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택 파노라마(아산재단 연구총서 제367집)

호모헌드레드(Homo-Hundred), 수명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오늘날, 짧은 시간에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압축적 고령화 현상과 직면하면서 건강장수를 위한 준비, 노후의 삶을 위한 경제적 준비, 은퇴 이후의 30-40년에 이르는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인주거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해결되어야 하는 많은 사안 중 하나로 시급한 현안은 아니었지만, 주택문제는 노인복지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노인주거와 관련된 사안은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이 책은 고령자의 노후생활과 노인의 주거에 대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고령화와 관련된 미래사회(노후난민, 노노간병, 생전장, 식품사막, 무연사회, 엔딩노트 등)의 시대상과 일본의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통찰을 통해 간접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본 노인주택의 추이에 대한 고찰과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시대의 변화와 그에 따른 노인주택의 전개를 담아내려는 목적으로 저술되었다.

이 책이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노인의 주거생활에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서, 노인주택이 더 이상 수용시설이 아닌 노후의 윤택하고 활기 넘치는 삶을 제공하는 노인주거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제1부 일본의 고령화와 노인주거정책



제1장 인구고령화와 노년기 주거

1. 일본의 고령화현상

1) 일본 고령세대의 상황

2) 일본 베이비붐세대의 주거와 라이프스타일

3) 노후난민

4) 노노간병

5) 생전장

6) 식품사막

7) 무연사회

8) 엔딩노트

2. 노인주택과 시설

1) 노인의 주거 실태

2) 노인주택의 개념

3) 재가복지로서의 노인주택

4) 시설과 주택의 차이

5) 주택형 주거와 시설형 주거

6) 유닛케어와 개인실

7) 노인주택 서비스의 종류

3. 주거의 교체

1) Aging in Place와 종신거주

2) 의료케어체제 및 시설로의 이주

3) 도심형 노인주택



제2장 일본의 노인주거정책

1. 일본의 노인주거시설

1) 후생노동성계 시설

2) 국토교통성계 주택

3) 일본 노인주택의 추이

2. 일본 노인주택의 종류

1) 특별양호노인주택

2) 노인보건시설

3) 그룹홈

4) 유료노인주택

5) 서비스형고령자주택

6) 서비스형고령자주택과 유료노인주택의 차이



제2부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노인주거정책



제3장 인구고령화와 노후인생설계

1. 고령화와 노후생활

1) 우리나라의 장래인구

2)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3) 노인가구

4) 수명 100세 시대

5) 노인의 기준

2. 노후인생설계

1) 노인의 가치관 변화

2) 노인의 경제상태

3) 주택연금

4) 농지연금

3. 재산관리

1)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2) 성년후견의 종류

3) 성년후견 감독 및 공시

4) 후견인 서포트 기구

5) 신탁제도



제4장 우리나라의 노인주거정책

1. 노인주거정책

1) 우리나라 노인주거정책의 연혁

2) 노인주거정책의 추진체계

3) 노인주거지원 관련 법제

2. 노인주거시설의 종류

1)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

2) 주택법상 준주택

3) 유료노인복지시설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

1) 입소대상

2) 입소절차

3) 입소시설 및 직원의 자격기준

4) 공간구성

4. 노인복지주택

1)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의 차이

2) 노인주택 양도에 관한 특례

3) 세제지원

4) 지역별 분포 현황

5) 다양한 노인주거기준



제5장 노인주택의 분류

1. 노인주택의 분류

1)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에 의한 구분

2) 부동산의 소유형태와 사업방식에 의한 구분

3) 개발방식별 분류

4) 노인의 특성과 개호보험 적용에 의한 구분

2. 한국형 고령자주택

1) 노인복지주택 개발

2) 노인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

3) 커뮤니티 지향적 복합노인복지단지 사업 추진



제3부 일본 노인주택의 유형과 사례



제6장 노인주택의 입주

1. 입주의사

1) 입주요건

2) 입주의사결정

2. 입주비용

1) 입주금

2) 월 이용료

3) 추가개호비용

4) 개별계약서비스료

3. 이용료 결정방식

1) 일시금방식

2) 월 지불방식

3) 혼합방식

4. 계약형태

1) 이용권방식

2) 임대방식

3) 분양방식

5. 입주일시금

1) 입주일시금의 유래

2) 입주일시금의 내용

3) 입주일시금의 추이

4) 입주일시금의 상각

5) 입주일시금의 설정



제7장 노인주택사업의 환경과 입주자보호

1. 노인주택사업의 환경

1) 사회적?경제적 환경

2) 제도적?정책적 변화

2. 의료법인과 노인주택사업

1) 의료법인의 참여

2) 사회복지시설 경영

3. 노인주택의 입주자보호

1) 정보공개 의무화

2) 유료노인주택 설치운영 표준지도지침

3) 입주일시금의 보전조치

4) 선불금의 신탁

5) 단기해약특례



제8장 일본 노인주택의 유형

1. 유료노인주택

1) 정의

2) 연혁

3) 공급 추이

4) 매출 순위

5) 결산 동향

2. 소규모다기능시설

1) 배경

2) 영향

3) 인원기준과 이용자수

4) 과제

3. 서비스형고령자주택

1) 배경

2) 개요

3) 기준 및 비용체계

4) 영향

5) 현황



제9장 일본의 노인주택사업 및 개발사례

1. 노인주택사업자의 확대

1) 의료법인

2) 요식업계

3) 교육산업계

4) 보험업계

5) 전기가전판매업계

6) 부동산업계

7) 호텔업계

2. 차별화된 개발사례

1) 역전재개발 컨버전

2) 다세대 교류형 복합개발

3) 소규모 유휴지활용형

4) 의료법인의 지원시설

5) 터미널케어 대응형

6) 자립?경증노인 입주자형

7) 저가격형 컨버전

8) 요금체계 선택형

9) 연령별 상각형

10) 종합병원일체형 분양타워아파트



제10장 일본 노인주택의 시사점

1. 노인주택 운영의 리스크

1) 노인주택의 사업 운영계획

2) 노인주택사업의 운영단계별 리스크

3) 노인주택 운영의 한계

2. 노인주택사업과 M&A

1) 개호업계의 M&A

2) M&A와 업계의 재편



제11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자신에게 맞는 노인주택 찾기

부록 2. 시설 견학 전후의 확인사항

부록 3. 자금계획

부록 4. 엔딩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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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