후견인 감독제도



제4장 결론

제1절 후견과 복지의 연계

Ⅰ. 후견과 복지의 접점

Ⅱ. 성년후견제도의 복지제도화

제2절 후견의 본질과 위험에 대한 인식

Ⅰ. 후견의 본질과 그 위험

Ⅱ. 후견심판 및 후견감독의 중요성

Ⅲ. 배제와 포섭의 법적 장치, 후견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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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권철 저자 신권철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사회법 전공,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사법연수원 수료(28기)

전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홍성지원, 경주지원 각 판사

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변호사



-논문-

"정신질환자의 법적 지위-배제에서 통합으로", 박사학위논문(2012)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법원의 역할", 사법(2010)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성년후견인의 역할과 한계", 사회보장법연구(2012)

"정신질환자 자격제한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권과 정의(2013)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