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고용과 사회정책(아산재단 연구총서 363)(양장본 HardCover)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비정규 고용이 급증하여 사회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등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으로 국제적으로도 임시직 규모가 가장 큰 편이며, 임금 수준 등 비정규직의 고용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고 시간에 따라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실증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비용 격차가 비정규 고용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크며, 이로 인해 비정규직 증가가 빈곤 등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한편 국제비교적 시각에서 살펴본 결과, 영미계열의 자유주의형, 북구 사회민주주의형, 유럽 대륙의 보수주의형, 남유럽형, 동아시아 유형에 따라 고용보호와 사회정책의 결합 양상에 차이가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절이 확대된 데에는 기업 단위 고용보호와 자유주의적 성격이 강해진 숙련형성체제 사이의 균열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사회정책의 발달 수준이 낮아 노동시장의 왜곡을 완충하지 못한 점도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제1장 서론



제2장 비정규직 고용 문제의 실태

1. 비정규직 실태의 국제비교

1) 임시직 고용의 실태

2) 파트타임 고용의 실태

2.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제3장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사회적 보호

1. 문제제기

2. 기존 연구 검토

3. 비정규직 증가 추이와 사회보험 가입

1) 고용형태상의 비정규직과 임시?일용직 추이

2) 사회보험가입 현황

4. 정규-비정규직 간 보호 격차와 비정규직

5.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와 불평등 그리고 빈곤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보상 격차

2. 연구방법

1) 분석자료

2) 주요변수 측정

3) 분석방법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분포 및 빈곤위험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 비교

2) 연령과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분포

3) 연령과 고용형태에 따른 빈곤위험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와 임금불평등 및 빈곤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분해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와 불평등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와 빈곤위험

5.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시간 차이와 임금불평등 및 빈곤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시간 차이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시간 차이와 불평등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시간 차이와 빈곤위험

6. 결론



제5장 비정규 고용 증가와 사회정책

1. 문제제기

2. 국제비교로 본 임시직 노동과 관련 제도적 요인

1) 고용보호규제, 사회정책과 임시직 노동의 관계에 대한 논의

2) 고용보호규제와 임시직 노동 증가

3) 실업급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임시직 노동

4) 복지국가 유형과 임시직 노동

3. 우리나라 임시직 고용과 관련 요인

1) 임시직 노동 증가와 관련 요인에 대한 논의

2) 정규직과 임시직의 고용보호 격차

3) 정규직과 임시직의 고용비용 격차

4) 사회정책의 발달양상

4. 우리나라 고용보호와 사회정책의 발전방향



제6장 결론



부표

참고문헌

구인회 저자 구인회(具仁會)는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석사)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Social Work 졸업(박사)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